용인 언남지구 개발, 교통에 발목 잡히나 2023.05.21

[archi-jung]

용인 언남지구 개발, 교통에 발목 잡히나

김현우 기자

 승인 2023.05.21 18:19

LH, 용인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주장
민간임대주택 사업·면적 이유로 '난색'
길이 3.18㎞ 4차선 개설도 협상 '결렬'
용인시, 교통영향평가 수정·보완 요구
동백동 주민, 교통 대책 없인 사업 반대

▲ 옛 경찰대부지 전경./사진제공=용인시

7년여 째 논란을 빚은 용인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났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장기간 대

립한 용인시는 해당 방법이 어렵게 되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손보는 방향으로 우회했다.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일보 2022년 11월14일자 3면 등>

21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용인시와 LH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어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언남지구)' 내 교통기반

시설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승인심의 절차상 기관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

언남지구 개발은 2016년 국토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언남·청덕동 일원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4921㎡를 지정·고시해 시작됐다. 최종 승인 절차는 올해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회의 결과, 가장 큰 사안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경우 두 기관이 똑같이 추진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신 시는 지난해 10월 LH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자료에 1만1088세대

규모 플랫폼시티 등 다른 개발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나섰다. 교

통영향평가는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예측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주변 여건을 고려해 기존 교통영향평가를 수정 및 보완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

다는 게 용인시의 요구 사항이다.

임대아파트 등 주택 6059세대를 신축하는 언남지구는 입주 시 1만6000여명의 인구가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용인시는 사업시행자 재원으로 도로·철도 등을 짓고 교통이용 불

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우선 수립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LH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현행법에서 명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아니

고, 개발 면적도 법적 의무 조건인 100만㎡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또 시가

LH에 제안하면서 수차례 논의됐던 길이 3.18㎞ 4차선 도로 개설도 회의를 거쳐 최종 결렬

됐다.

시 관계자는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게 지역은 이미 교통체증이 극심하고, 개발 면적이

커서 교통 개선이 없으면 엄청난 주민 불편이 초래된다”며 “LH가 광역교통개선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달 안

에 시에 찾아올 계획이라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용인시 방문은 원희룡 장관이 지난해 11월 이상일 용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

교통과 택지개발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

다.

LH 관계자는 “국토부, 용인시와 협의하고 있고, 향후에도 제3자 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교통 해결이 없는 개발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11일 동백동 주민들은

경기도·용인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찰대부지 민간임대주택 교통개선대책'

등 안건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의회 차원에서도 여론과 사업 흐름 등을 확

인하고 있다.

이성호 도의회 의원(용인9)은 “의회가 사업 관련 권한이 없지만, 교통은 물론 민간임대

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 등이 거세 주민들과 소통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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