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

[골디락스]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주장의 근거는 보통 두 가지다. 첫 번째 근거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2020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처음으로 40시간 아래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길고 멕시코 칠레 같은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니 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근거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것인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운명론적 주장이다. 여기에 아주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에게 좀 더 많은 여가시간을 주지만 기업에는 노동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보통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1989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었고, 2004년 40시간으로 단축됐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초과근로가 시작되는 시간이 앞당겨지는 것이고 초과근로에는 수당이 나가야 하니 노동비용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노동비용이 늘어나면 노동 수요를 줄이고 고용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다. 근로시간 단축은 보통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증가라는 명목으로 실시되는데 실제로 그런 목표가 달성됐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없다. 오히려 그간 대부분의 연구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발견했는데, 이는 비용의 증가로 노동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론적 결과를 생각해볼 때 전혀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동비용이 10% 늘어날 때 고용이 10% 감소한다고 한다. 즉 1대1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근로시간을 줄여서 생산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근로시간이 짧아지면 일을 할 때 집중력이 높아진다. 근로시간 단축 후에 산재율이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나 병원에서 의료과실이 줄어든다는 결과 등은 장시간 근로가 집중력을 감퇴시킨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또 근로시간이 짧아지면 근로자 스스로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은 직장에서 휴대폰을 평균적으로 수백 번 들여다본다고 한다. 이런 시간을 줄이고 짧고 굵게 일하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성공 사례들이 종종 소개된다. 또 주 4일 근무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기업들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이들 선도자는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감축하려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기업들이다. 특히 업무 성과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업종인 경우가 많다. 단순 업무와 육체노동이 주를 이루는 작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후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핵심적 질문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쇄시킬 만한 업무 효율화와 작업장에서의 시간 낭비를 줄여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지다. 근로시간만 단축하고 생산성은 그대로라면 임금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어찌 보면 쉽게 이룰 수 있다. 법으로 강제하면 어찌 됐건 근로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의 단축이 아니라 일자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아틀란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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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는나의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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