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람 무는 개, 이제 안락사 가능… 견주 의사 상관없어

[헤이즐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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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이 따른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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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이다.

https://v.daum.net/v/20240429134505387

사람 무는 개, 이제 안락사 가능… 견주 의사 상관없어

* 이 글의 광고는 이미지로 대체되었습니다.

[Feb.]

제목 보자마자 최시원 개 생각났쟈나...

[건강girl]

2

[잭슨피자반올림]

333

[쥐를잡자]

444 최시원 할말안할. 같은 견종을 키우는 견주가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는 최시원 땜에 애먼 사람들만 욕먹어서 너무 짜증난다고 올린 글을 본적이 있긔.

[쨰쨰찬]

555

[2024 성공! 이루어진다]

6

[이또한지나가리라]

77777

[숨쉬는방구.]

사람 무는 개 안락사 시행은 맹견 아니더라도 모든 입질하는 개 포함인거죠?

[파스탤]

본문에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다
라고 써있네요

[숨쉬는방구.]

본문 읽었지만 이해가 안 돼서긔~ 최시원 강아지 사람 물고 물린 분 돌아가셨는데요;;

[ⓧ추리닝만 입어]

맹견으로 지정된 몆 종의 개만 해당되는거긔?사람 무는 개는 맹견 아니라도 물던데요

[Life goes on]

2 흔히기사에서 접하는 상해끼치는개는요..?

[HaKunaMatata]

왜 맹견만요? 법이 너무 편파적이긔 사람무는 개는 종류를 가리지 말아야 맞지 않긔

[룰루사과]

22

[아이르기아]

맹견만이네긔

[브라키움 엠멘도]

5종에만 적용하지말고 확대 했으면 좋겠고 5종은 미안하지만 사육 금지 했으면 좋겠긔 지금 있는 개들 중성화 하고 가정분양 안되게 해야 하긔 인구밀도도 높고 무책임한 견주들 만나서 유기라도 되면 산에서 들개되기 쉽고 개한테도 못할짓이긔

[소드긔]

맹견으로만 국한하면 뭐해요 윗 댓글 예로 나와있는 최시원 개는 프렌치불독인데도 사람을 죽일수 있다긔

[춘식이고구마후라이]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누가 결정하죠? 심의위원회 구성과 판단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지길 바라긔..

[4년후엔꼬오옥]

안락사도 안락산데 주인이 법적처벌을 제대로 받아야하는게 더 효과 있지 않겠긔?

[헤이즐넛]

주인도 안전수칙위반해서 사고내면 처벌받긔

[뽀로로츄러스]

견주 처벌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개 또 사서 키우겠죠,,,

[세냥이랑]

처벌강화되서 다행이고 개키울거면 다른사람 안물게 똑바로키우라긔....

[155/44]

개죽이는것보다 견주 징역살게하는게 훨씬효과있을거같긔

[오레오레오레오레]

222

[오레오레오레오레]

견주를 벌줘야줘ㅠㅠ

[aeonian]

44 엄청난 벌금+징역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망고멜론천혜향]

6666

[버틴자의 기적]

7

[검은컵]

9999

[미남수집]

남 위협용으로 한남들 저런개 키우는 경우 존많문. 찬성입니다.

[나는 운이 좋아]

비연예인 개는 바로 안락사 시키고 연예인 개는 안시키고^^… 이젠 그런 일 없을려나요? 아 맹견만 해당되네요 ㅋㅋㅋ

[bravegirl]

맹견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닌거 같긔 걍 사람 무는 개는 안락사 시키고 견주는 따로 처벌했음 좋겠긔.

[신이]

개 보호자의 교육과 관리 문제가 큰거 같은데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서 멀어지는거 같아 씁쓸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네요..

[족굼따뜻한숙부]

222 위협만으로도 안락사 검토라니 이게 최선인가싶네요 소유주 잘못이 제일 클텐데 죄는 다 개가 뒤집어쓰는 것 같은 법이에요

[낸시와 캐서린]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 견주에 대한 책임보다는 인간이라고 개 목숨 좌지우지하는 거에 신경 쓴 법안 같네요.

[bd.sm이어떻게되세요]

견주를 안락사 하면 안될까요

[빰빰빰]

아.. 개가 아니라 견주를 벌줘야죠.. 개를 키우려면 주인부터 공부하고 환경갖추고 고민하다 키워야 맞는건데 무작정 데리고와서 컨트롤 못하니 생기는 문제인데 왜 개를...

[수신확인]

예??? 공격 안했는데 안락사 가능이요?? 기분상했다고 안락사 검토가 가능하단 건가요? 그리고 개보다 사고 일으킨 견주 처벌이 시급한거 아닌가요

[던더미플린 한국지사]

입마개를 하고다니면 별일 없을서 같은데요.. 맹견이면 관리해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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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취잉]

333

[구딸쉐]

무책임한 인간이나 금융치료를 하든 태형을 하든 벌줄 것이지, 인간이 또 마치 신 다음 대단한 존재인줄 알고 멀쩡한 개고양이 시비 걸고 해치는 인간쓰레기들이 더 설치겠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