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https://v.daum.net/v/20240501110223389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자녀 1인당 출산·양육비 1억원을 지급할 경우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26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최근 사기업(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1억원 사례와 같이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을 지원해준다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에 대해선 총 8536명(62.5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1억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23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도 8674명(63.59%)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출산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6955명(50.98%)이 동의했다.
조사에 참여한 1만3640명 중 성별은 여성이 7804명(57.21%)으로 남성(5836명, 42.78%)보다 많았다.
또 기혼자(8020명, 58.79%)가 미혼(5620명, 41.2%)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시기인 30대가 8256명(60.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40대(1960명, 14.36%) △20대(1875명, 13.74%) △60대(778명, 5.7%) △60대(737명, 5.4%) △10대 이하(34명, 0.24%) 순이었다.
반면 한 누리꾼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출산하는 것이 아닌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 출산하는 사례가 생길 것"이라며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질적으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또 다른 누리꾼도 "1억을 준다고 부모들이 1년 동안 일을 관두고 애를 보진 않는다"며 "현금과 주택 지원 같은 지원으론 분명 한계가 온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돈 쓰는 게 당장 쉬워 보이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설문을 시행했다고 당장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있는 만큼 관련 조사가 필요했단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출산지원금 1억원에 동의하는 국민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만큼 정부가 관련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가능성은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개하긔
집값이고 물가고 1억 이상 오를거긔 미친 대가리 텅텅 로똔줄 아냐긔
미쳤나진짜ㅡㅡ
6명중 5명이 남자겠죠 시펄 느그들끼리 사시라고요 집이 두채!!!
지랄하고 있긔
범죄에 악용될거 백퍼인데요?
여자를 대체 뭘로 보는거긔 1억 주면 애낳는 기계냐고요
돌대가리들같긔. 저러고 1억 애키우는데 말고 다른데 쓰고 더달라고 하겠죠.
저 동기로ㅠ낳은 사람들이 애를 잘도 키우겠긔..
이디오크러시...
도랐냐고요 악용 넘쳐나겟긔 나라 완전 망하겠넴 진짜
와.. 내 세금 ㅋㅋ 기혼들이 악착같이 찬성 눌렀나보네요 ㅋㅋㅋ 무슬림처럼 돈 타려고 애싸지르는 쓰레기만 엄청 늘겟네요
매번 돈 주면 애낳는다고 생각하는거부터가...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는 되겠긔 양육이 안되지…
아니 근데 무슨돈으로 줄것이며 언제까지 줄건데요? 출산율 올라오면 돈 안줄거에요? 그럼 주던거 안주면 출산율 다시 떨어져야 맞지않긔?? 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2 차라리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과 대학교기숙사 확충 지원해 주시죠?
3333
이디오크러쉬냄
허경영은 양반이었긔...
거지새끼들도 아니고 적당히 하라긔
그에 맞춰 육아에 관련된것 수가가 다 오를거같은데요...^^
이거 하겠다 하는 놈은 진짜 목을 쳐야돼요
개돼지냐긔 ㅠㅠ 휴
우리나라 망할거 같아요 저출생이 아니라 이런 우민화정책 때문에 ㅜㅠㅓㅜ
질좋은(?)양육시스템 어려울꺼긔
제대로된 부모는 여러가지 고려해서 하나낳고 둘낳고 선택하지만 1억받으려고 낳는사람이 과연 제대로 양육하는 부모일까요.
돈에 환장해서 애 낳냐긔
그럼 그만큼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겠죠
결국 나락 가는 길...
원문에 보면 연간 23조원 들어간대요... 지역소멸 예산 등에서 갖다쓸 거 같고 웃긴게 설문 참여율이 여성 57프로 남성 42프로...
거지새끼들이긔
공공보육이나 미혼모 지원 등을 확충해야지 현금 쏴주면 더 기형적인 세상 될거긔 그야말로 머릿수만 늘려서 뭐할건데요?
에휴.. 나라가 개판됐긔 이건 뭔 짱개도아니고요
누구 돈으로 주냐긔^^
미쳤긔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억 받자고 애낳는 집이 애 잘도 키우겠긔... ㅎㅎ
지랄
징그러워요ㅜㅜ
환장 환장!!!!!!!!!
으
동기는 되겠죠 저스트 동기만 ㅋ
애 하나에 1억이라는 가격표를 정부에서 직접 붙이는건데 돈에 눈 먼 부모면 영유아 매매하겠긔
....? 누가 1억땜에 애를 낳냐긔 ....???
존나 코미디긔
이디오크러쉬긔. 걍 빨리 망해야하내 징그러워요
애기 낳아서 학대하거나 버리면 다시 되돌려받긔???
비미혼들도 1억줘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