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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군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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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 그 뜻의 본질적 의미와는 다르게 권력에 악용된것에 대해서는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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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자체를 한적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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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슷한 말을 했다면 진정 그가 뜻하고자 했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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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른바 '자연법론'에 의한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정의'가 무시되는 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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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인식,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과 '실증법주의자'들의 형식적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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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법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다면 그 악법이 합법적으로 고쳐지기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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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상절 가족의 의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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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법의 제정하는이의 신뢰 문제와 '악법' 판단의 '주체'문제는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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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안했다면 안했나보지... 플라톤이 나중에 적었나? 2: 비슷한 말로는 뭐라고 했는지... 흠... '법은 법이다' 라고 했는지... 3: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면 법이 어떻든 준수해야 사회가 운영될듯... '나쁘다' 라는 말이나 '정의' 라는 말은 상대적인 말인듯...
1 아는 바 없음;; 2 뻔하지만, 정당한 절차와 제도에 맞게 법이 제정되었다면 악법이더라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법적 권위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으로 보여짐. 악법이라고 안 지키면 법은 개껌-_-이 되니까요. 3. 전 두가지를 절충하고 싶은데요...근데 윗님 말씀대로 어느 것이 정의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1.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그말은 아니더라도요 2. 그가 전하고자 했던것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제자들에게 철학의 본질에 대해서 알리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에만 뭍혀있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나와서 악법을
고칠수 있는 퐁토를 만드는 것이 철학자의 본분이겠지요 죽음으로서 현실을 떠난 철학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린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학에서 과학과 수학과 음악과 법률도 나온것이니까요 그시대의 최고의 지성을써 책임을 졌다고 볼수있습니다 늙은 철학자가 시대와 후학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세지라고 할까요
첫댓글 1: 안했다면 안했나보지... 플라톤이 나중에 적었나? 2: 비슷한 말로는 뭐라고 했는지... 흠... '법은 법이다' 라고 했는지... 3: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면 법이 어떻든 준수해야 사회가 운영될듯... '나쁘다' 라는 말이나 '정의' 라는 말은 상대적인 말인듯...
1 아는 바 없음;; 2 뻔하지만, 정당한 절차와 제도에 맞게 법이 제정되었다면 악법이더라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법적 권위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으로 보여짐. 악법이라고 안 지키면 법은 개껌-_-이 되니까요. 3. 전 두가지를 절충하고 싶은데요...근데 윗님 말씀대로 어느 것이 정의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 어떤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집단엔 이익을 어떤 집단에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럴 땐 다소 힘들더라도 국민적 합의 혹은 보조기구로서 의견을 합하는 수밖엔 없을 듯..
1.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그말은 아니더라도요 2. 그가 전하고자 했던것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제자들에게 철학의 본질에 대해서 알리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에만 뭍혀있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나와서 악법을
고칠수 있는 퐁토를 만드는 것이 철학자의 본분이겠지요 죽음으로서 현실을 떠난 철학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린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학에서 과학과 수학과 음악과 법률도 나온것이니까요 그시대의 최고의 지성을써 책임을 졌다고 볼수있습니다 늙은 철학자가 시대와 후학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세지라고 할까요
3. 이치에 어긋나는 악법이라면 준수할필요가 없다고 보네요 법보다는 도와 덕이 먼저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