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공유물 분할의 사례 연구 (2)

[한덕렬]

6강. 공유지분

6.6. 공유물 분할의 사례 연구 (2)


3) 대금분할할 경우도 있습니다 (홍원리 사례)

평택 11타경15023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286 전 7,421㎡ 중 2796/7421 지분
: 2,796㎡(846평)에 해당
생산관리지역의 전

감정가 422,196,000원(50만/평)
낙찰가 101,330,000원(12만/평, 감정가의 24%)


이 땅은 땅 모양이 참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여러 번 유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분할하고 나면 뭐 네모 반듯한, 아주 좋은 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할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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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뭏든 위와 같이 분할해 달라고 소장을 냈습니다. 무대뽀로~ 혹시 압니까, 무촌리 사례처럼 그냥 될지도... 그런데, 아니네요. 반발이 심합니다. 결국 대금분할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나야 뭐, 워낙 싸게 샀으니까 감정가의 한 5~60%에만 낙찰되어도 제가 산 가격의 두 배는 받게 됩니다. 만일 제가 산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때는 제가 다시 낙찰받을 것입니다(제 명의로는 안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토지 모양을 따라 3개로 분할하면 각각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땅이 될 것입니다. 현재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신청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4) 가액보상의 경우도 있지요 (신봉동 사례)

수원 11타경16652 물건번호 1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48, 산148-2 합계 40,070㎡ 중 4/85 지분
: 1,886㎡(570평)에 해당
자연•보전녹지지역의 임

감정가 198,145,880원(35만/평)
낙찰가 53,330,000원(9만/평, 감정가의 27%)


전체 땅이 12,00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산 148 중 일부에 분묘가 20여 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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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묘 중 하나의 묘비에 새겨진 내용입니다. 망인은 1950년도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고등학교 교장, 라이온스 회장, 용인군 교육회장 등을 지내셨더군요. 꽤 이름 있는 집안의 묘지인 것 같습니다.

산148과 그 옆의 산148-2까지 합쳐서 총 12,000여 평의 토지를 이OO 등 이씨 성을 가진 사람 10인(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주소지가 그 중 3인은 미국, 1인은 독일입니다. 휴~ 송달하는데만 한 1년 걸리겠네요~~ 어쨌든 무지 싸고, 싸면 똥도 산다는데...)이 공유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이OO의 지분 4/85(570평에 해당)가 경매로 나온 것입니다. 분묘가 있는 산 148 쪽은 이씨 문중에서 가지고, 산148-2 안에서 북쪽으로 570평을 내가 가지겠다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 뒤 피고들 중의 한 사람이 답변서를 냈는데, 위 토지에 관해서는 이미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아니 이게 뭔 소리~ 알고 보니 이씨 열 명이 다 한 문중의 종원이 아니고, 그 중 한 사람은 성은 이씨이지만 문중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ㅁㅁ가 나머지 이씨 9명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2007.11.8. 이미 '현물분할을 하되 가액보상을 가미'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한 필지였던 이땅을 산148과 산148-2로 분필하여 그 중 산148-2를 위 이ㅁㅁ의 소유로 하고, 산148을 나머지 이씨 9명의 소유로 하되, 그렇게 나누면 산148-2의 가액이 산148쪽보다 훨씬 높으므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감정가액의 차액만큼을 이ㅁㅁ가 나머지 이씨들에게 각 지분 비율대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에휴~

그러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ㅁㅁ가 아직까지 나머지 이씨들에게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148-2는 이미 이ㅁㅁ의 소유로 한다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났었는데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산148과 산148-2에 대한 이OO의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것이고 그것을 제가 낙찰받았던 것입니다. 에휴~ 참 복잡해졌네요~~

소송 진행 중에 이ㅁㅁ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원래 위 산148-2를 분할받아서 진입로를 내고 타운하우스를 지을 생각이었는데 자금난으로 이씨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자가 생겨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 지분을 인수하고 싶다 운운~~

그래서?
이ㅁㅁ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이씨 9인만을 상대로 산148에 대해서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유지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이ㅁㅁ로부터 이OO이 받아야 할 가액보상금을 이OO의 승계인으로서 받게 되었고요. 얼마 받았냐구요? ㅎㅎ 원래 판결금 원본은 24,000,000원인데 7년간 연5%의 지연손해금이 붙어서 32,000,000원이 되었답니다. 이게 웬 떡~~^
그러니까 저는 2012.7.에 5,300만원을 투자해서 2015.10.에 3,200만원은 이미 회수하였고, 땅은 그대로 산 148 임 33,105㎡에 4/68지분(1,947㎡에 해당)이 제 소유로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위 땅이 대금분할되어 감정가의 70% 정도에 낙찰되면 1.4억, 50% 정도에 낙찰되어도 1억원의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항소해서 2심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은 현물분할에 가액보상을 가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누구 맘대로?
결과는? 나중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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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

재밋게 잘 봤습니다 ^^

[될지어다]

업데이트 빨리 부탁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