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범인 22년에 출소 했네요

[진달빛무사]

이 사건 1,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 이모 씨가 4년간 동거한 연인 관계의 40대 여성 천모 씨를 이별 통보 했다는 이유로 2007년 8월3일 살해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이별 통보를 한 천씨에게 줬던 생활비 등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천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회칼과 농약 등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경기도 성남구 수정구 소재 천씨 집을 찾았다. 이씨는 출근하던 천씨의 20대 장녀 양모 씨를 위협해 천씨 집으로 들어가 천씨에게 천씨의 두 딸이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농약을 마시라고 했다.

천씨는 "딸 앞에서는 못 마시겠으니 딸을 내보내 달라"고 요구하자 이씨는 "시끄럽다"며 천씨의 복부 등을 여덟 차례 찔렀고, 다음날인 2007년 8월4일 병원 치료 중 천씨는 사망했다.

가해자 이모 씨의 1심 변호인은 성남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던 이 변호사와 또 다른 변호사 A였다.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후 이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이씨는 2022년 8월 만기출소했다.




20대 대통령 후보시절 이 대표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그는 조카를 포함해 데이트 살해범 2명을 변호했으며 두 번 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https://www.seoulme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649


'2006,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2007,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두 건 모두 이재명이 변호 했으며 두건 모두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 하였으나 두건 모두 법원에서 기각
본인 말대로 인권 변호사였다면 최소한 피해자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게 하고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낸뒤 법원에 가해자의 선처를 요구 해야했으나, 되려 심신상실을 주장하여 유가족의 가슴에 커다란 아물지 않는 상처를 준 사건

이중 2007년 사건 가해자는 작년에 출소하였는데 저 두딸은
어찌 살아갈까 걱정이네요
아마 그날일로 일상 생활 자체가 지금까지도 힘들텐데
말이죠

[문프]

이새끼가 그 조카인가요

[진달빛무사]

아니요 조카는 2006년 암사동 사건

[하루마루]

아이고 짐승만도 못한 놈. 저런 놈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니 끔찍라네요. 저런 흉악범들 골라서 변호한 자칭 인권변호사도 대단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