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독]악성 민원인 상위 10명이 정보공개청구 354만 건 중 82만 건 올렸다

[솔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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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악성 민원인 상위 10명이 정보공개청구 354만 건 중 82만 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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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354만6822건이다. 이 중에서 상위 10명이 청구한 게 82만7160건으로 전체의 23.3%에 이른다. 1명당 많게는 30만 건 가까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의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악성 민원인에게 대응하기 위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 354만 건 중 82만 건, 10명이 청구

정보공개도 민원처리법상 민원의 한 종류에 포함된다. 특히 그간 민원처리법상 의도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어 악성 민원 창구로 악용됐다.

행안부 조사 결과 2022년 전체 정보공개청구 180만2099건 중에서 상위 10명의 악성 민원인이 청구한 건수가 57만9594건(32.2%)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청구한 민원인이 28만 건이 넘었고, 이어 21만 건을 청구한 민원인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전체 174만4723건 중 상위 10명 악성 민원인의 청구 건수는 24만7566건(14.2%)이었다. 올 1분기(1~3월)에도 전체 57만4112건 중 29.1%인 16만6983건을 상위 10명이 청구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2900곳이다. 정부의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기관들의 리스트를 선택하면 같은 내용의 민원 1건을 동시에 2900곳에 보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들은 이를 매일 반복하는 식으로 대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한 민원인이 최근 3년간 공무원의 개별 출장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청구해 A4용지 2000장이 넘는 분량의 문서를 담당자가 작성해야 했다. 충남 아산시에서도 민원인이 전 직원의 출장 내역 등을 청구한 뒤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역시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하고 있다.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 등의 악성 민원은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2년 4만1559건으로 증가했다.

● 폭언 전화는 먼저 끊고, 이름 비공개

이에 행안부와 관계부처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대량 민원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을 준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동일한 내용 여부뿐만 아니라 민원 취지,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보공개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또,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면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다. 그간 민원 공무원은 민원인이 욕설을 하거나 민원에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응대 매뉴얼상 듣고만 있어야 했다. 앞으론 1차 경고 뒤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게 된다. 민원 내용을 콜센터 등처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민원 청구 시 담당 공무원의 ‘신상 털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하게 된다.

악성 민원 피해를 6일 이내 공무상 병가 사유에 포함하고,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도 명시한다.

[run on]

10명이 82‘만’건이요? 진짜 정신이…

[마박사님]

22

[봄날이다9]

222좋네요~~~

[하늘 하늘]

병 이네요. 정신병... 아프면 치료를 받아아죠.

[mong1]

고작 경고 후 전화 끊는걸로 해결되겠긔?? 접근금지 시켰으면 좋겠긔

[무탈하게건강하게영원하게]

2222 끊으면 머하냐긔 또 전화 올건데 ..

[배탈났죠]

3

[저팔계셩]

44

[순조로우미]

555

[주식수익대박.청약당첨.빚제로]

경고 후 전화 끊는 거요? 지금 뭐하는거죠? 장난치는거냐긔. 정부가 무정부라서 저렇게 엉망진창이냐긔 ㅠ.ㅠ

[미숫가루짱맛]

10명..이요? .

[포지타노]

1명이 8만건…?와

[고귀하신영혼]

전화끊으면 찾아오는데요...ㅠㅠ

[캐치업]

10명이요....? 너무 심하잖아요 ㄷㄷ

[롱롱롱롱롱]

매크로긔??

[Be My Summer]

올해 1분기 동안 10명이 16만건 작성했다는데
그럼 인당 1만6천건이고 이거 대강 계산해서
3으로 나누면 한달에 5333건이긔
다시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178건
수면시간 빼고 약 16시간 으로 나누면
저 상위 10명은 깨어있는 동안 한시간에 민원 약 11건을 쓴단 결론이 나오긔

[kkokko]

저 일처리 다 누가 하는데요.. 행정력 낭비긔

[삼다수귤]

진짜 쓸데없는 정보공개청구 너무많긔
어느정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개신청만받아주는게맞다보긔 자료가 딱 요청한대로 정리돼있는것도 아니라 찾는거부터가 정말 일이고 처리하려면 본업도 밀려있는판에 기한도 촉박하긔

[자몽그린티]

와 행정낭비긔.. 법적으로 이거 안되도록 조치를 취해야할거같은데요

[Aþalfuns]

ㅅㅂ 담당자들 너무 불쌍해요ㅠ

[일빠들신났네아주]

환자네 환자..

[내소중한하루]

막아버리면 ㅠㅠ무서운건 저 인간들 칼 들고 쫓아올까봐요 ㅠㅠ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요 ㅠㅠ 용와대로 가라구여..

[너무좋다진짜좋다]

정보공개청구 비용을 받으시긔 돈 안드니 저러는거 아닌가싶긔

[쨰쨰찬]

미친…..어휴

[사이다 들이켜]

뭔 프로그램 돌려서 올리는 거 아니긔? 진짜 정신병자내

[침대만이 내세상]

업무방해죄

[사랑해라 나를]

정신병 같은데 입원치료시켜야 될거 같긔

[취잉]

10명이요??? 미쳤긔

[이그린그린로빈]

헐

[강민지라예]

얼마나 멍청하면 저런 짓을 하긔.. 무슨 정의 실현한 줄 알겠죠?

[2022년새보금자리]

정보공개 도대체 왜있는거긔..

[2024년 로또 1등 당첨자]

저런사람들은 정보공개청구 제한해야되긔

[북미라쿤]

저 정도면 정신병이긔 그리고 대체 개인이 그 기관 공무원들 출장내역 왜 보냐구요 어차피 복무는 감사도 받고 있는데 아주 개고생하라고 3년치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거나 막았음 좋겠긔

[풍족한 삶,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손봐야해요. 행정력, 전산, 세금낭비 쩔어요

[노터치플리즈]

정보공개자체가 어이가없지않긔? 목적없어도 청구할수있는게 말인지 방구인지

[FEELS]

소름돋긔 정신병자들 할일없나 진짜

[100-5]

10명 그냥 못하게해야지 시발

[동감]

정신병자네요??? 와….. 진짜 현실생활 불가한 인간인데요

[5천억자산]

무슨단체랍시고 전문적으로 전국지자체에 출장내역 청구하는 사람들인가보긔

[할부로애틋하게]

정보공개청구 좀 없애면안되나

[그래그래라]

진짜 행정력 낭비긔...

[선재들고튀엇]

뭔 연구한다고 연구자료로 쓴다고 몇년치 정리해달라하고 진짜 웃기긔 ㅜㅜ..자료 파일 하나에 5만원만내도 절반으로 줄거같고요?…

[디즈니랜드]

걍 공무원 괴롭힐라고 하는거같긔

[퇴계이황]

저런 인간들을 족쳐야 한다고 봐요 일년에 개수 제한을 두던지 저건 정신병인데 왜 냅둬야 하는지 모를이긔

[수신확인]

이정도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해야되냄

[Lchouette]

공무집행방해로 잡아넣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