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북조선 따로 살자

한국-북조선 따로 살자=통일, 안 하는 게 좋다=합치면 다 죽는다   - 서울大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 한반도 통일이 그렇게도 지상명제인가...?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나는통일 그 자체에 반대한다. 현재의 통일 추진 과정을 보노라면 그건 차라리 악몽일 뿐이다. 우리가 왜 통일이라는지옥에 들어서야 하는가? 이제 남북한은 구태어 통일을달성해야만 할 그 어떤 당위도 상실한 지 오래다. 통일을 찬성하려면 먼저 자신들의 지갑에서 매달 월급의절반을 떼어주겠다는 각오를먼저 하고 통일을 찬성해야만 할 것이다. 1. 독일 통일에 비견?웃기는 소리... 당시 서독(1인당 소득 1만 5천 불)과 동독(1인당 소득 1만 불. 물론 환율의 인위적 고평가가 있긴 했지만)의 경제력 격차가 크지않았다. 서독이 인구는 동독의 4배,경제규모는 6배 정도인 상황이었고, 동독은 당시 동구권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전국민이 1 가구 1 차량 트라반틀을 굴릴 수 있는 나라였다.(당시 한국의 1인당 소득은그 동독의 반토막인 5천 불이었다.) 2. 이렇게 격차가 적었음에도서독은 동독에 3,000兆원의지출을 쏟아부었고, 그중60%가 동독민의 생활수준을끌어올리기 위한 복지 지출이었다. 이렇게 밑 빠진 독에물을 퍼부었어도 오늘날 동독출신은 여전히 2등 국민 오 씨다(동쪽 인간이라는 멸시 언사). 3. 지금 남북한의 경제규모차이는 숫자상 약 57배가 넘는다. (실제론 80여 배로 추정) 동서독의 6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인구는 2배밖에안된다. 즉 당시 세계 최상위권 서독인이 세계 중상위권동독인을 서독인의 80% 레벨까지 끌어올리는데 4명이1명의 비용을 분담했는데 비해, 현재 세계 상위권 한국인이 세계 최하위 극빈층 북조선인을 끌어올리는 데는 2명이 1명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들어갈 돈은 수십 배요, 분담할 사람은 절반인데 이런상시 전면전 상황에 준하는재정부담을 한국이 과연 감내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이 재원을 세금으로 조달한다면 현재 한국인들의, 국채로조달한다면 미래 한국인들의해결 불가능한 부담으로 귀착되고, 결국 국가부채 폭증은로 南유럽 PIIGS(그리스 등)를 가볍게 넘어서는 부실재정과 남북 공동 몰락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노력과 행운, 우연이 겹쳐져얻은 한반도 2천 년 역사상 최고의 경제적 번영을 허무하게무너뜨려야 할 만큼 통일이라는 게 중요한 일인가? 4. 당장 보육이니 급식이니다 공짜를 원하며 복지는 더달라고 하면서 세금은 더 내기 싫어 부자증세만을 앵무새처럼 외치는 자들이 이런 전국민의 보편 증세를 받아들일것이라고? 꿈깨시라~!!(현재 한국의 복지수요만으로도 50%를 넘는 면세계층서민들에 대한 전면적 보편증세 및 간접세의 대대적 인상이 필요하다.투표권 없이 만만한 게 법인인지 자꾸 법인세 타령만 하지마시라. 현재 한국에서 서민들은 프리라이더고, 그나마제대로 외국 수준으로 세금내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게법인이다.) 세계적으로 인구는 적고 자원은 넘쳐나는 北유럽 2개국에서만 시행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애들 밥막이자는데!"라는 감성문구로 재정건전성이나 재원조달 방안은 다팽개치고 표장사 놀음으로 도입하라는 정도의 방만복지를원하는 한국인들이 과연, "동포들 먹여 살리자는데!"라는문구에는 귀를 닫으리라 보시는가? 통일은 곧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권력독점으로 북조선2,500만 명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아르헨티나 Peronism 따윈 비교도 안 되는 포퓰리즘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한국의 자칭 서민들만해도 흙수저니 빈부격차니 하며 남(부자, 기업)의 돈으로자기 삶을 끌어올려 주기를원하는데, 더더욱 기계적 평등개념이 충만한 북조선인들의 요구는 더했으면 더했지덜할 수가 없다. 같은 나라가 되는 순간 잠시의 차별은 받아들이더라도 몇년 안 가서 지금의 한국인들과같은 레벨의 삶을 요구한다는거다. 자신들의; 기여는 생각하지 않고 대우만 같게....그러나 이건 결코 이룰 수 없는 이상일뿐이기에 남북한모든 국민들에게 지옥을 선물할 뿐이다. 5.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동독은 지금 북조선과는 레벨이달랐다. 심지어 여성인권은서독보다 더 높았을 정도였다.세계 유일한 제정일치 신정국가 북조선 출신들이 과연 한국이라는 현대문명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자유만큼이나책임도 중요하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보시는가? 경쟁논리는? 사회 갈등과 범죄율 급등, 낮은 생산성에도 같은 한국인이라며 고임금 요구 등은 안 봐도 유튜브다. 6. 그렇다면 최선의 대안은무엇인가?그냥 北朝鮮이 알아서 중국,베트남처럼 자체적으로 체제를 개혁하고 깡패국가 roguestate에서 정상국가로 변모하면 된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왜 한국인이 부담하면 된다. 그냥 다른 나라로 영구히각자 제갈길을 가면 된다는말씀이다. 한국은 북조선을 중국, 베트남처럼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외 생산기지 겸 한국산 상품의 수출 판매처로 활용하면 될 일이다. 7. 독일 제2제국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식민지 확대에 부정적이었다.식민지 인프라 투자에 드는돈에 비해 경제적 효익이 별볼일 없다는 이유였다.실제로 영국, 프랑스 등 식민지를 적극 경영하던 나라들의동기요인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다분히 당시 제국주의와민족주의와 화두인 '국가 위신'에 기인한 바 컸다.(그리고 그것을 위해 비스마르크를 실각시킨 빌헬름 2세의 삽질 결과를 오늘날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다.) 결국 영국, 프랑스는 돈만 들고 허세에 불과한, 별 쓸모도없는 식민지를 횡단정책이니종단정책이니 하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그 결과 종합국력에서 독일에 처참하게 발리고 2차 산업혁명에선 미국,독일이라는 후발주자들에게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기에이르렀다. 일본제국만 해도한반도에 쏟아부은 투자비용에 비해 회수는 한없이 미약한 적자 식민지 경영을 했다.요약하자면 발달 수준이 하늘과 땅차이인 두 나라 사이에서, 북조선을 억지로 병합해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불안정을 선진국인 한국이 감내할이유가 없다. 북조선에 자원이 있어봐야 경제성 없고 별 볼 일 없는 수준이고, 한국인들에게 이득을주지도 않는다.비용은 천문학적인데 편익은쥐꼬리라는 말씀이다. 8. 민족이라는 형체도 없는개념에 경도되어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한때 역사상 같은나라였다고 계속 같은 나라여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두 한때 같은 나라였고대독일주의에 의해 독일과 오스트리 아는 통일 주장도 있었지만 따로 잘 산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독립과정에서 입장차로 다른 나라로갈라섰다.그래도 따로 잘 산다. 한국과 북조선도 따로 잘 살면 된다. 사실 북조선이라는외국이 잘살든지 말든지는 한국이 신경 쓸 바도 아니다.군사적 위협? 그것은 관리가필요한 현 상황의 문제일뿐... 이산가족문제?적대적이지 않은 인접국가 간국민의 여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구태어 억지스러운 통일이 왜 필요하다는 말인가?외국에 가족이 산다고 해서그 나라와 합방해야 하나?모든 문제의 단초는 북조선의폐쇄성과 비정상성에 있을 뿐이다. 이 기회에 '북한'이란 근거없는 용어도 좀 폐지하고 그냥'조선' or '북조선'이라고 불러주고 국제사회에서 명칭도DPRK니 NK니 할게 아니라CHOSUN으로 해서 공연히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엄한일로 손상되는 일이 없었으면좋겠다.'한국'과 '북조선'이지'남한'과 '북한'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