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사원은 오는 11월부터 서울시 출연금이 끊겨 해산될 처지다.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난달 26일 통과시키면서다. 서사원은 요구했던 지난해 출연금 예산 168억원 가운데 100억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되면서 축소운영되던 터였다. 권씨는 “서사원을 없앤다던데,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은 죽으라는 거냐”며 “고령사회에 나같은 노인들이 더 많아질 텐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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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는 90% 이상 민간에서 제공된다. 서사원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고 박원순 시장 재임기인 2019년 설립됐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월급제로 운영되는 기관의 임금 체계 등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해 왔다. 경영 효율성을 위해 지난해 종합재가센터 12곳이 모두돌봄센터 4곳으로 통폐합되기도 했다. 출범 5년을 맞아 출연금 삭감과 기관 통폐합을 견뎌온 서울시의 공적 돌봄기관 서사원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해산을 막을 제도적 버팀목이 사실상 모두 사라진 상태다.
현장 요양보호사와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인 서사원만이 맡을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도 시의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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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을 폐지키로 한 시의회 결정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성급하게 이뤄진 것이란 비판을 받는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 돌봄서비스를 해보자고 출범한 지 5년인데 이용자 권리나 서비스 개선 등의 정착을 기다리지 않고 수익성을 이유로 싹을 잘라버리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한 건 다 없애버리자는 이분법적 접근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첫댓글 정말 투표의 결과네요....
심각하네요. 공공에서 노인복지 챙지고 돌봄서비스 제대로 해도 될까말까인데요 ㅠㅜ
서사원이 수익 따져야 하는 조직이겠냐고요? ㅠㅜ
기초의원 월급 의전비 등등이나 삭감하라긔 제일 수익안나는 부분아니냐긔
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공돌봄에서 수익을 왜 따져요 미친 거 아니긔?
한강에다 뻘짓 좀 그만하고 이런거나 돌보러귀
오세훈 이런 예산 자르고 건물만 지으려고 하는거냐긔~
미쳤긔. 이런 예산을 늘리지는 못 할 망정 삭감을 하다니.
공공서비스에 수익성을 들먹이는것 자체가 너무 졸렬하긔
행정에서 이윤을 따지다니..
비영리에서 수익을 따지면 어떻게 해요 ㅅㅂ..
와미쳤어요
임출육에는 돈 퍼주면서 노인복지는 왜 갈수록 축소하긔....
22
무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건축가들한테 의뢰해서 건물 짓는다고 염병하던데 이런 복지예산 없애고 그런 염병하는거냐긔. 진짜 오재앙..아오
각자도생 나라존망
참나 한강좀냅두고 복지좀…
아우 진짜 나라 다 망하겠긔
애낳으면 일억 이런 개소리하면서 ㅋㅋㅋ예 ㅋㅋㅋ진짜 지능 무슨일이에여..
공공돌봄에서 수익을 따지다니.. 무식한거 아니냐구요..와.. 나라의 미래는 생각 안하긔?
정작 돈 써야할 곳엔 안 쓰고 엄한 곳에 펑펑 써대는게 맞냐구요 살아있는 사람들 먼저 챙기는게 어렵냐긔!!!
복지가 많은것도 아닌대 있는걸 유지도 못하고 계속 없애면 어쩌냐긔 다들 나이들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