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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인정기간 : 2012년 4월 10일 ~ 2016년 4월 10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3년 이상 7년 이내로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19.4.10)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①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②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9.5.2)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9.5.2)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1] 참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3. 지원내용 및 운영방식
□ 교육지원
◦ (교육대상) 신청기업 중 지원자격(업력, 채무불이행 등) 및 프로그램별 참가자격 검토 과정을 통해 선정된 기업
◦ (교육비) 전액 지원 (교통비, 숙박비 등은 지원제외)
◦ (이수조건) 교육 수강율 80% 이상
* 프로그램별 교육 중복 수강이 가능하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교육 수료는 필수
< 프로그램별 교육운영(안) >
1. 제품개선 프로그램 | ||||||
교육일자 | ’19년 5월~6월 | 교육장소 | 서울, 대전 등 | 대상규모 | 200개사 내외 | |
교육내용 | ■ 목표고객 검증, 제품의 기술과 역량 파악 | ■ 목표고객 대상 VOC 조사 | ||||
2. 수출지원 프로그램 | ||||||
교육일자 | ’19년 5~7월 | 교육장소 | 서울, 대전 | 대상규모 | 200개사 내외 | |
교육내용 | ■ 수출역량진단, 국가별 시장·인증교육 | ■ 수출실무교육, 맞춤형 멘토링 | ||||
3. 상장촉진 프로그램 | ||||||
교육일자 | ’19년 5~6월 | 교육장소 | 서울 | 대상규모 | 50개사 내외 | |
교육내용 | ■ 상장제도 동향 및 개편내용 | ■ 기술특례상장 등 상장추진 전략 | ||||
4-①. 유통연계 프로그램 - 다채널 | ||||||
교육일자 | ’19년 5~7월 | 교육장소 | 서울 | 대상규모 | 300개사 내외 | |
교육내용 |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교육 | ■ 유통채널 MD 품평회 및 구매상담회 | ||||
4-②. 유통연계 프로그램 - 롯데 | ||||||
교육일자 | ’19년 5~7월 | 교육장소 | 서울 | 대상규모 | 300개사 내외 | |
교육내용 | ■ 롯데유통 계열사 입점관련 교육 | ■ 롯데유통 MD 초청 품평회 | ||||
4-③. 유통연계 프로그램 - CJ | ||||||
교육일자 | ’19년 5~6월 | 교육장소 | 서울 | 대상규모 | 200개사 내외 | |
교육내용 | ■ CJ계열사 입점관련 유통·마케팅 교육 | ■ CJ MD 품평회 | ||||
4-④. 유통연계 프로그램 - 홈쇼핑 | ||||||
교육일자 | ’19년 5~7월 | 교육장소 | 서울 | 대상규모 | 150개사 내외 | |
교육내용 | ■ 홈쇼핑 및 T-커머스 관련 입점교육 | ■ 홈쇼핑 MD 품평회 |
* 교육일정 및 장소는 프로그램별 교육대상자 평가 후 대상기업 개별안내 예정
** 상장촉진 교육은 개인·법인 모두 수강 가능하나, 자금지원은 법인기업에 한함
*** 유통연계 세부 프로그램(다채널, 롯데, CJ, 홈쇼핑)은 복수신청 가능
□ 자금·서비스 지원
◦ (지원규모) 650개사 내외/최대 100백만원 이내(중복지원가능)
- 바우처 금액(100백만원) 한도 내 선정된 프로그램별 자금·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프로그램별 자금선정 평가에서 최종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제품개선, 수출지원(전시회 참가 등), 상장추진, 유통채널 입점 등 프로그램별 자금 및 서비스 지원
< 프로그램별 자금 및 서비스 지원내용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제품개선 | ∙ 도출된 과업 개선소요 비용지원 - 제품 품질, 스펙, 소재변경 등 제품 개선 지원 | ∙ 최대 30백만원(차등지원) * 기업당 최대 2회 지원 ∙ 150개 내외 지원 | |
수출지원 |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전시부스, 통역, 물류 등) ∙ KOTRA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연계지원 ∙ 중기부 해외규격인증사업 우수기업 추천(가점 8점) | ∙ 국내‧외 전시회당 최대 25백만원 * 해외전시회 최대 5회 지원 ∙ 250개 내외 지원 | |
상장촉진 | ∙ 코넥스, 코스닥 등 상장추진 소요비용,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 ∙ 최대 100백만원 ∙ 20개 내외 지원 | |
유통 연계 | 다채널 |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소요 비용 지원 - 쿠팡,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등 입점비, 홍보비 등 | ∙ 최대 15백만원(차등지원) ∙ 70개 내외 지원 |
롯데 | ∙ 롯데유통BU 입점 추진비, 국내·외 판촉전 참가 등 | ∙ 최대 15백만원(차등지원) ∙ 60개 내외 지원 | |
CJ | ∙ CJ유통 계열사 입점지원비 및 마케팅비용, KCON 참가 등 | ∙ 최대 15백만원(차등지원) ∙ 50개 내외 지원 | |
홈쇼핑 | ∙ 공영홈쇼핑, T-커머스 입점 비용 및 영상제작 등 | ∙ 최대 25백만원 ∙ 50개 내외 지원 |
* 바우처 한도 100백만원 초과 시, 교육수강은 가능하나 자금지원 불가
** 지원규모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자금지원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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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수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자금 지원
※ 단, ’17~’18년 창업도약패키지 후속연계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한도(1억원)에서 차감한 잔액한도 내 자금지원
|
□ 유관기관 연계지원
① 중소기업 유통센터 연계 판로개척 지원
- (지원목적) 유통관련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판로개척 기회 확대
- (지원대상) ’19년 창업도약패키지(성장촉진-유통연계) 선정기업
- (지원규모) 연간 295개 내외
- (지원방법) 유통연계 프로그램 선정 기업 중 우수기업을 마케팅 역량 강화 등 중기유 소관사업에 추천하고, 창업기업용 별도 T/O 배정하여 선정·지원
* 유통연계(다채널, 롯데, CJ, 홈쇼핑)진출지원 사업별로 우수기업을 중기유에 추천
< 중소기업유통센터 연계지원 절차 >
기업 모집 | -> | 사업별 선정 | -> | 우수기업 추천 | -> | 연계지원 대상 선정 |
모집공고를 통한 사업별 신청기업모집 | 다채널, 롯데, CJ, 홈쇼핑 사업별 교육 및 선정 | 교육수료,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수기업 추천 (창진원→중기유) | 연계 사업별 별도의 선정평가 진행 (중기유→창진원) | |||
창진원 | 창진원 | 창진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
- (지원내용) 정책매장 입점, 공동A/S지원 사업 등 연계지원
< 중기유 판로개척 사업 현황 및 연계(안)>
구 분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연계 T/O |
오프 라인 판매 | 백화점사업 | ∙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판매의 장 제공 * 행복한 백화점 4층 정책매장 아임쇼핑 운영 | 100개 내외 |
중기전용판매장 (아임쇼핑) | ∙ 상권이 우수한 공공‧상업시설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운영하여 창업초기 혁신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판매 촉진 * 면세점 7개, 대형유통망 2개, 교통거점 2개 | 100개 내외 | |
오프라인 판촉전 | ∙ 민간 대형유통망, 공공기관이용시설 내에 기획판매전 개최 | 20개 내외 | |
온라인 판매 | 홈쇼핑사업 | ∙ 라이브 홈쇼핑 및 T커머스에 중기제품 방송런칭 등 판매대행 | - |
온라인사업 | ∙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망 입점·판매 지원 ∙ 민간 온라인유통망(폐쇄몰 등)에 중기제품 판매지원 | 60개 내외 | |
공동A/S지원 등 | ∙ 공동A/S콜센터 운영(A/S처리, A/S인식개선 교육 등) | 15개 내외 | |
마케팅역량강화* | ∙ 마케팅 컨설팅, 제품개선, 브랜드 개발, 홍보 지원 등 지원 분야 중 ‘자율 선택형’ 패키지 지원 | 가점부여 |
* 연계 T/O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마케팅 역량강화 사업은 T/O배정이 아닌, 추천 시 가점부여 형태로 진행예정
② (코트라 전시회연계) KOTRA에서 운영하는 전시회에 일정규모의 T/O만큼 창업기업을 추천하여 전시회 참가 연계 지원
- (지원방법) 전시회별 수출 교육 프로그램 이수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수요 조사→선정평가→ KOTRA 추천→ 전시회 참가”
* 단, 전시회 지원 내용은 KOTRA 예산 및 지원 기준을 적용
<코트라 수출 전시회 연계(안)>
연번 | 국가 | 분야 | 전시회명 | 개최일정 | 연계 예정규모 |
1 | 중국 | 이미용 | 중국 상하이 미용 전시회 | ’19년 5월 | 10 |
2 | IOT | 중국 선전 사물인터넷 전시회 | ’19년 7월 | 5 | |
3 | 섬유/패션 | 중국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홈텍스타일전시회 | ’19년 8월 | 3 | |
4 | 모바일 | 중국 상하이 모바일 전시회 | ’19년 6월 | 10 | |
전기·전자 | 중국 베이징 전지 전시회 | ’19년 7월 | 2 | ||
5 | |||||
6 | 이미용 | 중국 청두 미용전시회 | ’19년 11월 | 3 | |
7 | 미국 | 패션/섬유 | 미국 뉴욕 추계 텍스월드 | ’19년 7월 | 5 |
8 | 건축 | 미국 라스베가스 NAHB 국제건축박람회 | ’20년 1월 | 3 | |
9 | 유럽 | 모바일 | 스페인 바르셀로나 GSMA 모바일 전시회 | ’20년 2월 | 5 |
10 | 교육장비 | 영국 런던 교육장비 전시회 | ’20년 1월 | 4 | |
11 | 패션/섬유 | 프랑스 파리 추계 텍스월드 | ’19년 8월 | 3 | |
12 | 패션/섬유 | 이태리 밀라노 춘계 우니카 전시회 | ’20년 2월 | 3 | |
13 | 조선/해양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선해양 전시회 | ’19년 9월 | 2 | |
14 | 광학 | 이태리 밀라노 광학 전시회 | ’20년 2월 | 2 | |
15 | 홍콩 | 전기·전자 | 홍콩 추계 전자 전시회 | ’19년 10월 | 5 |
16 | 패션/섬유 | 홍콩 센터스테이지 패션 전시회 | ’19년 9월 | 4 | |
17 | 일본 | 의료기기 | 일본 도쿄 의료기기 전시회 | ’19년 10월 | 5 |
18 | 이차전지 | 일본 도쿄 이차전지 엑스포 | ’20년 2월 | 3 | |
19 | 기타 아시아 | 전기·전자 |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 | ’19년 6월 | 12 |
20 | 의료기기 | 이란 테헤란 의료기기 전시회 | ’19년 6월 | 2 | |
21 | 자동차 | 사우디 젯다 자동차부품 전시회 | ’20년 2월 | 2 | |
22 | 건축 | 인도 델리 국제건축전시회 | ’19년 12월 | 2 | |
23 | 캐나다 | 가스/오일 | 캐나다 캘거리 가스/오일 전시회 | ’19년 6월 | 2 |
계 | 97 |
* 상기 전시회 및 연계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③ (인증지원사업 연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운영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연계 추천
- (추천혜택) 수출 프로그램 교육 이수 기업에 한하여 가점 부여(최대 8점)
사업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전담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사업개요 | 해외규격인 취득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취득 비용의 최대 70% 지원 |
지원내용 | - 최대 4개 인증(인증취득 국가까지 신청 가능) - 최대 1억원 지원 - 창업도약패키지 수출지원 프로그램 수료기업 중 해외인증 취득이 필요한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해당사업에 우수기업으로 추천 가점부여 (최대 8점) |
4.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총사업비 구성(100%) : 정부지원금(70%) + 창업기업 대응자금(30%)
* 창업기업 대응자금 : 총사업비의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20% 이내)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5.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4월 15일(월) ~ 5월 2일(목),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희망프로그램 및 해당 프로그램 운영 주관기관을 1개 이상 선택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서류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절 차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제출서류 | - | (1) 참여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 |
<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 프로그램별 복수 신청 가능,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주관기관 선택이 없는 경우도 있음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6. 평가 및 선정
□ 자금·서비스 지원
◦ (선정목표) 제품개선, 수출지원, 상장촉진, 유통연계 현장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시장검증을 통해 우수기업 발굴 및 성과창출
◦ (선정절차) 요건검토 → 서류평가 → 교육수료 → 자금지원평가→ 최종선정
* 각 프로그램별 선정절차 및 방식은 상이할 수 있음
◦ (평가기준) CEO 역량, 제품경쟁력, 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점수 반영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우수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평가점수(최대 20점 반영)
** 단, 단기지원 방식인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국내‧외 전시참가지원 및 유통채널 MD를 통해 선정평가를 진행하는 유통연계 프로그램의 경우는 제외
◦ (가점) 가점은 자금지원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는 교육 수료 후 해당 주관기관에 제출(미비 시 가점으로 불인정)
구분 | 평가내용 | 가점 |
가점 (최대 5점) | 1)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1점 |
2) 청년창업기업(만 39세 이하의 대표자) | 1점 | |
3) 지역 소재 기업(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소재 창업기업) | 1점 | |
4) 대표자 및 상시종업원 포함 2인 이상의 창업기업(팀창업)
*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자(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2점 |
* 전시참가지원(수출) 및 유통연계 프로그램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프로그램별 자금지원 선정평가 기준(안) >
프로그램 | 평가기준 | 평가방식 |
제품개선 | ① CEO의 의지 및 진행역량 ② 제품 보완 계획의 타당성 ③ 시장진출가능성 ④ 제품개선 준비성 ⑤ 사업비 사용 적절성 | 제품개선 및 산업계 현장전문가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선정 |
수출지원 | ① 현지 적합성 ② 제품 차별성 ③ 제품 경쟁력 ④ 제품 성장가능성 ⑤ 수출준비성 | 전시회 개최 국가별 시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상장촉진 | ① CEO의 의지 및 진행역량 ② 아이템의 기술성 ③ 기업의 성장가능성 ④ 상장추진 준비성 | 전·현직 상장지원기관 출신 상장전문가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 |
유통진출 | ① CEO의 의지 및 진행역량 ② 제품경쟁력(품질 및 차별성 등) ③ 유통경쟁력(인증, 생산능력 등) ④ 제품사업성(가격 경쟁력 등) ⑤ 진출채널별 제품 적합성 | 홈쇼핑,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 현직 MD대상 품평회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 * 유통채널별 평가항목 일부 상이 |
* 프로그램별 자금지원 평가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추진일정
공 고 | �� | 사업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교육대상자 선정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사업설명회(’19.4월) | K-Startup | 창진원, 전문기관 | ||
’19.4.10 |
| ’19.4.15. ~ ’19.5.2. |
| ~’19. 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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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금지원 대상기업 수시 선정 | �� | 창업도약 성장촉진 운영 | �� | 교육 대상자 선정 공지 |
창진원, 전문기관 | 창진원, 전문기관 | 창업진흥원 | ||
~ ’19. 11월(프로그램별 상이) |
| ’19. 6월 ~ |
| ’19. 5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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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 협약 체결 | �� | 연계자금 지원 수행 | �� | 최종보고 및 성과관리 |
창진원, 주관기관, 선정기업 | 선정기업 | 창진원, 주관기관, 선정기업 | ||
~ ’19. 11월(프로그램별 상이) |
| ’19. 5월 ~ ’20. 4월 |
| 각 사업종료 후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타 모집 분야(사업화지원‧창구 프로그램) 사업수행 중에도 동시 신청·수행 가능
◦ ‘제품개선 프로그램’은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국내‧외 전시회 지원’은 최대 5회까지 참가 가능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 교육 및 연계 자금지원 관련 유의사항
◦ 희망하는 분야의 연계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료해야 함
◦ 단, 프로그램별 교육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별 교육면제 조건 >
① 수출지원 : 해당국가에 1,000만원 이상 수출실적 및 인증취득을 하였을 경우 해당국가 시장교육 면제 [예시] 1)중국 수출실적 1천만원 이상기업 : 중국시장교육 면제, 2)유럽 CE 인증 취득기업 :유럽 시장교육 면제, 3)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취득기업 : 인도네시아 시장교육 면제
② 유통연계 : 해당 유통채널에 진입한 경험이 있는 기업 [예시] 쿠팡 입점한 경우 쿠팡 관련 유통교육 면제, 단, 위메프 관련 교육은 참가
③ 상장촉진 : 한국거래소 상장교육(경영자과정 및 상장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기업(2개 과정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증 제출 필수) |
* 상기 면제조건과 동일한 수준의 요건 및 실적 등이 증빙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교육면제 가능
◦ 교육 불참, 장기 이석 등 불성실하게 교육에 임할 경우에는 퇴장조치 및 자금선정평가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내‧외 전시회, 해외 판촉전 현지 체류 참가자는 반드시 해당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외 출장 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책임사항 등의 해외출장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 후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기부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중복 및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또한, 중간(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회수’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9. 기타 참고사항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사업내용 및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를 통한 문의 | ·문의처:국번없이 135 |
2019-170호_[공고문]2019년_창업도약패키지_지원사업_사업화지원_창업기업_모집공고.hwp
2019-170호_[별첨1]_중소기업기술로드맵_기술개발테마_리스트.hwp
2019-170호_[별첨2]_창업기업_사업계획서_양식(사업화지원).hwp
2019-170호_[별첨3]_사업계획서_작성가이드.hwp
2019-170호_[별첨4]_창업도약패키지_지원사업_창업기업_사업설명회_일정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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