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민주당 포퓰리즘과 대통령의 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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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퓰리즘과 대통령의 뚝심

•  경남매일
•  승인 2024.06.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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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4·10 총선 압승으로 여의도 권력을 휘어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릴 기세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재판을 통해 현실화되기 전에 대통령과의 한판 승부를 펼치는 것이 자신의 대선가도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과 관련된 이화영 씨의 대북송금 재판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 피고인 변호사의 말이 실감이라도 나듯이 지난 7일에 수원지방법원의 1심은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젠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의 현실 앞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희석시키고 민생정치를 하는 것처럼 이 대표의 최근 행보가 새로운 중도주의 내지는 실용정치를 시도하는 듯 보인다. 대표적 사례가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으로, 이 대표가 최근 보편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한 걸음 물러선 걸 두고 그런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여권에서 현금을 살포하는 민생 지원금 자체를 거부한 걸 감안하면 이 대표의 양보는 착시에 불과하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민심과 여론을 중시한다면서도 여론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민생지원금 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 당론 1호로 제출한 건 민심의 뜻이 아닌 이재명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일 뿐이다. 이는 자칭 포퓰리스트라는 이재명 색깔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게다가 이를 거부하는 여당을 향해 민생을 볼모로 삼은 '소수의 횡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는 건 민생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국민을 갈라치기 위한 수단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의원 등이 제안했던 종합부동산세 폐지론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오자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다. 자칫 종부세 논의에 매몰됐다가 이재명 브랜드인 민생지원금 정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 듯하다.

민주당이 민생지원금을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한 뒤 총선백서 발간을 앞두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전당대회 전 전열이 정비되지 않은 틈에 이 대표가 프레임 전략을 통한 이슈 선점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 대표가 지원금 차등책을 내놓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반응한 것이 좋은 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보고서를 내면서까지 고물가 상황인데 현금을 풀면 역효과가 난다고 반박할수록 이재명의 정책 홍보 역할에 그칠 뿐인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대표의 민생지원금 이슈가 지난 대선에서 들고나온 기본소득의 연장선상으로 차기 대선에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무책임한 현금 살포가 초래할 후유증과 이에 대한 책임까지 이 대표가 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평소 민감성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둔감이 뚝심과 맞물려 대통령직 수행엔 저주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과 닮은 사람들만 찾는 유유상종의 유혹에서 벗어나 여론에 민감한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는 게 뚝심과 둔감의 저주에서 탈출하는 첫걸음이다. 그 민감한 사람들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뚝심 있는 참모가 절실한데 이러한 참모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 눈높이인 민심을 헤아리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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