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독] 당근마켓에도 ‘세금’… 종소세 신고 안내에 깜짝

[솔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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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근마켓에도 ‘세금’… 종소세 신고 안내에 깜짝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중고거래 사업자’에게 과세한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거래를 한 적이 없거나 안내된 만큼의 중고거래를 한 적이 없는 이들에게도 ‘추정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안내돼 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일부 이용자들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 자료를 수집해 왔다.

대표적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는 판매자가 물건을 등록한 뒤 구매자가 이를 사가면 거래가 종료됐다고 표시된다. 국세청은 이 과정을 ‘거래 체결’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거래도 소득으로 잡혀 과세 통보가 갔다는 점이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하고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식으로 100만원짜리 판매 글을 3번 ‘완료 처리’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300만원어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셈이다.

(생략)

국세청 관계자는 “중고거래를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상당히 반복적인 거래를 진행한, 사실상의 사업자들이 과세 타깃”이라며 “종합소득세 납부를 안내받은 일반 이용자들은 실제 거래된 금액만큼만 신고를 하면 된다. 수정신고 등 작업이 끝나면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이며 수정 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이 체결돼 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판매자가 올려놓은 호가(판매가) 자료에 따라 (과세)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200만원에 올려놓은 물건을 100만원에 팔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사자들만 알지 않겠나.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집된 ‘추정 금액’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는 미체결된 거래나 미실현 수익 등을 둘러싼 반발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그런 거래 내역을 남긴 이용자들에게도 일부 소명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박이왤케맛있지]

중고거래앱에서 전문 사업자들도 많이 있더라긔 이런 경우는 세금 내는게 맞긴 맞는 것 같긔

[이그린그린로빈]

222 업자들 너무 많긔

[태이섭]

33

[소드입니다.]

44

[물타기, 소확행, 쾌활하게]

근데 세수 부족 한가봐여..

[가을러]

뭐 엄밀히 말하면 불로소득일수도 있고 사업자 있으면 그게 소득이 될수도 있는건데 그럼 세금 내는게 맞는거 같긔.. 근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문제...

[FEELS]

부자 감세 해놓고 세수없다고 징징

[bling]

당근으로 불법 증여도 한다는 얘기도 있는거 보면 고액이라면 종소세 내는게 맟을거 같긔. 근데 어떻게 파악하긔

[오슬빛]

222

[차은우연예대상웨안죠]

업자들한테만 부과하는거죠?

[예쁜집짓기]

기업감세 부자감세 해놓고 진짜 중고거래 하는 서민들은 열심히 잡네긔

[소울풀데이]

잘된 것 같긔. 되팔아서 수익 내는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고 진짜 팔이들도 있더라구요.

[종이백춘식]

몇천만원 고액거래자한테만 해당이겠죠? 가방이나 신발 안 쓰는거 파는건 해당사항없겠죠? 당근이나 번장 자주 쓰는데

[2024년은 다르다]

그런건 설사 부과해도 얼마 나오지도 않긔..

[나를구원해줄자는오직나]

1200만원이상이라고 봤긔

[백점아니천점]

커뮤보면 꼭 1200만원까지도 아닌거같긔 누군 600이상이란 말도잇고 기준이 공개된게없어서 더 혼란인거같긔

[날씨죠타]

사업자 아니더라도 중고거래가 300만원 이상이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 과세대상이예요 그중에서도 고액 거래자에게 과세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액물품 거래하며서 원천징수 안했을테니 무조건 과세대상이구요
매각자가 거래완료라고 하면 거래로 추정 할수밖에 없으니 실제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소명해야조

[개신교 접근금지]

어차피 거래금액 많지않고 자기가 쓴게많으면 0원이긔. 고액거래자 거를려고 하는거같은데 별문제없어보이긔

[나는 낭만고라니]

업자 많긴 많더라긔. 얼마전에 제일 어이 없었던게 무슨 화장품 발주를 크림을 만들어야 하는데 토너를 1만개 생산했다, 도와달라.는 글이었내;;;ㅋㅋㅋㅋ 존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돌문]

21년도 국정감사때부터 꾸준하게 나온 이야기던데 드디어 실행하네요

[benedictine]

탈세문제 때문에 그렇긔.
쇼핑몰 차려놓고 말도 안되는 가격 달아놓은 다음에 부모가 사주는 경우나 신혼부부의 경우 서로의 부모가 사주는 경우가
꽤 있긔. (불법증여) 최근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더라긔.

본인이 떳떳하면 소명하면 되고요.
당근이나 번장은 쓸데없이 고액 적어놓고
거래완료 버튼 안누르면 되긔.

고액물품거래에 한정된 일이니까요

[나는 낭만고라니]

와.. .잔머리 장난 아니긔;;

[임영웅울엄마맏사위로들어와]

와...징하긔 ㄷㄷㄷㄷ

[민트천사지지자 허덕구]

사업자가 저런 데서 팔면 부가세 횡령이고 소득세 탈세라고 했긔

[범이야(바다생물 물범을 의미함)]

직구 싸게해서 당근에서 돈 붙여서 파는 사람도 꽤 있더라긔 이런 사람들도 대상일 거긔

[악어떼가 나온다]

예전에 연예인들 이상한 소품 판매 하는거 다 세금 피하려고 하는거라는 소리도 있었고 사업자 아닌 개인거래도 금액이 크면 징수하는게 맞긴하긔 그걸 탈세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라도요

[휘뚜루마뚜룰루랄라쑝]

어쩐지 빈티지가구가 끝없이 나오는 판매자가 있었는데 업장정리라고해도 좀 이상하긴 했었긔

[포도쥬시]

명품 가방이나 쥬얼리 전당포에서 중고거래로 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긔 업자들 세금 내는건 당연한 것 같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