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경남도가 추진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의 핵심사업은 27홀 규모 노자산골프장 개발입니다. 거제시는 거짓으로 작성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였으며, 경남도는 이에 근거해 거제남부관광단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단지 지정의 근거가 됐던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업체는 지난해 말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유죄 판결 받아 확정됐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무보관해야할 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며 직접 고발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낙동강환경청에 스스로 고발한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경평가협의 절차 중단을 요구했으나 환경청은 모르쇠로 일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주는 등 골프장 업자 편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평가서는 식생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종이 많이 서식해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이 40%나 되는데도 1%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팔색조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등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종이 50여 종이나 서식하는데도 단 2종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평가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가 없다고 했으나 우리 단체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청이 조사한 결과 23년 지은 팔색조 서식 둥지를 6개 확인 했습니다.
골프장 예정지는 팔색조 집단번식지입니다. 평가서는 멸종위기종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가 골프장 개발지에 없다고 했으나, 경남도와 낙동강환경청의 공동조사에서는 대흥란은 727개체, 거제외줄달팽이는 22개체나 확인됐습니다. 5년간 100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작성해 유죄판결 받은 이 업체가 작성한 전략환경평가서는 전체적으로 거짓작성이 명백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이 거짓 평가서를 근거로 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은 무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노자산골프장 개발을 위한 ‘거제남부관광단지’지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 거제도에 남은 마지막 원시림인 노자산과 주민들의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소송을 통해 편법과 불법이 관행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는 환경부 공무원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 그 책임을 명확히 묻고자 합니다.
🔸원고 : 거제 노자산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누구나 🔸필요서류 : 위임장(직접 서명 또는 온라인 서명) 이름과 주소만 있으면 됨 🔸소송비용 : 1만원(입금이 어려우신 분들도 참여 가능, 추가 후원도 환영합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1-1323-6546-23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신청기한 : 2024년 5월 31일까지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자연 소속 변호사 등 🔸주최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문의 : 원종태 010-4241-2963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국민소송인단 신청방법 1. 소송인단 신청서 작성 2. 위임장 직접 서명 -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프린트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자필 서명 또는 도장 - 출력 없이 정보를 타이핑하고 전자 서명(서명 이미지)을 해 캡처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본인 직접 작성에 한합니다. 3. 작성한 위임장은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에게 직접 제출, 이메일 발송, 또는 사진을 잘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접수 완료 - 이메일 주소: savenojasan@gmail.com - 문자 : 원종태 010-4241-2963
천박해지고있긔
했긔
작은 땅덩어리에 골프장을 왜케 짓긔 진짜 천박한 나라같으니라고
미쳤군요.
저렇게 아름다운 곳을
햇긔 노자산 절대지켜
골프장 좀 그만지어요....
했긔
제발 미친 골프는 고만좀쳐라 무개념들 어휴
골프 치는 인간들 뇌를 퍼내고 싶네요 극혐 천박의 극치
내일 출근하고 해야겠긔
했어요!
햇긔
이 좁은 땅덩이에 뭔 골프장이 일케 많냐구요
하고 왔어요!
골프에 미친 나라긔
했어요
인간이 뭔데요 진짜
골프못치면 디지냐긔
했긔
그놈의 골프장..
미쳐버렸긔…
골프 진짜
참여하겠긔!!!!!
골프장 만들면 개인한테만 좋은거고 전체를 위해서는 안좋은건데 나라에서 제제해야죠, 골프가 뭐라고 좁은땅덩어리에서 참내
했습니다
아오 진짜 짜증나긔
미쳤긔
그놈의 골프ㅅㅂ
아휴 ㅅㅂ 좀 냅둬요 좀
미친 놈들 아니냐긔
미쳤나요
와 골프가 뭐라고요 지금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 좁디좁은 나라에 골프장 짓겠다는 자체가 거부감 느껴지긔 특히나 저런 천연자연을 망치겠다고요?
제정신들이 아니긔 골프공에 쳐맞길
갈수록 골프 극혐이긔
골프장이 없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기를 허가내주는다는거 자체가 뒤가 구리고요..
그만 만들라긔 개빡치긔 진짜 이기적인 돈에 미친인간들 환멸나긔
미친놈들이네 진짜
환경부 돈먹은거 아니에요????
하지마라 진짜 하
환경부의 역할이 환경보존하는거 아니냐긔 젹당히하라구요 제발
환경부 허용해준 인간 뭐 받아처먹은 거냐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