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실손 적자, 2조원 육박…보험금 '비급여'로 샜다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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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여겨지는 실손보험 적자가 지난해 2조원에 육박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지급보험금이 8조원대를 돌파한 영향이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 실손보험 적자는 1조9700억원으로 전년(1조5300억원 적자) 대비 4400억원 증가했다.

감독당국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로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실제 지난해 비급여 항목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급여(6조687억원) 대비 2조원가량 높았다.

비급여 중에선 병·의원급에서 발생한 비급여 주사료 보험금 비중이 28.9%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등) 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3.1% △재판매가능 치료재료 2.0% △하지정맥류 1.6% 순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이 103.4%로 전년 대비 2.1%p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손해보험사 손해율이 107.1%, 생명보험사는 86.4%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100% 이상이라는 건 보험사가 상품을 팔았을 때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상품별로는 3세대 실손 손해율이 1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4세대 113.8%, 1세대 110.5%, 2세대가 92.7% 손해율을 기록했다. 특히 3세대 실손은 지난해 처음으로 보험료가 인상됐음에도 손해율이 18.5%p나 상승한 모습이다.

의료 기관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의원에서 발생한 지급보험금 비중이 32.9%로 가장 컸으며 △병원 23.0% △종합병원 16.8% △상급종합병원 16.0% △한방병원 3.6% 순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와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선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손 적자, 2조원 육박…보험금 '비급여'로 샜다 (naver.com)

실손 적자, 2조원 육박…보험금 '비급여'로 샜다

[외면은수수하게내면은화려하게]

이거 진짜 손봐야돼요. 비급여 땜에 의사 수익구조도 기형적으로 변해서 지금 이 의료사태들도 생긴거자나요

[요미와르]

2222
소아과붕괴.의료사태의 발단이 결국 돈 몰리는 과로 쏠림현상때문아니냐긔
피부미용정형영상 다 비급여
돈 많이 버는 과=의사들 몰리는 과=비급여청구많은 과

[로또1등내차례돌아온다]

3 병원에서 실손되니까 하라고 비싼거 막 권하는게 진짜 어이없긔

[나일론머스크]

실손이 적자지 보험사자체가 적자도 아니던데 어떤 사업이든 세는대가 있는건데 과하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보험사 편들어주고싶지도 않긔

[자기 앞의 생]

22 죽는소리치는거 어이없긔..ㅋㅋ

[ⓧ everything will turn out fine]

3333333

[밀바엔]

44 악용하는 병원이랑 환자를 족쳐야지 괜히 다른 가입자들한테 양아치짓 다 하고 있던데요

[2024연봉상승건강튼튼]

5555 앓는소리그만 다른걸로 흑자보잖아요?

[delightfulsoul]

666 보험회사는 사람을 위하지 않긔 ㅋ 결국엔 회사만 살아남는 진짜 이상한 곳.

[짐발라야 책빌레라]

888

[삼다수귤]

999 흑자라고 머더해줄것도아니잖아요

[칼퇴갈겨]

555 본인들 장사할라고 그렇게 보험 팔아놓고 이제 적자다~ 하는거는 그런 비급여 처방 많이 내리는 의사를 조져야지 왜 보험가입 고객에게 그 손해를 전가 하는 느낌인지 모르겠긔.

[생선찌개]

1010 자동차 보험 흑자파티 잖아요

[냥이덕후@]

111111111어쨌든 보험사는 이득이긔 고객한테 책임전가하지 말라긔

[월터감바스알하이요]

121212

[제이슨윈터티]

미용피부개방과 더불어 실손비급여 문제 꼭 개정해야긔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감당 못할정도로 오르고 수익은 일부 의사들한테 다 가서 필수의료붕괴사태까지 온거아니냐긔 이거 고치지않고 증원만해서는 실질적인 의료정상화 효과 미미할거긔

[마음은영칼로리]

진짜 이게 더 의료계 핵심 문제긔

[이번회차로또일등당첨돤다]

이거 진짜 큰일이더라긔 실손때매 건강보험 자체가 흔들린대긔

[마녀주스]

과잉진료 부추기는 의사들이랑 보험사기치는 일부 보험수해자를 족쳐야지 저 핑계로 짜잘한 의료비 청구도 다 거절하고있긔

[프라임세포]

333333333 이게 핵심아니냐긔

[내가원하는대로된다v]

44

[- Jen -]

5 아주 건수 잡았긔

[완주]

실손 청구도 안하고 보험료 폭탄맞고 있는 자는 부들부들하긔..왜케 이상한 사람들 많냐긔. 피해는 죄없는 다른사람들까지 보는데요.

[민트천사지지자 허덕구]

22 왜 엔빵하게 하냐긔. 그러니까 이러죠. 자동차보험은 안 이러면서!

[유아스터닝]

그럼 다른보험료는요... 악용하는 병원이랑 환자들이 문제지 정상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막상 막 받지도 못하고 보험료만 계속 오르잖아요

[Rain]

병원들 실비처리하면 된다고 비급여 가격 계속 올리고있긔. 서민들 등골 뽑아서 의사만 돈벌긔

[양념치킨오렌지]

실손에서 손해봐도 딴데서 다메꾸고 사상최대 실적 매번갱신해서 성과금파티하잖아여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일부가 문제죠 앓는소리 지겹긔

[나무향기]

실비보험 규정 허술하게 만들어서 비양심 환자들 의사들 합작해서 빼먹는 사이 선량한 일반인들만 보험료 폭탄 떠안잖아요 보험사도 공범이나 다름없긔 많이 타먹은 사람들만 보험료 더 내게 해야죠

[새로운솔]

병원 가자마자 실비 있냐고 물어보는게 정상이냐구요 진짜 손봐야하긔
1세대 실비 유지중인데 가격오르는거 무섭긔

[FROM]

흑자일때는 보험료 깎아준것도 아니잖아요

[ⓧ승승허슬두]

2222이렇게 판깔고 갱신마다 두배로 올리냐긔

[Anthropocene]

실손보험 제도가 문제 있는 건 맞는데 보험사는 엄살 떨지 말고 빠지세요

[빙봉빙빙봉]

교통사고나면 무조건 한방병원에서 드러눕는다던데 진짜 손봤음좋겠어요

[뭔소리여 아아줘~]

22웃긴게 요새 한의원도 초진 문답지에 실비 유/무 있더라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