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시민단체, 비수도권 법인세율 차등적용

[운영진]

구미지역 시민단체, 비수도권 법인세율 차등적용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인 비수도권 법인세율 차등 적용 방침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일수록 법인세를 더 많이 낮추는 방안’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구미경실련은 16일 낸 성명에서 "새 정부의 수도권 이외 지역의 법인세 차등 적용 방침을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할 경우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 강원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라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거리+지역 낙후도) 법인세를 더 많이 낮추지 않으면 지역 균형 발전은 실패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0년 한국재무학회에 의뢰한 정책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법인세율을 최대 15% 포인트 낮출 경우 기업 신규투자 10조원 증가, 생산시설 회귀(리쇼어링) 효과로 1조1천460억원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라면서 "대구·경북지역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회, 국회의원, 대구·경북 상공회의소는 힘을 합쳐 수도권서 멀수록 더 많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비수도권 배려 정책에 실패할 경우 2050년엔 대구·경북 인구는 101만명이 줄어 지방 청년의 미래와 희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