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BL 재발행 관련 Bank Guarantee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김범구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1) LOI의 기능
- 선사로 하여금 FOUL B/L 대신 CLEAN B/L을 발행하도록 송하인이 발행하는 보상장으로, 도착 항구에서
선사는 수하인(내지 선하증권 소지인)의 배상청구로부터 면책됩니다.
(2) 은행의 영역
- FOUL B/L을 담보로 한 환어음이 은행에 제시되면, 이 어음은 수입업자가 인수할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출업자의 일방적인 신용만으로 매입청구가 된 셈이며,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어음금액의 감액 또는 담보의
추가를 요구하게 된다.
- 그래서 수출업자가 발행한 보상장으로 인하여 CLEAN B/L이 된 선하증권은 수출업자의 은행금융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 LOI의 발행에 대한 은행의 개입(역할)은 guarantee(보증)라는 의미가 아니고, 단순한 확인정도의
의미로 보입니다.
- 왜냐하면
은행은 CLEAN B/L 등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서류 등이 제시되면 지급의 책임이 있으며,
- LOI는 선사와 송하인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guarantee의 의미보다는 LOI의 발행에 대한 사전통지 정도의 의미로 보입니다..
이하는 LOI의 발행으로 인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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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업자 : 화물이 파손되어 클레임 제기시, 선박회사에 보상책임 부담
(2) 선박회사 : 운송 중 화물이 파손되어 수하인이 운송 클레임 제기시,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제기하는
운송중의 물품파손에 대한 클레임까지 면책 주장 가능
(3) 수입업자 : L/I에 의해 가장 손해를 보는 입장으로서, 추가선적이나 가격공제, 할인 등의 요구 가능
(4) 보험회사 : L/I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고, 수출업자가 L/I의 발행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 간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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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