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408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17px;"><td style="height: 17px;"><b>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정보</b></td></tr><tr style="height: 391px;"><td style="height: 391px; text-align: left;"><b>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b>- <br><br>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보장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br><br>□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6. 3. 31.부터 시행됩니다.<br><br>□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br><br>□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종시‧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행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 3,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보증금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 1,7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td></tr></tbody></table></div><p>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적용기간</td><td>지역</td><td>최우선변제를 받을임차보증금의 범위</td><td>최우선변제를 받을금액의 한도</td></tr><tr><td rowspan="2">84.01.01. ~ 87.11.30.</td><td>서울ㆍ광역시 (군지역 제외)</td><td>300만원 이하</td><td>보증금 전액</td></tr><tr><td>그 밖의 지역</td><td>200만원 이하</td><td>보증금 전액</td></tr><tr><td rowspan="2">87.12.01. ~ 90.02.18.</td><td>서울ㆍ광역시 (군지역 제외)</td><td>500만원 이하</td><td>보증금 전액</td></tr><tr><td>그 밖의 지역</td><td>400만원 이하</td><td>보증금 전액</td></tr><tr><td rowspan="2">90.02.19. ~ 95.10.18.</td><td>서울ㆍ광역시 (군지역 제외)</td><td>2,000만원 이하</td><td>700만원</td></tr><tr><td>그 밖의 지역</td><td>1,500만원 이하</td><td>500만원</td></tr><tr><td rowspan="2">95.10.19. ~ 01.09.14.</td><td>서울ㆍ광역시 (군지역 제외)</td><td>3,000만원 이하</td><td>1,200만원</td></tr><tr><td>그 밖의 지역</td><td>2,000만원 이하</td><td>800만원</td></tr><tr><td rowspan="3">01.09.15. ~ 08.08.20.</td><td>서울, 수도권과밀억제권역</td><td>4,000만원 이하</td><td>1,600만원</td></tr><tr><td>광역시(군지역, 인천시 제외)</td><td>3,500만원 이하</td><td>1,400만원</td></tr><tr><td>그 밖의 지역</td><td>3,000만원 이하</td><td>1,200만원</td></tr><tr><td rowspan="3">08.08.21. ~ 10.07.25.</td><td>서울, 수도권과밀억제권역</td><td>6,000만원 이하</td><td>2,000만원</td></tr><tr><td>광역시(군지역, 인천시 제외)</td><td>5,000만원 이하</td><td>1,700만원</td></tr><tr><td>그 밖의 지역</td><td>4,000만원 이하</td><td>1,400만원</td></tr><tr><td rowspan="4">10.07.26. ~ 13.12.31.</td><td>서울특별시</td><td>7,500만원 이하</td><td>2,500만원</td></tr><tr><td>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td><td>6,500만원 이하</td><td>2,200만원</td></tr><tr><td>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td><td>5,500만원 이하</td><td>1,900만원</td></tr><tr><td>그 밖의 지역</td><td>4,000만원 이하</td><td>1,400만원</td></tr><tr><td rowspan="4">14.01.01. ~ 16.03.30.</td><td>서울특별시</td><td>9,500만원 이하</td><td>3,200만원</td></tr><tr><td>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td><td>8,000만원 이하</td><td>2,700만원</td></tr><tr><td>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td><td>6,000만원 이하</td><td>2,000만원</td></tr><tr><td>그 밖의 지역</td><td>4,500만원 이하</td><td>1,500만원</td></tr><tr><td rowspan="4">16.03.31. ~ 현재</td><td>서울특별시</td><td>1억원 이하</td><td>3,400만원</td></tr><tr><td>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td><td>8,000만원 이하</td><td>2,700만원</td></tr><tr><td>광역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시</td><td>6,000만원 이하</td><td>2,000만원</td></tr><tr><td>그 밖의 지역</td><td>5,000만원 이하</td><td>1,700만원</td></tr><tr><td colspan="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br><br>[출처] <a href="https://cafe.naver.com/kimjaebum/16429" target="_top" class="ke-link">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변경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a> | </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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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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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요 ^^
아랑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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