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산학비노조]학교비정규직 뒤통수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학비노조부산지부]

부산일보 [브리핑] 학비노조, 교육청 비정규직 대책 규탄

*타 언론 기사는 아직 게시되지 않아 함께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014년 1월 28일 (화) 오전9시 30분 / 부산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장현술 사무처장, 전교조 부산지부 주강원 사무처장, 통합진보당 영도구의회 권혁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말로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대폭 개선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방학기간 임금 미지급, 1~2년차 전면해고와 강제 직종통합 및 재배치”라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연대단체 발언, 현장조합원 발언과 함께 기자회견문 낭독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말로는 “근로자 처우 대폭 개선”

실제로는 “방학중 임금 미지급, 1~2년차 전면해고, 강제 직종통합 및 재배치”

학교비정규직 뒤통수치는 부산시교육청 규탄한다!

지난 1월 17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 대폭 개선”이라며, [2014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력관리 종합계획]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생계 불안으로 내몰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직종통합 및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들의 고용까지 위협하는 한마디로 기만적인 ‘종합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대로 기존의 ‘연봉제 방식’에서 월급을 기본급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월급제’로 개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당제’로 후퇴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방학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방중비근무자들의 경우, 하루아침에 방학기간의 급여가 없어지게 되어 생활 유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미 이러한 임금지급 방식이 문제가 되어 2004년도에 ‘일당제 방식’에서 임금을 12개월로 지급하는 ‘연봉제 방식’으로 개선한 것을 다시 10년전 지급방식으로 후퇴시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 및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조성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장기근무수당을 1년에 2만원씩 인상한다며 대폭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색내지만, 실제로는 근속인정을 만10년차 19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아 반쪽짜리 수당인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근속을 인정받아야할 장기근속자들의 근속인정을 상한선으로 묶어 역차별을 조장하면서 마치 대대적인 조치인냥 생색내는 부산시교육청발표에

과거 더 열악한 조건에서 고강도의 업무를 감내한 흔적이 온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기근속자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허무함에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인력관리’라는 이유로 3대 직종(교무,과학,교육,전산) 및 구육성회직의 강제적인 인력재배치와 업무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부산교육청이 정한 학교별 배치기준에 과원된 인력을 ‘인력풀에 등재’하여 학교간 인력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인력풀에 등재된 당사자가 학교간 교류를 “3회이상 거부시 해고한다”는 것과 ‘각 학교에 2015년부터 과원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조치는 2014년까지 업무통합 및 재배치를 완료하기위한 부산시교육청의 강제적이며 폭력적인 조치이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 통보이며, 해고위협으로 약자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폭력’인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인력관리’를 위한 직종통합 및 재배치를 강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2007년부터 진행한 ‘3대직종 업무통합(한학교에 3명인 인원을 2명으로 감축)’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냉정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업무통합’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업무 폭탄과 온갖 잡무를 떠안게 되며 ‘받던 수당도 없어지는 조건’에서 ’업무통합‘을 반기며 스스로 나서서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인력관리-인력재배치’로 1~2년차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들이 전면 해고되는 상황에 처해졌다. 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3대직종이 전원 재배치될 때까지는 1~2년차 근무자들은 무기계약전환이 불가능하며 전원 해고될 수밖에 없다. 기존 3대직종이 3명인 학교는 과원에 대한 인건비를 책임져야하는데, 어느 학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정년까지 인건비를 책임지겠는가. 이는 ‘상시·지속업무 1년이상 종사자에 대해 무기계약전환’한다는 교육부, 부산교육청의 입장과 전면 위배되며, ‘상시·지속업무에는 기간제를 반복, 교체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지침에도 전면 역행하는 조치인 것이다.

앞에서는 ‘1년 이상 근무자를 일괄 무기계약 전환’한다면서, 실제로는 1~2년차에 대해 전면해고를 단행하는 부산시교육청은, 무기계약이 된다며 희망을 품고 묵묵히 일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오늘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면투쟁에 돌입한다. 이어, 2/07(금) <부산교육청 종합계획> 1차 규탄집회(전국동시다발 진행), 2/25일 2차 규탄집회를 진행 할 것이며, 2월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개학과 동시에 ‘전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 방학중 비근무자에 대해, 방학중 임금 지급하라!

- 4대직종 강제통합 및 재배치 즉각 중단하라!

- 전직종의 1년 이상 근무자, 조건 없이 무기계약 전환하라!

- 장기근무수당 상한제 폐지하라

- 구육성회직, 호봉상한제 추진 철회하라.

- 돌봄강사, 기존근무자 고용을 우선 보장하라.

[마미소-부산교육실무]

부산지역 3대직종 2명으로 업무통합 어제오늘 일입니까?? 통합한 학교 직원들은 바보랍니까??

[학비노조부산지부]

선생님~오해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강제통합 재배치를 반대한다는 의미이고 업무통합과 재배치는 어떠한 강요없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행되야하며 업무통합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통합하신분들도 본인의사에따라 다시 통합전 업무만 할수도 있도록 강제통합을 전면 중단하란 의미이구요~ 인력관리한답시고 275를 다없애려고하는데 원하는사람은 방중비근무. 자체를 없애지 마란 뜻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직고용됐지만 방중근무, 비근무직종 다 그대로 두고 인력관리하고있고 강제 통합도 안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