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과 ‘아이폰’의 실체적 진실은?
(사)대한언론인연맹 명예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대한민국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지 다시한번 법조인에게 IT발명가는 눈물로 호소한다. 유전무죄인지 무전유죄인지? 정말 하루하루를 피를 토하고 살고 있다.
발명특허권자 “오준수”는 2005년 7월 12일 벤처기업(미유테크놀로지)이 한순간 무너지게 된 원인 즉 2012년 2월 29일 (주)카카오에 특허침해 사실의 통고장 발송으로 1차 특허분쟁에서 불법, 무법 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패소당했다.
현재의 넷플릭스(NETFLX) OTT(OVER THE TOP)서비스의 원천(핵심)기술 특허등록 제10-0735620호가 소멸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특허분쟁으로 대한민국에 막대한 국부를 살찌울 원천기술이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넷플릭스(오징어게임, 전세계 OTT 인터넷을 통해 TV방송프로그램, 영화, 교육등 각종 미디어 컨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시장을 잃어버렸다.
“특허심판원”에서 2020년 5월 1일에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2020당1381에서 시발된 2차 (주)카카오와의 법정에서 (주)카카오 특허침해 법정분쟁인 대법원특별3부 2021후10916사건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2022.1.30.)후 2년 가까이 판결을 유보중에 있다.
위챗(wechat, 모바일 PC겸용, 채팅플랫폼)은 이미 2012년경 720억원에 카카오로부터 중국에 기술 전수되어 오준수의 특허기술이 무단 도용된 복제분(한국 카카오톡의 중국판)이라고 알려져 있다. 위챗은 중국 ‘텐센트’에 의해 2011년 처음 출시된 후 (주)카카오로부터 전수받은 ‘카카오톡 기술(무단 도용)‘에 의해 업그레이드 된 후 중국인들에게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월간 이용자가 12억명이 넘었고 1천조 넘게 부를 축적하게 된 중국 대표 메신저앱(다목적 SNS애플리케이션)으로 보도되어있다.
세계는 사이버보안위협(해경공격)에 심각하게 노출되어있다. 지난 2020년 6월 29일 인도의 전자, 정보기술부에서 14억 인도인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안드로이드와 ios플랫폼에서 승인 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밖 서버로 무단 전송)했다며, 선풍적 인기중이던 앱(응용프로그램)인 틱톡(Tictok)과 위챗(wechat)을 인도내 전면사용(접속) 영구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에서도 틱톡과 위챗이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를 위협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전달(네트워크 활동과 위치정보, 인터넷검색기록을 포함 어떤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는지, 스마트폰 모델등 심지어 문화정보등을 악의적으로 수집, 위챗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거나 지불)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하면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내 앱스토어에서 두 앱(틱톡과 위챗) 배포(다운로드)를 할 수 없게 사실상 차단했음이 보도되었다.
세상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 즉 가짜가 진짜를 무단 도용함으로 인한 변화는 세상이 혼돈과 죄악의 늪으로 물들게 된다. 가짜뉴스의 범람과 비방 그리고 험담의 창구(단체대화방) 범죄의 고도지능화, 사생활 침해, 국가보안위협, 해킹, 사이버테러, 보이스피싱 및 패권이기주의 독과점횡포, 허상의 가치화 그리고 극한의 좌우대립과 갈등, 빈부격차, 가치의 혼란, 공산세력의 확장등 세상은 어지러울 만큼 변화해가고 있는 것 또한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발명가의 울부짖음에 권력, 법관, 언론등에 다시한번 호소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과 상식에 기대어 대법원의 공정과 진실에 입각하여 신속한 선고판결을 애타게 기다리며 대한민국 특허권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법정의밖에 없고 제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올곧게 살아 작동하여 대한민국의 발명특허권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보루가 되어주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3년 11월 13일 (주)카카오 김범수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도록 모범서비스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올해말까지 가시적인 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원천특허기술을 무단도용한 사건에는 최책감은커녕 기본적 양심조차 없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그룹 故)이건희 회장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에 윤리경영과 신경영론은 이회장의 지론 때문이었다. 달동네에서 불우하게 자란 아이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삼성이 탁아소를 하면 달동네의 부부가 여기에 아이를 맡기고 몇 년 열심히 일하면 집이 한 채 생긴다. 이것이 팍 퍼지면 달동네 전체가 열심히 일하게 된다. 후일 경영학자들이 “탁아소 윤리학”으로 명명할 정도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사업” 국내최초의 민간구조단인 삼성 3119구조단등이 있다.
국제경제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 무력세력과 맞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이바지함에 혁신국제 특허기술의 조속한 상용화를 앞당겨 세계 유일의 독보적 팜퓨터(PALMPUTER, 한손안의 AI, 노트북+스마트폰+글로벌 서비스, 완벽보안통신) 및 미유(MIU 나.너) 톡의 조속한 출시를 통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
20231114
최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