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농지법 11
문 39】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걸쳐있는 경우의 토지이용행위 적용은?
○농지법 제53조제2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1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적용받지 않게 되며,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서 정하는 행위제한만 적용받게 됨
문 40】농업진흥지역 지정 요건에 맞지 않은 00도 00시 00읍 00리 일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가능여부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과거 상대·절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집단화된 농지를 기준으로 권역별(지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에 임야·잡종지·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함
※이때, 여건변화라 함은 관련법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개별 필지별이 아닌 해당지역 주변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게 됨
○아울러, 현재에도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협의하여 오는 경우 개발의 필요성, 농지보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의여부를 결정하게 됨
문 41】농산물가공처리시설 등 일정기준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허용토록 조치
○농지법시행령 개정전에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배출시설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음
○그러나, ‘08.6월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농산물가공처리시설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할 수 있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 사업장 내지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과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이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별표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함
남 춘 우
-약력-
● 다음 부동산고수 칼럼리스트
● 부동산1번지 재테크 칼럼리스트
● 100억 부자의 비밀 저자
<충청신문-남춘우-2012-08-06>
충주전원주택, 충주기업도시,충주첨단산업단지,충주아파트, 충주시청, 충주아파트,충주 투자, 충주시 관광, 전원생활, 전원주택
충주 전원주택지, 부동산투자, 부동산세금, 취득세,충주펜션,양도세,상속세, 충주 공장부지, 증여세, 증여세 계산방법, 충주원룸,
양도세 계산,1주택 비과세,양도세계산방법,부재지주,충주농가주택,충주귀농, 농지양도세, 상속양도세,농지원부,상속농지임야,
충주에코폴리스, 충주 귀농 귀촌, 농지전용, 산지전용, 충주공인중개사, 충주 토지, 충주 부동산, 충주부동산. 충주 중부부동산,
충주펜션, 충주주택, 충주전원생활, 충주기업도시, 충주매물, 충주토지매물, 충주농지, 충주 임야, 충주아파트가격, 충주땅,
충주 넥스폴리스, 충주 메가폴리스, 충주경제자유구역,에코폴리스,충주공인중개사,충주토지,충주임야,충주부동산,충주땅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