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겸임교수 겸 현직 손해사정사인 이윤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국민대학교랑 서울 사이버 대학교에서 금융보험학 강의하고, 학원에서 손해사정사 시험 강의하고, 실무 종사하면서 논문쓰고 짬짬이 블로그를 쓰면서 유투브도 올리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는데 다음카페는 도통 들어오질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좀 바빴어요!!![](//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per_14.gif?v=2)
요즘은 잠시 틈이 나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압박골절 증상과 치료기간 및 후유장해 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CC3E405CCFEC590C)
척추압박골절 증상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는 원인은 추락이나 교통사고와 같이 척추에 직접적인 손상이나 2차적인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재사고로 추락하게 되면 보통 발을 딛으면서 뒤꿈치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고 이후 수직 압박손상으로 허리뼈가 눌리면서 골절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척추에 직접적인 손상이 없다고 해도 물건을 들면서 힘을 무리하게 쓰면 허리 인대가 급격히 수축하면서 골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 보상실무자라면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 BMD검사상 T-Score나 Z-Score를 확인한 후 기여도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허리에서 뚝하는 파열음과 함께 힘을 못쓰면서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허리에 통증은 있지만 수분이 지나면 움직이는게 가능하다보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며칠 후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병원에 가서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척추골절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통증이 오래 간다는 점인데요.
요추 압박골절은 허리에 묵직한 느낌이 오래 가고, 경추골절은 어깨 뒷쪽으로 뻗치는 느낌과 저림증이 오래갑니다. 이 때문에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치료가 모두 근본적으로는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것이니 항상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앉을 때 가슴을 펴고 턱을 집어넣고 앉는 자세가 중요하구요. 양반다리로 앉을 경우 자연스럽게 허리가 굽기 때문에 가급적 의자사용을 권합니다.
물론 재활의학과 선생님께 배운 내용이니 신뢰하셔도 됩니다. ^^
![](https://t1.daumcdn.net/cfile/cafe/990D1C365CCFEEC507)
척추압박골절 치료기간
척추압박골절은 위 이미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뼈가 눌리면서 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눌린 뼈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눌린 상태에서 몸이 적응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치료의 목표죠. 당연히 눌린 뼈를 대신해서 주위 구조물(인대, 근육)이 보완을 잘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재활치료를 목적입니다.
저는 손해사정사이니 배상의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통상 3-4개월 정도면 적극적인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척수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핀고정술을 해도 3-4개월이면 집에서 통원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라면 병원에서 더 일찍 퇴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상 대학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길어야 2-3주면 퇴원 또는 전원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퇴원하더라도 인근 소형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게 빠른 귀가보다는 안전하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99DD9B3E5CCFF10C17)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기준
척추압박골절로 어느정도 치료를 받고 나면 보상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약 일반상해로 가해자가 없는 사고라면 개인보험에서 가입한 후유장해 담보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고, 가해자가 있다면 후유장해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위와 같이 척추골절로 인한 기형장해 또는 운동장해에 따라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정수술을 한 경우라면 운동장해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형장해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변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압박골절은 기형각도에 따라 경도의 기형은 15%, 뚜렷한 기형은 30%의 지급률이 인정됩니다. 만약 가입금액이 1억이라면 15%는 1500만원, 30%는 3000만원의 장해보상금이 책정되는 것이죠. 의료실비나 입원일당에 비해 현저히 고액이므로 당연히 장해보상금 청구는 반드시 보험회사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비용을 쓰면서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비용대비 효율성, 즉 삭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피보험자는 부당한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저 같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처음부터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https://t1.daumcdn.net/cfile/cafe/99DCDE385CCFF36A0F)
척추압박골절 손해배상액 산정시 장해기준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개인보험 후유장해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개인보험은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될 것인가 말것인가만 판단하면 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장해율, 장해기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 기준,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할지 특인산출법에 따라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산정방식은 나이와, 사고일, 소득, 정년, 과실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어렵고,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제가 만든 유투브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9920383E5CCFF47112)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서 청구해도 보험회사는 심사를 이유로 조사동의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자문의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은 채 자문결과서만 보여주면서 보험금이 삭감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고객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보험금을 청구할 땐 고객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하고, 고객의 보험료로 자신들의 자문의에게 자문비를 지급하면서 보험금이 삭감되는게 타당하다고 하고... 자문의가 누군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리죠. 과연 정상적인 태도와 절차일까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99D109375CCFF50D0E)
척추압박골절에 따른 후유장해 보상기준은 청구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장해기준도 다릅니다. 통상 개인보험은 전만, 후만, 측만이라고 하는 기형각도에 따라 판단하고, 손해배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방식은 동통이나 근력, 통증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압박률과 신경손상 유무에 따라 진단의사의 주관이 개입되서 판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태를 두고도 A,B,C 의사마다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입니다. 주식회사는 보험료를 내주는 고객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눈치를 보는 회사죠. 경영학에서도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에 따른 회사 실적에 대한 논문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만약 경영자가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잘 지급한다면 이는 주주 입장에서는 안줘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영자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보험금이 그랬고 연금보험이 그랬죠.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고객은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조언자로서 필요한 것이구요.
궁금한 점은 아래를 이용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99EC15405CCFF6B112)
![](https://t1.daumcdn.net/cfile/cafe/99673A3A5CCFF6E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