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제8차 정책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023년 10월 4일(수) 13:00~15:00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
- 참가: 정책위원장(김상철), 사회공공연구소(이영수), 전문가(김훈배), 철도노조(전현우), 네트워크(오선근, 조경옥)
1. 전차 회의결과 및 사업 현황
1) 전차 회의결과 (230830)
- 회의자료 참조
2) 활동공유
◦ 각 지역별 교통의제 확산
- 교통의제가 지역의제로 되어가고 있음. 광주지역에서 청소년 당사자 중심의 공공교통네트워크가 준비 중이고 김해 등에서 버스공영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회사들이 한계에 부딪히며 준공영제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목포의 경우 사업자가 하반기에 빠지기로 하여 시민대책위 활동 중. 공영제 도입 로드맵이 나오면 다른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
- 기후위기 운동단위에서도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교통의제로 모이고 있는 중
- 각 정당에서도 교통의제를 핵심의제로 얘기할 듯함. 기후위기비상행동 차원에서도 5대 요구안 안에 교통의제가 포함됐고, 철도노조 파업이 맞물리면서 내년 총선 의제 중 하나로 교통이 포함되고 있음.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민주당에서도 핵심의제로 얘기될 듯함
◦ 버스 관련
- 지하철 요금 인상과 동시에 인천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할 예정
- 고양시 마을버스 요금이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할 예정임. 차량 대수가 30대가 넘어가는 대규모 회사고 계열사를 포함하면 100여대가 넘는 곳임.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제 노선이 있는데 경기도 준공영제와 대비해서 볼 수 있을 것임
- 파주시 신선교통이 파행 운행을 하고 있음. 운행을 하지 않아 중단된 노선들이 있고, 대광위 공공버스도 운행 댓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음. 파주시는 온갖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정상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
◦ 철도 관련
- 철도노조 파업 후 철도산업시설발전기본법 38조 개정안 폐기를 위해 계속 투쟁 중
- 국토부, 제2경인선ㆍ신분당선ㆍ5호선 연장 등 민자철도 사업의향서 받음
◦ 사회공공연구원
- 박상현 의원실을 통해 사모펀드 현황조사 결과 자료를 받음.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이며 내년 3월 보고서가 나오면 확인할 예정. 서울시도 내년에 준공영제 개선 용역 들어감. 10월 중 사모펀드 관련 이슈페이퍼 나올 예정
- 국감 질의내용 취합 중. 김훈배 정책위원과 내용 정리하여 질의 목록 제출할 예정
- 국토부 예산 자료 검토 중
2. 논의 안건: 10월 사업계획
1) 논의내용
(1)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 10월 사업
◦ 운수사업법 개정 공동 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 이은주 의원실을 통해 토론회 장소를 11월 9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로 예약함. 버스시민대책위와 협의하여 일정 및 장소 확정하기로 함
- 토론회 일정이 확정되면 당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 공공운수노조도 주최로 섭외하기로 함
(2) 서울시기후동행카드 대응
- 스마트카드사 정산 체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알뜰카드와 K-패스 등 관련 내용은 통합교통체계 차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내년 총선 대응으로 교통기본법 제정과 통합교통체계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의 정기권 지원을 넣는 방향으로 하고, 12월 중 연속토론회를 기획해 보기로 함
3. 기타사항
◦ 우리 모두의 교통운동본부 활동 및 정책위원회 재정비 논의
- 우리 모두의 교통운동본부는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대응을 계기로 만들어져 너머서울 교통팀, 1만원 교통패스 등 여러 조직을 포괄하고 있으며 상설적으로 활동하려고 함. 이 교통운동본부 활동가들을 네트워크 정책위원으로 섭외하고자 함
- 기존 정책위원들이 단체를 기반으로 참여했던 구조를 벗어나 개별로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정체되어 있는 현재 정책위원회를 재정비하기로 함. 현재 정책위원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회의 참여는 용인하고, 정책위원회 재구성 논의를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함
◦ 차기 회의
- 일시: 2023년 10월 25일(수) 오전 10:30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