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 시의원이 바라본 2012년 군산시 예산의 문제점

[이복]

이복 시의원이 바라본 2012년 군산시 예산의 문제점

2012년 군산시 예산은 지난해 7,119억여 원에 비해 581억여 원이 증가한 7,700원의 예산이 계상돼 예산심의에 임했다.

예산심의는 2개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얼핏 보면 2중 심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한 면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중 심의구조가 자칫 일부 예산의 상임위 재심의를 통한 예산 살리기에 악용되기도 해

의원들 간 논쟁과 갈등으로 얼굴을 붉혀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먼저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임했다.

부적절한 낭비성, 선심성으로 보이는 예산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예산을 지켜달라는 청탁성 민원, 즉 전화를 오거나 부탁을 해오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치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했다.

왜 청탁성 예산을 삭감해야 하나?

관련예산이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면 굳이 청탁을 해올 이유가 없다.

반대로 해당의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진실을 감추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로 명분을 내세우며 청탁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나로서는 평소 업무적으로 접할 수 없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렵다.

7,700억원을 7일 동안 심의한다는 건 사실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매달려도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수박 겉핥기식 예산심의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먼저 민간단체 관련 예산이 여전히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증액돼 편성되고 있다.

약 300여개에 달하는 민간단체 관련예산은 조직적인 힘을 과시하며 대부분 시장이나 가까운 시의원을 통해 예산을 세운다.

자유총연맹의 운영비 1,470만원, 운영비라 하지만 사실 인건비로 전년에 비해 100% 증액해 편성됐고,

여기에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2,000만원을 편성했다. (증액된 운영비와 전국대회 유치사업비는 삭감됐다)

자율방범대 관련 운영비 9,000만원, 피복비 4,500만원, 합동순찰 운영비 300만원 전액 삭감되어야 하나 피복비 4,500만원만 삭감됐다.

말 그대로 지역의 부족한 치안을 위해 지역주민 스스로 자율방범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음에도 운영비를 비롯해 피복비를 지원받으려 한다.

새마을단체 관련 예산 중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자 보상 500만원, 새마을회 운영비 2,500만원,

전액 삭감되어야 하나 운영비만 삭감됐다.

자기단체의 중앙단위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도 시민의 세금으로 참가교육비를 보상하는 현실...우습다.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비 7,500만원,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한 대표적인 사례다.

선진지 견학이란 명분으로 각종 민간단체의 해외연수 비용은 오히려 증액되고 있다.

7개과 소관 총 10개 사업으로 전체 관련 예산은 1억2,700만원에 달한다.

선진노사문화정착을 위한 해외산업시찰(지역경제과) 1,200만원

한농연 군산시연합회 해외선진견학 및 연수(농정과) 1,500만원

군산시농민회 해외농업 선진지 견학 및 연수(농정과) 1,000만원

어업인 국내외 선진지 시찰(해양수산과) 1,000만원

장애인단체 선진지 견학 및 교류지원(복지지원과) 1,000만원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여성아동복지과) 800만원

자매도시와의 체육교류(문화체육과) 1,000만원

농업인 선진농업국 벤치마킹(농업기술센터) 1,600만원

벤처농업대학 해외농업 교류연수(농업기술센터) 1,000만원

여성농업인단체 선진생활개선사업 국외연수(농업기술센터) 1,600만원

민간단체의 해외여행 경비까지 보조해주는 양상이다. 선진 국가의 한 차원 높은 기술과 문화를 배워오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나?

제대로 된 연수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수십 년째 지원되고 있는 3개과 6개 신문보급 사업예산을 짚어보자.

최첨단 정보화시대를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종이신문 공급하는 문제가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사업인가? 한심할 수밖에

신문보급자의 뱃속만을 채워주고 있는 사업이다.

수산경영인 신문 구독료(해양수산과) 972만원

어민신문 보급지원(해양수산과) 1,000만원

장애인신문 보급비(복지지원과) 1,950만원

4-H 정보지 공급(농업기술센터) 20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공급(농업기술센터) 27,689천원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농업기술센터) 7,400천원

두 번째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4%에 불과한데도 최근 교육, 치안 등의 국가사무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시민과 직간접적인 영향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일정 정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지원은 통제가 되어야 한다.

먼저 교육관련 예산이다.

인재양성과의 오케스트라운영 지원사업 7,000만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을 대체해

군산교육청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겠다는 사업이다.

아직 검증도 되지 않고 대다수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몇몇 특수층 자녀들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에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간다.

명문학교 육성지원 3억원.

내용을 보면, 마이스터고 1억원, 중앙고 1억원, 군산고 5천만원, 회현중 5천만원 총 3억원이 각급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지원된다.

마이스터고는 3년간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회현중은 지원을 더 해 주어야 할 학교이다.

그러나 중앙고와 군산고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

중앙고는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서 3년간 1억여 원을 군산시로 지원받기로 했다.

재단 전입금은 전무하면서 지자체의 도움만 받겠다는 심보다.

여기에 학비마저 100여만 원에 달해 학부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면 학교의 경쟁력이 높아졌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입생 모집이 미달이다.

이런 학교에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군산고는 자율형 공립고로 매년 1억원씩 3년을 지원하고  이사업이 종료되자 이후 2년만에 5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특정학교에 이처럼 여러 차례 지원되는 것은 특혜로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국가사무인 재난관리과의 향토예비군 지원육성 303,000천원

향토예비군 지원은 관련 육성법에 의거 해안대대가 위치해 있는 군산, 부안, 김제, 고창 등의 지자체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1억여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던 것이 올해 3배나 오른 3억원이 계상됐다.

일부 사업의 경우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함에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발상.

각 과별로 살펴보자.

총무과 예산중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지원 보상금 500만원. 보상금 제목만 보면 그럴싸하다.

오히려 왜 삭감하냐라고 눈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똑같은 사업을 현재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군산익산피해자지원센터가 있고 이곳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단체의 회원 회비와 군산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수년전부터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행정에서 기능중복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더욱이 일반회계로 500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예비비성 보상금이란다...이해가 안 된다.

기획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 7억..

과거 문민정부시절 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지원되기 시작한 사회단체보조금.

이제 규모만도 7억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각 사회단체가 공익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시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

여기에 사회단체라고 할 수 없는 친목단체를 비롯해 압력단체, 체육단체, 예술단체까지 지원을 받아간다....

더욱이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관련 단체로부터의 압력이 거세다.

자칫 심의과정에서 사업비를 탈락시켰다가는 단체관계자로부터 별의별 항의성 욕을 한 바가지나 뒤집어쓴다.

이러다보니 심의과정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전체 예산을 줄여야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도로 2억원을 삭감돼, 내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가 사회단체에게 지원된다.

남북교류협력사업 3,000만원,  

현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정부차원은 물론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막고 있는 반통일적 북한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정부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담금 형식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순창과 임실군은 납부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우리시도 부담해야 하나??

읍면동 예산중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억6,200만원,

각 주민자치센터 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겠다는 발상부터 수상하다.

전체 삭감됐다.

문화체육과의 지장암 공양간 신축 1억원.

특정 종교시설을 거론해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통사찰의 범주에도 들지 못하는 일개 암자에 불과한 지장암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지난 2008년 선방건립, 2009년 요사채 개축, 2010년 선방단청공사, 요사채 증측 등 총 6억 250만원의 국도비가 지원됐다.

여기에 올해 화장실 신축으로 6,000천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 시비 1억원을 비롯해 도비 1억5천만원 등 2억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장암에 이르는 도로 개설비로 건설과에 2억원이 계상됐다.

쉽게 생각해 전통사찰이라고 할수도 없는 조그마한 암자시설 하나에 몇년째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꼴이다.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사업 96,480천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도비 30%,시비70%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질적인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보다는 단순 정리나, 안내에 머물고 있다.

좀 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의 자생춘란 육종 및 상품화전략 1억원

농업인 전체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아닌 특정 개인에게 해마다 수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더욱이 군산은 란의 고장도 아닌데 소득작물로 인정을 받아 국비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을 지원한다.

모 연구소를 차려놓고 농업에 종사하지도 않은 사람이 농업인임을 자청하며 국가사업 공모에 선정됐다는 것이다.

몇년전 춘란으로 인해 7여억원을 지원받아 개인의 잇속만을 챙겻던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비슷한 자생춘란을 들먹이며 지원을 요청한다.

시비 5천만원이 삭감됐다.

평소 업무적으로 접할 수 없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까지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원으로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했으나

결과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심의가 되어버렸다.

24명의 시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과 철학이 다르다.

또한 선출직 시의원의 경우 지역구 관련 예산을 지키려는 의도 또한 이해한다.

따라서 나와 뜻이 다르다 하여 타 시의원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올바른 예산심의, 시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많은 것을 생각게 한 2012년 본예산 심의였다.

2011. 12. 22

[정천경]

이의원님! 공부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다루면 일하기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여론화를 좀 시키면 어떨까요?

[샘돌이(이복)]

제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이지, 전체 24분 시의원님의 시각은 아니지요....
다만, 시민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론화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티케이]

샘돌이님 덕분에 시예산의 정보를 접합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주셔서 넘 감사드려요~!! ㅎㅎ^^*

[다리아]

나도 민간단체 만들어 예산안 올리면 돈 주나여????!!!!!
그 돈 받아서 해외여행도 가보고.........눈먼돈 많네요~~~~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가야겠네요~~~수당도 주고.........

[샘돌이(이복)]

그러게 말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