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여울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신청 당시 42세로, 배우자 B와 혼인 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평범한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B의 소득 불안에 따라 빚이 조금씩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정리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해당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수년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며 지내왔죠.
그럼에도 B의 수입이 꾸준히 줄어들자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빚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연체가 계속됨에 따라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2. 김병진 대구도산법변호사의 조력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다년간 축적해온 노하우와 법적 전문 지식을 토대로 A가 과거 부동산 처분 과정과 자금을 사용하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통해 금전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고, 아울러 채무자 신청 당시 42세임에 따라 노동력이 존재하긴 하나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 문제로 소득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제반 사안을 인정받아 원금 및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된 사례입니다.
나이 : 42세
직업 및 소득 : 무직, 0원
총 채무액 : 37,122,957원 (원금 36,511,780원 + 이자 611,177원)
탕감율 : 원금 및 이자 전액 100% 탕감
개인파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파산 절차의 경우엔, 회생과 비교했을 때 더욱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청요건에서 빚의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장점은 큰 만큼 채권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까닭에 엄격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요건을 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이 없거나 빚의 액수 이하만큼만 보유해야 합니다. 즉, 경제활동을 통해 꾸준하고 여유로운 자금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만 한다는 뜻이죠. 또한, 수입이 존재한다고 해도 가구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소득이 있어도 인가 결정이 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채무 액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액의 빚을 갖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청에만 의의를 두는 건 아닐 겁니다. 본 제도의 경우, 빚을 경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면책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신용불량의 기록을 삭제하고 모든 경제적 거래의 복귀를 해내는 것에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자신의 현재 재정상태와 채무의 비율,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유 등을 대구도산법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검토하고 피력하여 면책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만약 돈을 낭비한다거나 사기, 도박 등으로 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면책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여울이 조력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빚에 대한 책임을 지려 노력을 다했지만,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고통을 받아왔을 겁니다. 누군가의 돈을 갚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상당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돈에 대한 이해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인간이 인격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 김병진 대구도산법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상담문의 : 053-742-1785]
법무법인 법여울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대한변협등록 형사법,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대구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무법인 법여울대구사무소 대구가정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김창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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