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차_등소평의 공동부유론에 대해 반대합니다.

[정연정(조대20)]

  토론에 앞서 '중국의 꿈관'에 대해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중국의 꿈관은 2012년 호금도가 강조한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과 중화민족 부흥을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계승하였다. 시진핑에 의하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중국의 꿈은 국가의 부강, 민족의 진흥, 인민의 행동 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에 만연한 부패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화민족의 단결을 유도하여 애국주의의 열풍을 확산시킨다. 그리고 그는 국제 사회에 대해서도 패권주의적 태도의 지양과 평화로운 관계의 지향을 강조한다.

  중국의 꿈관을 위해 소강사상과 대동사상을 구분하고 중국이 실현시켜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먼저 소강사상은 완전한 사회가 아니며 ‘사회주의 초급단계’이다. 등소평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 해결을 중시하는 모택동의 이념과 다른 정책을 펼치며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중시했다. 즉 그는 지금의 중국은 완성된 사회주의의 나라가 아니라 생산력을 더 발전시켜야 할 나라로 그들에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해결이 먼저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첫 번째 임무는 사회 생산력 발전이다. 풍부한 생산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의 사회주의는 높은 단계의 사회주이가 아니며,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소강사상에서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에 다수의 사람들은 빈곤하게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빈곤하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 건강한 공동체 사회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도자들도 소강사회로 향하는 중국에 부패와 빈부격차 등 사회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는 이러한 문제를 지도자의 자질로서 극복하고자 한다. 등소평의 관점은 생산력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모순을 지도자의 도덕의식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완전한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소강사회는 대동사상이 반영된 대동사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내용이자 과정이다.

  반면 대동사상은 사적 소유를 인정했던 소강사상과는 달리 개인의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 대동사회는 등소평의 공동부유론과 함께 제시된다. 공동 부유론에 대해 등소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정책은 일부 사람들과 일부 지역으로 하여금 먼저 부유하게 하여 낙후한 지역을 대동하고 도와주는 것인데, 선진적인 지역이 낙후한 지역을 도와주는 것은 의무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는데, 근본적인 목표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인 소강사상에서는 일부 부유를 허용하지만 이후 대동사상, 진정한 사회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부유해진 개인들이 가난한 자를, 부유한 지역이 낙후한 지역을 도와야 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대동사회는 소유의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부유를 이루어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의 꿈과 긴밀하게 관계한다. 그는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인 소강사회가 끝나고 공동부유론에 입각하여 사적인 소유의식보다 공유의식이 확대되어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소외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인 대동사회를 향해 가야함을 이야기한다.

등소평은 “우리의 정책은 일부 사람들과 일부 지역으로 하여금 먼저 부유하게 하여 낙후한 지역을 대동하고 도와주는 것인데, 선진적인 지역이 낙후한 지역을 도와주는 것은 의무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는데, 근본적인 목표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등소평이 제기하는 공동부유론의 방식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해당 토론문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등소평의 공동부유론은 중국의 발전 정책이었지 궁극적인 목표인 대동사회를 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택동처럼 처음부터 개인의 사적 소유를 없애고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노력하고, 나라에서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찬성 측 학우님이 해안가가 주로 발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내륙지방에 공장을 세우게 된다면 해안가에 있는 공장보다 운반의 비용, 시간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대로 해안가에서 공장을 통해 얻은 부를 처음부터 사회가 공동소유를 하던지, 내륙지방에서도 공장이나 생산을 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륙지방에서도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져야 그들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키지, 해안가를 발달시키고 내륙지방에 뒤늦게 공장을 만드는 것도 무의미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저 낙후된 지방은 계속해서 발전된 일부의 지역이 제공하는 도움에 의존할 것입니다.

  또한 발전한 일부의 지역이 낙후된 지역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의무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사회의 소수,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일이 적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부를 추구할 것이며 발전한 일부의 지역 역시 계속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역시 수업시간에 찬성 측에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부유한 나라인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북한에 빛이 있다면 통일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지금의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남한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등소평의 공동부유론이 실현가능성있다면 북한의 빛이 많은 상태에서 남한과 통일을 하더라도 남한에서 북한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및이 있을 때 통합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해주신 것처럼 발전한 일부 지역이 낮은 도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같은 나라가 아니기에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그저 발전한 나라로서 그렇지 못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따져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등소평의 공동부유론의 이론은 모두가 살기좋은 사회주의로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론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마지막이 사회주의로 향하는 것을 주장한다면 모택동과 같이 처음부터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등소평의 공동부유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