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폴리스 테크노3초 추가개설 문의 민원 (2017년 3월 23일)

[시리우스(1311/905)]

대구테크노폴리스 테크노3초 추가개설 문의 민원관련 내용인데, 대구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 중 가장 황당한 답변의 민원이네요.

대구테크노폴리스 초등학교는 2020년부터 급당 35명 수준으로 운영되며, 2023년에는 40명 수준이 될 것입니다.

민원이 계속되면 급행 8번처럼 뉴스에 기사가 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조금 난해한 주제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초등학교 설립은 3년이나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2020년에 가능할지 의문이며, 학급당 인원이 35명에서 40명 이상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바로 여러분 및 테크노폴리스 입주민 자녀 모두 교육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내 자녀가 미래에 가능한 직업 하나하나씩이 사라질지도 모르며,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민원 전문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1. 대구테크노폴리스 지역의 초등학생이 정확히 몇 명이 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가 추가 개설되어야 하는지 학생수 및 정확한 근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3개 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한 학생수는 최소 4,284명(126학급, 학급당 34명)에 이르며, 각 학교당 교과교실 6실 정도를 전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4,896명 정도의 학생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최소 설립규모인 24학급 규모로 설립하더라도 최소 816명 이상의 학생수 증가가 필요합니다.(초등학교 추가 설립소요 충족 학생수 : 5,712명 이상)

해석

- 각 초등학교별로 영어교실, 수학교실, 과학교실 등 항상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전용교실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해당 교실은 다른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126 + 18 = 144학급이 가능하며, 초등학교 최소 설립규모인 24학급을 더해 168학급으로 계산하여 5,712명을 만족해야 추가 학교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는 144학급 기준 급당 평균 인원 39.7명이며, 126학급 기준 급당 45.3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전국 초등학생 급당 평균 인원은 2013년 기준으로 22.4명이며, 대구시 초등학생 급당 평균 인원은 22.6명이며, 달성군은 20.3명입니다.
달성군에는 201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560학급이 있으며, 20명 이하인 학급이 207학급으로 37.0%, 21~30명인 학급이 350학급으로 62.5%, 31~35명인 학급은 3학급으로 0.5%밖에 없으며, 현재 36명 이상인 학급은 1학급도 없습니다.

참고로 대구지역의 경우 2016년 기준 초등학교 전체 학급 수 5,555학급이며, 20명 이하 1,282학급 (23.1%), 21~30명 : 3,962학급 (71.3%), 31~35명 241학급 (4.3%), 36~40명 : 56학급 (1.0%), 41~50명 : 14학급 (0.3%)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학급 수가 많은 경우는 추가학교 설립을 기다리고 있거나, 여유부지가 없는 등의 곤란한 상황일 때 일어나며, 학생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속적으로 인원을 지켜보는 곳은 대구테크노폴리스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구교육청에서는 대구시 초등학교 급당 평균인원도 2020년까지 21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지역의 초등학생에게 복지라는 건 필요 없으며 대구교육청에서는 40명 이상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학교 추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초등학교 설립 준비기간 및 완공기간으로 예상되는 기간만큼의 예상인원이 산출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2017년 현재 인원, 2018년~2020년까지의 예상인원 및 그 근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초등학교 설립은 교육부 심사부터 학교 개교까지 평균 3년정도 소요되며, 학교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교 당시 학생수 뿐만 아니라 개교후 5년까지의 학생수 예측의 정확도 등을 심사하여 승인받고 있으며, 사후에도 신설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재정효율화평가’ 등을 통해 검증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학교설립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학생수 증가 추이는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3월 현재는 2,580여명이며, 인구 증감의 여러 변수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면, 2018년 3,500여명, 2019년 3,900여명, 2020년 4,100여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의 부동산 경기 변동, 수요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에 따라 유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수 증감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학급 증설 등 학생 적정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학생수 산정은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수립하는「중기 학생배치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계획서는 비공개 문서로 외부로는 공개가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 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초등학교 개설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체 입주인원 대비 초등학교 학생 수 비율에 근거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 2022년 기준으로 최대 5600여 명, 2023년 기준으로 최대 5800여 명이 될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 정도라면 2023년에 추가 설립이 될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수립하는 중기 학생배치계획 자료는 비공개 문서이라 공개해줄 수가 없다는데, 이 문서는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 보아도 교육청 게시판에 공개를 해 놓는 지역도 있으며, 요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 자료는 두 번은 요청한 것 같은데, 항상 비공개라고 하고 전체 내용이 아닌 해당 내용도 공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7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2016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따르면, 대구테크노폴리스 인구는 50,025명, 초등학생 인원은 4,400명(8.8%)로 예상되어 초등학교수 4개(부지면적 54,626㎡)로 수용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예상인원이 제대로 산출이 되었는지 여부를 교육청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5월이 되면 대구테크노폴리스 전체 지역 입주율이 90%가 넘게 되는데, 2018년도부터는 학급당 평균 인원을 31명 이상 수준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테크노지역 개발계획 입안 단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검토하여 학교설립 계획에 반영하였고, 2016년 변경 고시 내용 중 학교 관련 부분은 변경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학년도 이후 학급편성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향후 학생수 증감, 정부의 교원정원 확정, 교육재정 상황 및 교육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금 시점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 해당 예상인원인 4,400명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4개 부지로 만들었으나, 초등학생 비율은 사실 10%가 넘는 수준이 될 것이며 따라서, 예상인원보다 높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구교육청에서도 비슬초등학교를 만들 때는 예상하지 못하여 6학급으로 개설하였으나 점점 초등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깨닫고, 유가초등학교는 7학급으로, 포산초등학교는 8학급으로 개설하였으며, 8학급은 현재 개설 가능한 최대 학급 기준이므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추가설립 억제정책에 따라 거리 기준도 기존 1km에서 1.5km로 변경되는 등 추가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34명으로 유지하여 설립이 어렵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사실 이 내용은 핑계이며, 당신 같은 테크노폴리스 입주민에게 초등학교 설립비용 200억, 유치원 설립비용 70억, 기타 비용 30억, 합계 300억이라는 비용을 쓰기는 아깝습니다.

2018년 학급편성 계획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유가초등학교 기준으로 42학급 학교에서 55학급 이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상황이 확실하니 이 답변은 현재 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쉬쉬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35~40명 수준으로 학급을 구성한다면 당장 해결되겠지만 누구도 이런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을테니 지금 시점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내용

- 향후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할 시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또는 제2항)」에 의해 종결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석

-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은 특히 저를 귀찮게 하고 계시네요. 학교 추가개설 의지가 전혀 없으니 자꾸 귀찮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기계적인 답변만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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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2017-03-23 10:00:30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민원 신청내용

제목	대구테크노폴리스 테크노3초 추가개설 문의
내용	대구테크노폴리스 지역의 초등학생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가초등학교는 이미 설립기준인 42학급을 넘어 수학교실 및 영어교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면서 47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제외) 이에 따라, 간단하게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대구테크노폴리스 지역의 초등학생이 정확히 몇 명이 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가 추가 개설되어야 하는지 학생수 및 정확한 근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초등학교 설립 준비기간 및 완공기간으로 예상되는 기간만큼의 예상인원이 산출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2017년 현재 인원, 2018년~2020년까지의 예상인원 및 그 근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7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2016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따르면, 대구테크노폴리스 인구는 50,025명, 초등학생 인원은 4,400명(8.8%)로 예상되어 초등학교수 4개(부지면적 54,626㎡)로 수용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예상인원이 제대로 산출이 되었는지 여부를 교육청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5월이 되면 대구테크노폴리스 전체 지역 입주율이 90%가 넘게 되는데, 2018년도부터는 학급당 평균 인원을 31명 이상 수준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지역은 주거, 상업, 공장이 함께 어울려 있는 도시라는 단순한 취지에는 잘 맞춰서 개발되었고, 이제 거의 완성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이외의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는 주거, 상업, 공장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리후생 부분에서도 대도시와 유사하며 환경적으로 쾌적한 신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크고 작은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관계기관은 테크노폴리스 내에 위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더딘 부분이 많이 입주민이 느끼는 괴리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철과 연계된 대중교통시설 미비 - 지하철과 연계된 대중교통시설은 급행 8번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출근시간에는 만차인 정류장이 많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 출퇴근 차량 혼잡 문제 - 대구테크노폴리스 입주민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테크노폴리스로의 경우 출근 시간에 대구테크노폴리스로 진입하는 차량이 매우 많으며, 퇴근 시간에는 수목원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매우 많습니다. 이 문제는 대구국가산업단지가 대구테크노폴리스로 진입하는 부분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추가 도로 확보 및 테크노폴리스로의 확장 또는 추가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병원시설 부족 - 대형 병원시설은 자리만 있으며, 소형 병원이 일부 있지만 출산이 가능한 병원이 없는 것과, 소아과가 부족하여 병원마다 항상 혼잡하고, 특히 월요일에는 매우 혼잡합니다. 4. 대형마트시설 부족 - 유통상가 및 주상복합 지역에 대형 마트가 입점이 가능한 형태이지만, 유통2 및 주상복합 지역은 현재 착공 전이며, 중형 마트인 OK마트를 제외한 다른 마트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지역에서 대형 마트를 이용하기 위해 달서구 또는 동구 등을 방문하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5.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부족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이미 1순위가 아니면 대구테크노폴리스 지역 또는 인근의 현풍면에 보내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논공읍이나 구지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6. 초등학교 시설 부족 - 현재 테크노3초가 설립되지 않아서 호반베르디움 더클래스 입주민은 비슬초등학교로 1km 정도의 거리를 통학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2018년 3월 입주예정인 중흥S-클래스의 경우 1.2~1.3km 정도의 거리를 통학해야 합니다. 특히, 구천교 부근과 테크노북로 지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입주민의 불편, 위험 및 행정낭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크노3초는 간접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되며, 테크노3초 설립시 초등학교 문제 및 일부 유치원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위 사항을 고려하시어 대구테크노폴리스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제2016-247호.hwp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지원과
담당자(연락처)	김정화 (053-231-0707)	신청번호	1AA-1703-142488
접수일	2017-03-23 13:12:4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3-165217
처리 예정일	2017-03-3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03-29 08:23:06
처리결과(답변내용)	김종성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대구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로 신청하신 민원(1AA-1703-142488)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김종성 님의 민원 내용 중 우리 교육청 소관 사항의 요지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유치원 시설 부족 및 가칭 ‘테크노3초’ 설립 계획”인 것으로 이해되며,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등학교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추가로 제기하신 사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 테크노폴리스 내 유치원 시설 부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테크노 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과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개의 단설유치원(비슬·유가·포산 유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이는 단일 지역 내 단설유치원이 가장 많이 설립*된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유아 공교육 기반 확충’ 정책 추진의 성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대구지역 단설유치원 총수 18개원, 2017.3월 기준)   아울러 만3세~만5세 유아들의 교육은 유아교육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유아교육기관에는 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테크노 지역의 유아교육기관으로는 공립 단설유치원 3개원, 사립유치원 4개원, 어린이집 19개소 등 총 26개의 기관이 있으며, 이들 유아교육기관의 총 정원은 2,250여명에 이릅니다. 한편, 지역 내 만3세~만5세 까지의 취원대상아 수는 2017년 현재 1,992명으로 유아교육 시설이 충분히 설립되어 있는 상황이며, 향후 유아수 증가 추이에 따라 지역 내 상당수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추가로 설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테크노폴리스 내 학교 설립을 위한 초등학생수”와 관련하여,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역 내 기존 3개 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한 학생수는 최소 4,284명(126학급, 학급당 34명)에 이르며, 각 학교당 교과교실 6실 정도를 전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4,896명 정도의 학생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최소 설립규모인 24학급 규모로 설립하더라도 최소 816명 이상의 학생수 증가가 필요합니다.(초등학교 추가 설립소요 충족 학생수 : 5,712명 이상)   셋째, “초등학교 설립 준비기간 및 완공기간만큼의 예상인원산출 여부 및 2017년 현재 학생수, 2018년~2020년까지의 예상 학생수 및 근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초등학교 설립은 교육부 심사부터 학교 개교까지 평균 3년정도 소요되며, 학교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교 당시 학생수 뿐만 아니라 개교후 5년까지의 학생수 예측의 정확도 등을 심사하여 승인받고 있으며, 사후에도 신설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재정효율화평가’ 등을 통해 검증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학교설립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학생수 증가 추이는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3월 현재는 2,580여명이며, 인구 증감의 여러 변수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면, 2018년 3,500여명, 2019년 3,900여명, 2020년 4,100여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의 부동산 경기 변동, 수요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에 따라 유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수 증감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학급 증설 등 학생 적정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학생수 산정은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수립하는「중기 학생배치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계획서는 비공개 문서로 외부로는 공개가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업통산자원부고시 관련 학생예측 재검토 여부와 2018년 이후 학급당 학생수를 31명 이상으로 운영할 계획인지”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테크노지역 개발계획 입안 단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검토하여 학교설립 계획에 반영하였고, 2016년 변경 고시 내용 중 학교 관련 부분은 변경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학년도 이후 학급편성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향후 학생수 증감, 정부의 교원정원 확정, 교육재정 상황 및 교육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금 시점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하여 우리 교육청으로 제기하신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시 참고하고자 하며, 아울러 테크노폴리스 지역 거주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구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이중모 /☎231-0703 /e-mail : middle295@korea.kr)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매우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향후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할 시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또는 제2항)」에 의해 종결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서.hwp

[꿈의테라스(1304/102)]

이 문제도 방송한번 타야 되나요?ㅜ

[-하양이사랑-1307/1501]

타야 될듯....

[Empire of Money(1302/403)]

방송이 짱이죠. .
급행8번 버스도 탔으니.

[원츄_1311/1305]

이번 급행 8번 사태로보면
글보다는 눈으로ㅎ
방송타야 할듯 합니다

[시리우스(1311/905)]

급행 8번은 불편을 겪는 당사자가 올리니 민원이 많은 것이고, 이 문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 민원도 별로 없을듯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은 보통 한 반에 몇 명 정도인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