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수) 동아일보

[김아라]

■ 1면 기사


1.수능 마치고 여행 고3 학생들, 강릉펜션 참변

남학생 10명중 3명 사망-7명 중태… 보일러 배기통 연결 어긋난 상태
일산화탄소 누출-중독사고에 무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뒤 서울에서 강원 강릉으로 여행을 떠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18일 펜션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태에 빠졌다. 학생들은 대입의 짐을 겨우 내려놓고 들뜬 마음으로 경포대 인근으로 향했다가 변을 당했다. 

강원 강릉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 강릉시 아라레이크펜션 주인 김모 씨가 “학생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은 이 펜션 201호에서 유모 군(18) 등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학생들이 발견된 곳은 2층 거실 4명, 방 2명, 복층 구조 3층의 거실 4명이었다.  

유 군과 김모(18), 안모 군(18) 등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도모 군(18) 등 7명은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없거나 희미한 상태다.

http://news.donga.com/3/all/20181219/93363535/1
 

[관련기사1] 실내 일산화탄소 기준치 15배… 어긋난 배기통에서 새어나온듯

http://news.donga.com/3/all/20181219/93363520/1


2.광명 등 3기 신도시 2곳 19일 발표

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포함19일 3기 신도시 대책이 발표된다. 수도권 내 2곳의 신규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경기 광명시를 포함해 일부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19일 발표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간 ‘불협화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3기 신도시 후보지로는 경기 광명시, 하남시 등이 거론된다. 이날 발표에는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의 교통 대책도 동시에 나온다. 그동안 2기 신도시 입주민 사이에서 “서울에 가까운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2기 신도시는 ‘유령 도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이날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 조성 방안과 도심 내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발표한다.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의 서울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수도권 주택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데다 서울보다 인근 수도권 도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81219/93363542/1



■ 관련 사설/칼럼


1. [사설]日 방위대강, 한미동맹 이완 틈타 군사대국화 앞당긴다

일본 정부가 어제 각의에서 새로운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대강과 이에 따른 무기조달 계획을 담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확정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항공모함화하고 육해공뿐 아니라 우주·사이버 공간에서도 공격력을 갖추는 등 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27조4700억 엔(약 274조 원)의 방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에 한 번 개정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2013년에 이어 5년 만에 새로운 방위대강을 내놓았다. 군사대국 가속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방위 분야가 사활적으로 중요해졌다”며 ‘다차원 통합방위력’을 내세웠다. 이런 새로운 명분을 토대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 헌법 9조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專守)방위 원칙마저 교묘히 허물고 있다.

새 계획에는 기존 헬기 탑재 호위함을 개조해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도입하고 F-15 전투기에 장거리미사일을 장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자민당이 요구해온 ‘적 기지 타격을 위한 공격력 확보’가 현실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온다. 하나하나가 주변국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지만 아베 정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한반도에선 북핵 협상이 시작돼 긴장이 누그러졌음에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거침이 없다. 오히려 동북아의 지정학적 경쟁 구도에서 최전선을 담당해온 한국이 빠지면 일본이 ‘최전방국가’가 될 수 있다며 미국과도 군사적으로 더욱 밀착하는 형국이다. 당장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 또는 축소되는 반면 미일 연합훈련은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일본과의 껄끄러운 관계 속에 우려의 눈길만 보내고 있을 것인가.
http://news.donga.com/3/all/20181218/93363190/1

2. [사설]기업이 불어넣은 도시의 生氣… 이제 도시가 기업을 춤추게 하라

경기 평택시는 최근 10년 부침의 양극단을 오갔다. 2009년 쌍용자동차 대주주였던 상하이자동차가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쌍용차 평택 공장 대량 해고사태가 났고 협력업체 도산도 속출했다. 수그러들던 지역 경제는 2015년 삼성전자가 반도체공장 건설을 착공하면서 극적으로 반전했다. 2015년 3.0%이던 평택의 실업률은 이듬해 1.8%로 떨어졌다. 2015년 SK하이닉스 신규 생산라인이 들어선 이천, 2010년부터 LG디스플레이가 설비투자를 늘려온 파주 등은 대표적인 기업 중심 도시로 꼽힌다.

2008년 이후 대기업이 꾸준히 투자해온 평택 서산 파주 이천 아산 등의 평균 고용률(2008∼2016년)은 60.1%로 전국 평균(59.5%)을 웃돌았다. 기업의 투자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는 사실이 지표로 입증된 셈이다. 동아일보가 ‘기업이 도시의 미래다’를 주제로 2019년 신년기획 시리즈를 연재하는 것도 기업이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기업이 활력을 잃으면 지자체도 힘을 잃는다. 한국GM 공장 폐쇄가 결정된 군산,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창원, 조선업 경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거제 등이 그렇다. 아마존 제2본사 유치를 위해 북미 238개 도시가 경합을 벌인 것이나 일본이 ‘유턴 기업’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전략특구를 도입한 것도 기업이 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다.

정부는 2004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해 민간 기업이 지역사회의 산업과 주거, 문화시설 등의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규모 투자에 나선 기업은 많지 않다. 도시조성비 10%를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큰 데다 기존 산업단지에 비해 지원도 큰 차이가 없는 탓이다. 인건비, 고용유연성 등 노동 환경까지 고려하면 해외 생산거점보다 나을 것이 없다. 지방세 감면, 인프라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도시를 살리려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도시도, 나라도 산다.

http://news.donga.com/3/all/20181219/93363202/1


■ 키워드

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무색·무취의 기체로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석탄이나 석유 등 연료가 탈 때 발생한다. 체내로 들어온 일산화탄소는 산소 대신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고, 산소가 체내에 공급되지 못하면서 저산소증을 유발시키는데, 이를 '일산화탄소 중독'이라 한다. 


2. 피의자[ suspect/被疑者]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公訴)가 제기되지 않은 자.
- 공소가 제기된 뒤의 피고인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피의자는 엄격한 뜻의 소송당사자가 아니고, 조사의 객체인 색채가 강하다.

예컨대 피의자는 각종 강제처분의 수인의무(受忍義務)가 있으나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인권옹호 및 장차 소송주체로서 활동할 준당사자적(準當事者的) 지위에 있으므로, 진술거부권(헌법 12조 2항, 형사소송법 200조 2항), 변호인선임권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30조 1항·90조 1항·209조),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34조)·증거보전청구권(184조)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 적부심사청구에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12조 6항, 형사소송법 214조의 2).

    

■ 한자


1. 공소[ 公訴 ] public prosecution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

2. 은폐[ 隱蔽]

1)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

2)군사 적에게 관측되지 아니하도록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인원이나 장비, 시설 따위를 숨기는 일.

3)군사 =은폐물(적의 관측으로부터 인원, 기재 따위를 숨기는 데 쓰는 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