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이달 안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건의 예정
15일 19시 김포아트홀서...도시공학자 등 전문가 참석
개선점 모색 ‘김포-서울 공동연구반’ 연구과제에 반영
지난달 16일 국민의힘이 2025년 1월 1일자로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김포구’가 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연접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은 주민투표. 김포시민의 서울통합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포시는 이달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예정이다.
주민투표→상임위 의결→본회의 의결 거쳐야
발의된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3단계를 넘어야 한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 통과, 이후 국회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정부는 우선 당사자인 김포시의회,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하는데 이는 ‘의견청취’일 뿐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회가 반대해도 원칙적으로 법안 추진이 가능한 것.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 즉 주민투표 결과다.
주민투표는 경기도가 아니라 김포시에서만 실시된다.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될 때도 검단면 주민들만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된 것처럼 특별법 대상인 김포시민에게만 의사를 묻는다. 서울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다.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이 수렴된 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법안이 확정된다. 결국 주민투표와 국회 상임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포의 서울편입은 현실이 된다.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토론회’ 개최
주민투표 의뢰를 계획하고 있는 김포시가 서울편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5일 19시 김포아트홀 3층에서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토론회’를 열고 광역자치단체 변경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도로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대시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시민과 김포시, 전문가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김병수 시장의 의지에 따라, 서울편입 추진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는 김포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번 토론회가 김포시의 미래에 대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하고 제안하는 의견들은 김포-서울 공동연구반의 연구과제에 반영해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학 교수, ‘메가시티와 김포 서울편입’ 발제
김포시장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병수 시장이 ‘김포시 서울편입 추진’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근 이슈가 된 서울편입을 논의하게 된 원인과 쟁점에 대한 대처 상황을 살펴보고, 김포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도시, 교통, 행정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으로 진행되는데 이에 앞서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가 ‘메가시티와 김포시 서울편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포의 서울편입으로 예상되는 이슈와 해결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을 갖는다. 토론에는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김주영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가 참여한다.
김병수 시장은 11차례에 걸친 김포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현재를 “우리의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이자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라며 “시민 삶의 증진이 선택의 길이라면 그 무엇도 이보다 중요하지 않다. 결국, 도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전문가가 대거 참석하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김포시는 시민들이 서울편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회는 김포시청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토론회 현장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13일 23시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토론회 당일에도 김포아트홀 2층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김포시 행정과 031-980-253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