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pi.org/chart/ssa-figure-a-cumulative-percent-change-in-real-annual-wages-by-wage-group-1979-2021/?view=embed&embed_template=charts_v2013_08_21&embed_date=20221221&onp=260798
미국을 보면 한국을 알 수 잇다고 햇지요??
한국은 미국을 닮지 못하면 정신질환을 앓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기형국가...정산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수 없이 말씀 드려왓습니다.
문제는 ....도데체 무엇이 멀쩡한 나라를 월가 마피아 소굴로 만들 수 잇는 것이냐??....는 것인데..
사람들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중....우리가 눈여겨 볼 주장은 ...미국의 붕괴가 ..미국의 민주정치 체체(민주주의 말고..)에 잇다는 분석인데.
민주주의에 모든 의미를 두고, 민주주의 = 하나님 으로 사육되어 왓던 우리들의 입장에선 ...뭔......개 소리냐??.....하겟지만
이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거두고....
민주주의 또한 인류가 진화하면서 만들어낸, 수 없이 많은 체체중의 하나라는 것을 이해 하고...
민주주의의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드는가...냉정하고 과확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이미 미국과 꼭 같은 길을 가고 잇는 우리의 미래도 미국과 같은 마피아 소굴이 될 수 잇다는 위기감을 갖자는 것이지요.....
이 미 ..우리도 미국입니다.
흔히....시장은 불평들을 만들고, 정부가 개입 하여 그 불평들을 완화 또는 개선 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개입을 싫어 하는 시장 주의자들은 쉽게 불평등 불가피론자들로 치환됩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 하는 사람들은 쉽게 좌파, 사회주의자 라고 이야기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개입이 아니고.(어차피 국민국가체체 에서의 국가의 개입은 피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개입을 햇느냐 는 것이지요.
노엄 촘스키는 국민국가 체체 자체가 근본적으로 국가 자본주의 체체 일 수 밖에 없다고 하엿습니다.
시장 보다는 국가가 불평등과 모순을 더 많이 만들어 냇다는 것이지요.
토마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지금의 미국 사회를 제2의 금박의 시대(guilded era)로 비유 하엿고...
이런 참혹함의 결과는 시장보다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 라고 하엿습니다.....
같은 주장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가가 어떤 정책을 구현 하느냐에 따라...지금의 상황이 얼마든지 개선 될 수 잇다는 것을 말 합니다.
문제는
지금의 민주정체 체체가 그렇게 바뀔 수 잇냐...는 것이지요.
인민들이 선거를 통해 그런 정책을 구연할 수 잇는 정당을 선택을 할 수 잇는가?
그렇게 선택된 정당은 민주정치의 헌법과 법률을 통한 국가 공권력의 힘으로 그런 정책의 구현할 수 잇는가??
민주정치란 이런것이 가능한 체제를 말 합니다...이런것이 현대 민주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의론 너무 당연한 이런 민주정치는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엄청난 번영과 중산층을 만들어 냇던 민주정치의 무엇이 어떻게 잘못 되어 이 지경까지 와 버린 것일까??
이것이 민주정치에 내재되어 잇는 본질적인 한계인 것인지...
아님 얼마든지 개선 될 수 잇는 것인지???
본질적인 한계라면 ...다른 체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것은 막스주의자들이나 급진적인 진보들의 생각일 것이데
개선될 수 잇는 것이라면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려 버리는 오류가 될 수 잇습니다.
다른소린 모릅니다.
다른소리가 알고 잇는 것은....
지금의 민주정치가 매우 크게 잘못 되엇다는 것과 지금의 정치나 담론으로는 그 어떤 변화도 기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