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환기구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정부, ‘건축물의 설비기준…일부개정령’ 등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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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설치된 환기구에서의 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강도 이상의 덮개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의 환기구(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 및 배기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단서규정을 뒀다. 또한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강도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고, 환기구의 안전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같은 날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개정·공포했다. |
첫댓글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