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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 '음주측정기' 달아야 면허 발급된다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측정기를 달아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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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합니다.재범자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5년 내에 2차례 단속된 경우입니다.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탑재된 차량만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됩니다.정부는 조건부 운전면허의 세부 시행방안과 음주 측정 방법, 성능 기준, 설치·시험·교정 및 사용지침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규격서를 10월에 마련할 계획입니다.국토부는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하는 시범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버스택시 운전자가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해 적발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부 운전자가 탑승객이 있음에도 운행 중 드라마 시청 등을 해 안전 운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유지검사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오는 9월 마련됩니다.아울러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합니다.
첫댓글 그냥 발급 안 해주면 안 되긔?
222 그 세금은 누가 내나요?
대만처럼 한번이라도 음주 걸린사람은 면허판 색깔 바꿔버렸음 좋겠긔
222 이게 좋은 생각같아요. 한번이라도 범죄가 있으면 빨간 번호판으로
3 하지만 안 하겠죠.. 지들이 하고 다니니
44444 이거 왜 안하는거긔???????
555
아니 아예 면허 발급을 해주지 말라고요 한번으로 평생 못하게 해야하긔 가뜩이나 좁아터진 나라에 차도 개많은데 차도 줄고 좋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할거면 주행할때 기습으로 확인도 하는거로 해야할것같긔
초범 때부터 달고 돈은 본인 부담, 거부시 면허 박탈하시긔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5분마다 불게하던지 해야되긔시동켤때 딴 사람한테 불어달라고 할 확률이 높긔
아니아니!!! 번호판 색깔을 바꾸라고요
이런걸 바로바로 시행하지 뭔 직구 규제같은 것만 날치기하듯 시행하냐긔
첫댓글 그냥 발급 안 해주면 안 되긔?
222 그 세금은 누가 내나요?
대만처럼 한번이라도 음주 걸린사람은 면허판 색깔 바꿔버렸음 좋겠긔
222 이게 좋은 생각같아요. 한번이라도 범죄가 있으면 빨간 번호판으로
3 하지만 안 하겠죠.. 지들이 하고 다니니
44444 이거 왜 안하는거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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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아예 면허 발급을 해주지 말라고요 한번으로 평생 못하게 해야하긔
가뜩이나 좁아터진 나라에 차도 개많은데 차도 줄고 좋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할거면 주행할때 기습으로 확인도 하는거로 해야할것같긔
초범 때부터 달고 돈은 본인 부담, 거부시 면허 박탈하시긔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5분마다 불게하던지 해야되긔
시동켤때 딴 사람한테 불어달라고 할 확률이 높긔
아니아니!!! 번호판 색깔을 바꾸라고요
이런걸 바로바로 시행하지 뭔 직구 규제같은 것만 날치기하듯 시행하냐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