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와 국세청탈세 -2회- 2,000억 세금 , 엘지와 색동 일인시위 외 -스크랩

[이규환 -진실은 승리입니다.]

 색동 저작권의 엘지의  침해로

엘지와 색동은 서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엘지는 색동을..색동은 엘지를 ....

1-색동은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와 연관된 색동...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엘지는 색동 저작권 침해 일인시위를 기사를 막으려고 하지만

  기사보다 더 큰 파워는 못 막습니다.

 공무원들 .....

3- 엘지와 색동 . 국세청과의 관계를 2010년부터 분석해 봅니다.

--------------------엘지와 국세청, 엘지와 색동 ,엘지와 일인시위 -----------

1.2010년 신우데이타가 신고한 엘지 전자 탈세

 1)엘지로부터 영업권 강탈 당한 신우데이타 김종혁 대표가 여의도에서

              일인시위를 하면서 엘지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 2사람과 연대하여

              집회를 하자 -엘지는 신우데이타 사건만 놓아두고 두 사람과는

              조정합의를 하면서 김종혁 대표를 만나지 말 것 .

               김종혁 대표님이 국세청에 탈세 신고하자 엘지는 6,000만원 

               신우데이타는 1억 6,000만원 -또 엘지는 그 탈세도 면죄 받고 

              신우데아타는 추징하려고 집, 가구에 빨간 딱지 ..........

              저도 같이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김대표님의 세상허탈한 모습과 

              분노, 절망 등을 보았습니다. 

             젊은 기자들이 국세청의 잘못에 대해 많은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제가 "국세청 앞에 가서 일인시위 하세요." 하거 권하였으나 

             그분은 여의도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2) 2010년 가을 -제가 대신

  "엘지는 탈세가 6,000만원, 엘지 협력업체는 1억6,000만원  -국세청 직원의

   치매 숫자 놀이 "라는 피켓을 들고 국세청 앞에서 일인시위하자

   사람들이 제게 와서 -아주 친절히 말해줍니다. -

  "이 숫자 잘못 썼어요.어떻게 대기업보다 협력업체가 탈세가 적어요?"

  제가 대답하였습니다. 

  "엘지가 더 많이 탈세하였다면 제가 일인시위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앞에서 4-5번 일인시위하고 진정 넣었습니다.

   정확히 세무조사해달라고...

------------- 그 다음해 

엘지 전자는 1,000억 세금 추징 ------------------

2.2014년 엘지 화학 탈세 신고 받음 -일인시위

역외탈세-비자금 -추징금 1,000억으로????둔갑 

     1)2014년 엘지  하우시스 협력업체가 엘지  횡포를 당하였다고

       중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엘지 화학과 하우시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014년 5월 -안대희 총리후보 반대를 청와대 창성동 별관 앞에서 하면서 

       엘지 관피아 피켓에 -신우데이타와 엘지 전자의 탈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청와대 고위층이 보고 갔습니다.

       3)2014년 6월 -국세청에서 보도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거의 20여 언론에서 엘지 역외탈세  보도 ....엘지 대기업 기사 보도는

         특히 국세청 보도는 보도 자료를 받지 않고서는 쓸 수 없습니다. 

 (아마 엘지 하우시스에게 당한 협력업체가 탈세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탈세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같은 협력업체-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4)당시 이재현 회장이 "역외탈세"로 구속 기소되고 병환으로 감옥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외탈세란 -국내 세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역외탈세에 대해

 말을 하였습니다.엘지 화학 역외탈세가 걸리면 바로 회장이 구속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sbs에서 엘지화학이 역외탈세가 아니라 비자금이라는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단 sbs에서만 ...)

2014년 11월, 12월 -국세청 앞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부르짖으면서

"엘지 화학 역외탈세가 비자금으로 둔갑?"하면서 정확한 세무 조사"에 대해

일인시위를 하였습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외국 출장 가서도

"역외탈세를 엄중처벌한다고..."국세청에서 역외탈세를 잡는 것처럼 기사 보도하고 --공무원들이 이렇지요,

5) 2014년 12월 말에 엘지 화학에 1,000억을 추징금으로 세금 부과하여 엘지 화학은 2014년 흑자였으나 세금으로 적자가 됨

6)이상한 것은 2014년 12월 말에 

 역외탈세-비자금 -추징금으로 세금 부과한 것을 

2015년 1월 말 -한 달 뒤에나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개 국세청 세무 부과 후 며칠 후 보도됩니다. )

엘지는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역외탈세-비자금 -추징금으로 -???

인 것은 어느 때인가 더 진실이 터질 것입니다.

즉, 엘지전자는 신우데이타 영업권 강탈로 1,000억 세금

엘지 협력업체 횡포를 하여 엘지 화학이 1,000억 세금 =합하여

2,000억 세금 ----------

이러니 엘지는 얼마나 짱구입니까? 엘지 대기업 횡포 원인으로

국가에 세금을 2,000억을 내었으니? 물론 대기업은 탈세를 하면 안 됩니다.

3.이기택 대법관 국회앞 반대 일인시위와

 LG CNS 고강도 국세청 세무 조사 진행 중 -스크랩

 1)2015년 -이기택 대법관반대 내용증명을 양승태 대법원장 앞으로 보냈으나

 대법원에 엘지 관피아가 전해주지 않아서 국회 앞 일인시위를 하자

(저는 엘지 대기업 횡포에 대해 일인시위하지 않고

 단, 엘지 관피아 도표 피켓은 있었습니다. )

2)2015년 국감에서 거의 매일 국회의원들이 엘지 비리와 엘지 횡포를

  국감에서 터트렸습니다.,

 (엘지는 엘지 횡포가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광고로 , 기사를 막으나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하니....엘지가 광고로 국감을 막겠습니까?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제 일인시위 피켓에는 LG CNS의 관세청 특혜도 한 줄 정도 있었습니다.

3)국감에서 LG CNS의 관세청 특혜를 다루니

 국세청에서 LG CNS 세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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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디까지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 속에 진실은 드러납니다.

단, 엘지 -제 사건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 한 사람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중 한 사람입니다. (모두 언론 보되된 자료입니다. )

즉, 엘지측 입장에서는 -제 사건 변호사이면서 그 변호사는

국세청 조세위원회 중 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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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압니다.

일인시위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억울한 일인시위는 효과가 있습니다.

큰 사건은 제외하고 (개인 대 소송이거나

작은 사건은 일인시위와 내용증명만으로

억울한 사건이 바로 잡혀지고 조정합의

등으로 끝난 사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

--그러나 엘지 사건은 일인시위를 하면

1)사회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10년 청와대에서 "선생님, 여기 와서 일인시위해도 소용없습니다."라는 경호원 말을들으면서도 몇 개월간 청와대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안 보는 척하면서도 보고 간 고위 관리층

2010년 12월 -동반성장위 탄생 -대기업 횡포가 사회 문제가 되고...

2)지금 정리하면서도

엘지 대기업 횡포와 국세청 잘못을 알리면서

엘지는 2,000억 세금 폭탄...

엘지 입장에서는 제 일인시위가 독이겠지만

국가 사회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는

엘지 탈세와 세금을 부과한 계기가 되니

사회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도움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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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말처럼 ....

엘지는 횡포 후 법피아 검피아 막고

"이제 살았다!"라고 박수 짝짝 -친 사건들이

대기업 횡포로 얻은 이익보다 탈세로

받치는 세금이 더 많으니 ??

엘지는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우데이타와 조정합의로 마무리되었다면?

그 합의금이 세금 1,000억보다 많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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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옛말에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흘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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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간다면 ....

우리 사피자들이 아무리 당하였더라도

시간 속에 진실은 드러나고

그 횡포한 자들은

그들이 뿌린 씨앗으로 ...

그대로 되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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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인사이드] LG CNS, 고강도 세무조사 예상되는 이유는 '국종망 특혜 의혹'?

오정희 기자 | dailypop@dailypop.kr

[0호] 승인 2016.02.23

LG그룹 계열 IT서비스업체 LG CNS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이 1월말에 다녀갔다.

LG CNS의 세무조사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으로 정기세무조사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불안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LG CNS는 지난 2013년 관세청으로부터 1800억원 규모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받아 특혜 의혹이 일었다. 특히 LG CNS는 국가사업에 입찰 제한을 받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국종망 사업은 무역 2조달러 시대에 대비해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 기존 노후화된 관세행정시스템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총 1783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규모의 SI사업 중 하나다.

이 일은 관세청 퇴직자가 주축이 된 국종망연합회 및 자회사에 의해 이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실은 사후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이 부정당 업자로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LG CNS와 수의계약을 맺고 ▲계약 직전 업체 관계자들과 사전회의를 통해 입찰에 개입했으며 ▲관세청 퇴직자가 주축이 된 국종망연합회 및 그 자회사 케이씨넷에 의해 국종망 사업이 휘둘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LG CNS는 총수 일가 지분 미달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후 내부자 거래가 전체 매출 대비 42.9% 늘어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올해 초 가상 개인정보를 대규모 유출하는 사고를 일으켜 소비자의 불안감을 야기했으며,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가상 개인정보 자체가 불법이라는 질책을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사안들을 본다면 정기세무조사 보다는 고강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을 하기도 했다.

한편, LG CNS의 지난해 3·4분기 누적 매출액은 2조543억원이지만 영업이익은 93억원에 불과해 이번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다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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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위촉 제대로 하라"

• [조세일보] 김진영 기자
  • 이메일 :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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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 2015.03.26 11:21
• 수정 : 2015.03.26 11:21

국세공무원에게 검은 돈을 제공한 혐의로 '블랙리스트(특별관리대상)'에 올라 있는 세무대리인들을 국세청 스스로 '국세심사위원(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황당한 국세청의 행정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심사위원은 국세청이 6개 지방국세청 및 115개 산하 일선 세무서에 각각 설치해 운영하는 위원회로 조세불복(심사청구)과 관련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위원회로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 유무형의 이득이 많은, 민간위원으로 발탁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상당수 일선 세무서에서는 소속 관서에서 퇴직 후 세무사 등을 개업한 전직 국세공무원들을위촉하는 등 전관예우의 한 형태로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다.

26일 감사원은 2014년 11월~12월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세제실)과 국세청(본청+6개 지방국세청)에 대해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와 관련해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국세청이 지난 2014년 11월17일 현재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36명의 세무대리인(개인-17명, 법인 소속-19명) 중 수 명이 버젓이 민간위원에 위촉, 활동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1명은 본청 소속 국세심사위원회로 당당히(?) 위촉, 2013년 7월1일~2014년 11월17일 기간 동안 총 17회에 걸쳐 국세심사위원회에 착석해 310건의 심사청구 및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지역에서 활동하는 A세무사는 국세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2014년 5월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아예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조차 하지 않은채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활동을 계속 허용해 왔다.

이외에도 징계를 가공경비 계상, 허위 장부 작성 등 성실하지 못한 세무대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7명의 세무대리인들을 민간위원에서 해촉하지 않은 채 계속 활동하도록 하거나 새롭게 위촉하는 등 엉터리 행정이 이루어진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 민간위원 선임을 제한,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당초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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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국세청 / 조세심판원

국세청, 25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취업제한 대상 두 자릿수 증가…탈세 조장한 인원은 자동퇴출 고승주  |  real-folk-blues@hanmail.net

승인 2016.01.18  11:39:57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5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4명으로 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는 법무법인 25개, 회계법인 31개, 세무법인 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 등 총 91개로 지난해 5월 지정된 81개(법무법인 24개, 회계법인 29개, 세무법인 28개)에 비해 약 10.99% 늘어난 만큼 지원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업제한 대상기준은 법무·회계법인의 경우 자본금 없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의 경우 자본금 없이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따라 민간위원 자격심사가 강화됐다. 탈세를 조장한 세무대리인이 민간위원을 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품제공 납세자로 지정된 자와 세무사법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 받은 세무사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임기 중이라도 이같은 문제가 적발될 시 민간위원에서 해촉된다.

담당부서는 민간위원 위촉시 금품제공납세자 해당 여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조회해야 하며,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해선 반기별로 위촉 해제 사유를 검토한다. 

지원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청 뉴스 탭→고시·공고→공고 란’의 관련 게시물 내 게재된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와 이력서 1부(사진첨부)를 작성해 25일 오후 6시까지 국세청 담당자 이메일(love9090@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도 꼭 함께 보내야 한다. 

위원 임기는 올해 2월 14일부터 2018년 2월 13일까지 총 2년 동안(예정)이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 후에도 해촉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심사 1담당관실 심사1계(044-204-2744~5)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국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납세자의 조세불복에 대해 재조사 및 청구를 심의하는 기구로 본청을 포함, 전국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돼 있다.

구성은 위원장 1명, 민간위원 10명이며, 개의 요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며, 결의 요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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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환 -진실은 승리입니다.]

엘지가 짱구가 아닌 정말 착한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지가 추구하는 "판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엘지 횡포로 당한 분들 피폐되고 .. 고기목님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신우데이터도 공정위에 신고하자 김앤장 변호사 선임하고 KBS에서 3일간 집중 취재하자
60억 광고로 막고 (신우데이타 김대표님 블로그에 자세히 기록)김대표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민사 등등 ........... 그렇게 괴롭히더니 ..........엘지전자는 1,000억 세금 폭탄,,,,,,,,,,,횡포 후 몸짓하면 조정 합의로 끝내면 될 사건을 --엘지는 늘 엉뚱한 곳에서 터집니다. 그 사건들이 끝났ㄷ
생각할 때 -------------

[이규환 -진실은 승리입니다.]

이것이 제가 늘 시간 속에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진리입니다.

[이규환 -진실은 승리입니다.]

또, 엘지 역외탈세-비자금 -추징금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느 때 어떻게 밝힐 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과 진실만이 압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입니다. 국세청 보도 자료 없이 "역외탈세"라는 기사를 쉽게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원 중요사건은 법원 홍보처에서 보도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듯이 ............역외탈세가 왜 비자금 ? 추징금으로 둔갑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 ??입니다.

[이규환 -진실은 승리입니다.]

이기택 대법관은 제 사건의 항소심 2010년 사건입니다. 5년 후 ......... 이기택 부장 판사가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 피켓 들고 제가 일인시위할 지 2010년에 이기택대법관이 알았습니까?제가 알았습니까?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크나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랑스런 색동화가 이규환 화이팅 ~ !!!!!!!!!!!!!!!!!!!!!!!

[전은희]

2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