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청원 아고라청원-개신교에 굴복하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해주세요

[후박나무]

국민들께 고합니다 김한길 의원님 개신교에 굴복하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해주세요

 

바로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articleId=135583&bbsId=P001

 

• 발의: 2013년 03월 27일
• 마감: 2013년 07월 31일
• 서명목표 1000명
• 현재 서명인원 326명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어느 정당의 당원도 지지자도 아님을 밝힙니다.

그런데 우연히 김한길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보게 되었는데 게시판이 온통 도배되고 있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김한길 의원님이 그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게시판 내용이 가볍게는 권고부터 반 협박까지 온통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고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김한길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캡쳐사진)

이들이 누굴까 궁금하기도 하고 차별금지법이 뭔가 궁금하기도 해서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법안 저지에 강력히 반발하는 곳이 있는데 다름 아닌 개신교계입니다. 불교계는 제정에 찬성 입장이구요. 종교계에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하면 강력히 찬성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개신교계의 반응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신교계는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입법 저지를 위해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개신교계가 동성애 문제 등을 주요 논리로 입법반대 투쟁을 결의하였고 대규모 국민서명을 받겠다고 하고 있고 각 교회에 광고하는 전단까지 만들어서 법안 발의의원들 명단과 정보를 돌린다고 합니다.

(참고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22024006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2345 )

도대체 차별금지법안 내용이 무엇인가 알아봤습니다.

차별금지법안에서 밝힌 목적을 보면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을 실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차별은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봤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차별과 그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의 서민들은 다들 여러 모양으로 차별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고용 등에 있어 각종 차별과, 임신한 여성이라고 잘 다니던 직장도 강제로 퇴직당하는 차별, 혈연과 지연에 따른 차별, 장애인이라고 차별 등 이러한 수많은 차별속에 사회적인 갈등도 쌓여왔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2011년도에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2년에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또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고 올해 2월에 법무부가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선진국이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하고 있고, 이미 국제법과 1948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권위에서 권고법안을 의결하여 국무총리에게 권고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차별관련 인권단체 및 전문가, 법률가 등과 함께 차별 관련 주요쟁점과 외국의 입법례 검토, 조문 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04년 8월에 법 초안을 마련한 것이라 하고요.

(관련기사 참조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060724182214845 )

이러한 전후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해서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왜 우리나라 개신교계는 극렬하게 반대를 할까요?  

결과적으로, 김한길 의원님을 포함하여 수십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외적으로 제정에 대해 공감대를 받아온 법안이고 내용 자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요구되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개신교계에서 동성애 반대문제 등을 앞세워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서 한겨레신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꼬집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6342.html )

저는 상식적으로 왜 그렇게 우리나라 개신교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못하게 막으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제기구나 국제법 규정이나 인권위까지 입법권고를 요청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종교계가 인권과 사회적으로 만연한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함에도 왜 시대에 역행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개신교는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도 기독교재단 중학교에서 입학식을 예배 형태로 하고 기독교 종교교육에 순응하는 선서를 강요하게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는데 그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강제로 종교교육은 못 하도록 판결을 받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유독 개신교재단 학교들이 이런 차별과 강요가 심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와 공직자 종교차별 문제나 봉은사 땅 밟기, 동화사 불화 훼손 사건 등 타 종교에 배타적인 개신교의 모습이 계속 대비되는 것은 왜일까요. 혹시라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위와 같은 행태를 못 할까봐 그러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개신교인들에게는 차별금지법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해서 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 또 이 글이 교회 다니시는 개신교인들에게 얼마나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감하시는 분들은 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김한길 의원님 지지자도 아니지만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하셨다고 홈페이지에서 갖은 욕을 다 먹고 있으니 찬성하시는 분은 한번쯤 해당 게시판에 방문하셔서 힘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한길 국회의원 홈페이지 게시판 주소

http://www.hangillo.net/board_08_1

감사합니다.

------------------------------------------------------------

[불교신문 기사]

총무원장 스님 “차별금지법 꼭 제정돼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만나 다문화 다종교 인권 보호 역설

데스크승인 2013.04.22  14:47:12

어현경 기자 | eonaldo@i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다문화가정과 다양한 종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오늘(4월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영 보건복지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보건복지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미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학교에 진학하면 피부색이나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다문화가정을 보호하는 것을 인성에만 맞길 수 없다면 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한국은 이미 100만 다문화가정에 50개 종교 500개 종파를 이루고 있는 다종교 사회로 다문화, 다종교와 인권 등 세 가지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다가정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독교 일부 교단에서 법 제정을 반대하며 국회의원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한 스님은 “미국은 이미 증오방지법을 제정해 종교간 다툼을 법으로 중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가인권이가 모두 관심을 갖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전 종회의장 보선스님과 함께 다문화가정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해오면서 다문화 다종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법으로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모았다.

----------------------------------------------------

[참고할 만한 글]

차별 권하는 기독교 때문에 낯뜨겁습니다"  

정창진  |  삼일교회 집사

승인 2013.04.09  11:15:02  

며칠 동안 지인들로부터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메시지를 몇 건 받았습니다. 내용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차별 금지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회에 심각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의 중심내용은 차별 금지 법안에 따라 기독교 전도의 길이 막힐 것이고, 타 종교를 비방하는 설교를 해서도 안 되며, 학교에서는 항문 성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동성애에 대해 가르치게 되어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 정체성에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일단, 차별 금지 법안을 여러 차례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인종, 지역, 성별, 나이, 종교, 성정체성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라도 사회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대단히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법안의 내용은 이미 UN에서 우리나라에 채택을 촉구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법안의 내용 중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와 ‘성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제가 받았던 문자에서 주장했던 내용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문자와 법안의 차이점을 밝혀보자면, 첫째로, 기독교 전도의 문이 막힐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차별금지 법안을 발효시킨 미국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전도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금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하는데 이는 2012년 3월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DMV(Division of Motor Vehicle) 내에서 전도 활동을 했던 전도인을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공공기관에서 전도를 한 사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도 할　때, 청중이 전도내용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가능한 장소에서의 전도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 마켓 앞처럼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 장소를 벗어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전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업무를 위해 줄을 서있어야 하는 경우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자신의 의사에 반해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전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업무를 보거나 놀이공원 입장권을 구입하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면 당연히 제지당하거나 쫓겨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타 종교를 비방하는 설교를 해서도 안되고, 타 종교인을 교회의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부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차별 금지 법안이 발효돼도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 집회, 비판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특정 집회나 교회 내에서의 비판의 자유는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차별 금지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목회자가 설교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고 해서 잡혀간 경우는 없으며, 동성애를 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쉐퍼의 전작 역시 절판되지 않고 팔리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 법안은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이지 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학교에 성경을 가져가도 체포된다는 낭설도 돌고 있는데, 미국 공립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이 아닌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타 종교인을 교회의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그건 오히려 해당 직원을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이 교회 직원으로 지원을 할 리도 없는데, 없는 사실을 가정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셋째는 가장 미묘한 부분인 동성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라고 해서 식당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문명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은 이러한 차별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지 법안 안에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이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급한 대로 종교, 비판의 자유에 따라 교회 내에서와 특정 집회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차별 금지법에 따라 차별의 해악성을 알리는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동성애를 콕 집어서 교육하는 것은 학교의 재량에 따라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차별 없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불과 7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차별 받고 어려움을 겪어온 기독교.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독교가 하나의 권력처럼 되어 그 이름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인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설사, 타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기본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삶을 누릴 권리를 주장하는 너무도 상식적인 내용의 차별 금지 법안이 왜 기독교인들에 의해 거부 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확인도 않고 범 기독교적으로 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독교는 사람들로부터 비판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 것은 괜찮지만,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내세우고,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다 나르는 일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정말 낮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그 단체는 이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무심초]

스님 오랬만입니다. 잘 지네시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아란도]

리뷰 게시판에서 이 게시판으로 글을 옮겨다 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