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시켰다…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사태
찬성 118, 반대 175, 기권 2표
주희연 기자
입력 2023.10.06. 14:41
업데이트 2023.10.06. 18:1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9.20./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 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로 처음이다. 35년 만에 초유의 사법부 수장 부결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뉴시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부결 사태는 168석으로 과반 의석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당론으로 부결하긴 부담스러우니 자율 투표에 맡기자”는 입장이었지만, 당 지도부가 당론을 밀어붙였다. 정의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지게 된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기다리며 이상민 의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줄줄이 있는 사건과 김명수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는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 받을 국민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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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lactite
2023.10.06 14:44:58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종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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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서민
2023.10.06 18:02:20
우파좌파 이념대립이 아니다... 공산주의로 가는냐 마느냐다.. 좌파이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때부터 좌파다..민주국가에서 태어났을뿐 ... 절대 바뀌지 않는다.. 무덤에 들와가는 순간까지 안바뀝니다..정신들 차립시다
세미77
2023.10.06 17:07:56
홍준표가 "이균용"통과시킬려고 "법원의 이재명 구속영장 부결"을 이균용 통과와 바꿨다고 성명 발표까지 했는데 --- "국민의힘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 "이균용이도 야당이 과반을 훌쩍 넘기고 있는데도 철딱서니 없이 전 문재인 정권을 부도덕하다고 온통 매도하는 기자취재에 응했다. 취임하고 해도 되는말을... 어린애 같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 각성해야 한다. 너무 무능하다.
yap
2023.10.06 16:44:46
백날 지명해봐야 찢당에서 부결시키지 오로지 재판지연에 목숨거는 당대표가 있는데
hduwqjqnnf****
2023.10.06 16:27:54
자꾸 그래봐야 찢한테 좋을게 하나도 없다. 검찰에서 영장 재청구한다
아르메니안
2023.10.06 16:24:33
째보의 단식쇼를 목도한 소감을 말해주마....후쿠시마처리수와 대통령의 검찰독재를 셋트로 내걸었던 단식은 링거가 대미를 장식했다. 단식의 이유를 당사자가 말아 먹었으니 그 소감을 말하는게 뭔 큰 의미가 있겠냐만은....이제 국민의 힘은 호박과 수박을 망라하여 전체가 1주간 단식에 돌입하기를 당부드린다. 입법독재와 조작된 통계와 그것에 최면당한 국민들께 각성을 요하는 단식은 여당의 의무다.
홍성연
2023.10.06 16:05:24
저들은 대한민국을 허물려고 저러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국회문을 닫아야하지 않을까?
영웅문
2023.10.06 16:03:51
민주당 지지자들 좋아하겠네....판사들 왜 조용하죠...
발걸음
2023.10.06 15:32:56
마비시켜놓고 대법까지 갈 사안들 시간끌거나 자기입맛대로 결과 받아낼려는 속셈인가? 최대수혜자는 누가될까?
마이로망스
2023.10.06 15:29:33
종식은 아마 늬들이 될 걸?
beaboss
2023.10.06 15:23:12
김기현!!! "국회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전부다 니 탓이라고!!!" 제발 쫌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나가든지!!!!"
비타민
2023.10.06 15:20:32
전라도가 민쥐당을 지금도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건 너희 대다수가 개돼지이기 때문이야. ^^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오병이어
2023.10.06 15:19:37
기필코! 그래야만 한다. 이게 나라냐?
비타민
2023.10.06 15:18:39
유창훈 극좌 판사가 쏘아올린 공이 대법원장 공석으로 돌아왔네. 유창훈 극좌 판사는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어야 하지 않을까? 뭐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럴리가 없겠다만. 그러려니 한다. ^^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ㅎ ㅎ ㅎ ㅎㅎ ㅎ ㅎ ㅎ ㅎ ㅎㅎ ㅎ ㅎ ㅎ ㅎㅎㅎ ㅎ ㅎ
보수진보
2023.10.06 15:17:59
생각보다 전라도는 민주당을 여전히 지지합니다 정말 민주화의 성지라는 곳이 왜 그럴까요
비타민
2023.10.06 15:17:02
아니야. 누누이 말한다만 내년 총선에서 민쥐당 선전할 거당. 왜냐고?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까! ^^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돌처럼
2023.10.06 15:15:31
뇌가 정상작동하는 판사들이 빨리 죄명이를 빵으로 보내야! 사법OO들, 부끄럽지도 않냐? 국회에 휘들리는 게 3권분립의 사법부가 맞냐??
Ksniper
2023.10.06 15:10:17
정의로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더듬봉투당 반드시 퇴출시켜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박근혜
2023.10.06 14:43:16
사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거냐.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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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정
2023.10.06 17:17:04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으면 권력자들이 서로 차지해서 이용할려구 난리구나 OO들아 부끄럽지 않느냐?
무재보시
2023.10.06 16:37:18
제가아는 그분 맞아요?
홍성연
2023.10.06 16:06:58
삼권분립인 대한민국에서 한축을 허물어 무너트리려는 흉계인것 같아
비타민
2023.10.06 15:14:58
아니 한국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거짓말해도 심지어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말해도 되는 나라잖아? 이 쓰렉이거나 개돼지 국민들이 뭘 더바라는지 모르겠다.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ㅎ
민주당은 싫어
2023.10.06 15:07:32
이 거대 야당 주사파들 내년 총선에서 박살 내자.
비타민
2023.10.06 15:02:51
거대 좌파 독재당을 밀고 나가겠다는 선언이겠지. 극좌 판사 한명의 몽니가 대법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었으니 유창훈은 법복을 벗어야 하지 않을까?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주범 찢재명 방탄한다고 극좌 판사까지 동원되는 현실이라니.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ㅋ ㅋ ㅋ
qkslxm
2023.10.06 14:43:53
세금 받아 쳐먹으면서 별 짓을 다하네... OO들 좀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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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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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
2023.10.06 16:34:56
더 우익적인 대법원장후보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또 부결시킬 것이 뻔 하잖아요.
유박사
2023.10.06 15:13:42
회원님의 댓글은 (비속어/비하) 사유로 관리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샬럿
2023.10.06 14:44:33
결국 죄명이가 일 냈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망하거라.
답글작성
436
4
청룡6602
2023.10.06 14:45:51
국힘당은 즉각 검찰에 지난 4,15 총선 선거부정 수사를 요청하라, 막장까지 갔는데도 뭘 더 미적거리는가?
답글
1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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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림동
2023.10.06 15:18:42
부정선거 당선자들이 나라 망친다.
철판볶음
2023.10.06 14:45:07
내년 총선 정말 투표 잘해야. 더불어만진당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한다. 반드시...
답글작성
408
2
밤일낮장
2023.10.06 14:44:39
지마음에 안들면 부결 완전 의회독재네 내년총선 잘해야됨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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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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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10.06 16:08:39
지네들이 의회독제하면서 대통령더러 독제한다고 멍멍멍 지꺼리네
포청
2023.10.06 14:45:15
범죄소굴당인 민주의원들을내년 총선때 반드시 청소해야 국민들이 평안하고 나라가 발전 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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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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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10.06 16:09:57
내년까지 기대리기가 너무 괴롭다, 유신같은거 하면 안되나?
junopro
2023.10.06 14:44:45
더불어 무식당 놈들이 기어이 일을 저질렀구나.
답글
1
3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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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opro
2023.10.06 14:45:35
이제 국민들이 더불어 무식한.놈들을 처리해야.겠다.
간달프07
2023.10.06 14:46:00
사법부가 마비되어야....재명이가 얼마라도 더 연명하거든. 이게 바로 서남종족들의 바램이기도 하고. 국민이 이따위인데, 나라가 잘돌아가면 이상하지. 박정희 장군 같은 분, 또 안계시려나??
답글
1
3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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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10.06 16:12:27
그쪽동네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유권자 수에따라 투표하면 자연히 줄어듭니다. 국회의원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연방제가 아니거든
해봤어
2023.10.06 14:47:11
대선불복!!!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 해야함
답글작성
284
2
다구스님
2023.10.06 14:45:58
나라 꼬라지하고는 ㅠㅠㅠ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즉시 중단하라 ㅅOOㅂ
답글작성
281
2
조선삼보
2023.10.06 14:45:41
정시병자 집단 앞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줄줄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
답글
1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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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10.06 16:13:45
내년총선에 승리한 후 지난 5년동안 제정된 법률안 전부를 폐기하고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최강북극한파
2023.10.06 14:47:04
사사건건 방해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다. 이래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박살내야 한다. 전라도당으로 쪼그려 뜨려야 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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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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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10.06 16:14:15
발목아지당
그님
2023.10.06 14:47:51
거야를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다 ..... 이런 자들을 뭐하러 찍어주나 ??? .... 투표 잘 합시다.
답글
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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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10.06 16:16:53
대통령선거 하루 전날 이재명은 가짜뉴스를 약 500만명에게 문자보냈다네, 지가 제일 잘아는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자이다.
별은
2023.10.06 15:29:56
부정이지요
ilwul
2023.10.06 14:49:01
구역질나는 더불어쓰레기당. ㅎ
답글작성
119
1
은하수
2023.10.06 14:48:39
국회해산 안되나? 아꼴 6개월 더 봐야 하는건가?
답글작성
113
1
킹깡
2023.10.06 14:47:08
내년봄에 더듬어를 지구상에서 멸종시키자.
답글작성
111
1
창원메바루
2023.10.06 14:46:56
재명이 영장 재청구해라!
답글작성
110
1
설악산나그네
2023.10.06 14:48:41
이런 폭주를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답글작성
107
1
알타고
2023.10.06 14:48:39
가장 큰 피해자가 국민... 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려나 모르겠다.
답글작성
103
1
함께사는 세상
2023.10.06 14:48:42
사법부 행정부를 가지고 우롱하는 거대민주당 인과응보의 시계는 계속 돌고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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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둥이할머니
2023.10.06 14:48:15
비명게 놈들도 같은놈들맞다.이것들은 더불에서 개딸에게 ?겨나는것이 답인것같다.인간같은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었다.대한민국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된다.윤대통령은 내일이라도 새대법원장 임명해서 바로 또 가부받을수있도록 해야한다고본다.어디까지 가는지 한번보고싶다.김선수란인간의 대법관이 대행을 맡는일은 막아야 하는것이 윤대통령의과제다.
답글작성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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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影
2023.10.06 15:00:44
비명계니 뭐니 해봐야 한통속이라니까? 비명계 인사들 나와서 이재명 깐다고 치켜세워주지 마라. 그 놈이 그 놈이니까.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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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10.06 16:19:25
그중 설훈이라는 자는 구라까다가 깜방갔다왔지
일출
2023.10.06 14:46:56
하는짓이공산주의자들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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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뭉치
2023.10.06 14:49:24
증말 징글징글한 OOOO당넘들. 총선에서 폭망하게 만들고. 문가,이가 패거리들 위법,비리정밀수사하여 사회로부터 전부 격리 시키자.도저히 치가떨려서 못살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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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풀7
2023.10.06 14:57:27
해도 정도껏 해야지... 써글놈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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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10.06 16:20:50
이재명을 잡아넣을때까지 저러겠지 민주당이 미쳤다.
expertise
2023.10.06 14:50:45
사전투표 전산조작의 선거범죄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입법독재 및 병폐 ...이것을 알면서도 방관한 현 정부의 자업자득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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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INE
2023.10.06 14:48:03
김명수도 해먹은 대법원장 누구라도 될수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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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e
2023.10.06 14:51:12
역시 니네들은 개똥이구나 그래도 비명계를 도와주려했는데..재네들도 똑같은 놈일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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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궁민
2023.10.06 14:46:59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 민주당이라고 해놓고 몰표..어떻게 모두가 떼거리로 같은 생각과 의견을 가지냐. 이게 무슨 민주당이냐 이름부터 바꿔라 몰빵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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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chs
2023.10.06 14:47:16
시쳇말로 민주당 의원들은 죽일노-옴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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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뽀로튼튼하게
2023.10.06 14:47:33
좌익들이 OOO수록 검찰이 분발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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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뽀로튼튼하게
2023.10.06 14:50:01
국회에서 쓰는 지ㄹ염ㅂ이 조선에서는 금지구나.
우산리
2023.10.06 14:57:51
민주당! 너희가 진정 "민주"를 지키는 놈들이냐? 지금은 너희가 이긴 것 같아도 곧 재앙이 몰아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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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10.06 14:50:22
산이 높으면 고되나 높은만큼 더 큰것을 얻게 된다!! 칼을 쥐고있는 윤정부의 선택지는 그만큼 단순해지며 그만큼 강력해질것이다!!! 처음부터 저들은 선거불복과 국정훼방을 일삼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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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논객
2023.10.06 14:49:55
그래 해보자 ㅋ 답은 총선아 총선에서 잡것들 감옥에 죄명이랑 함께 보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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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10.06 15:00:18
정말 개××들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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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꼿벚
2023.10.06 15:00:45
강서구민들은 잘 판단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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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정화
2023.10.06 14:49:14
끝까지 갈때까지 가보자는...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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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하마
2023.10.06 14:53:47
똑같은 놈들이다. 너희들이 무슨 민생을 입에 올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인가? 고마들 해라. 피곤하고 299명 모두 꼴보기 싫다. 이것들 내년 4월에 본다면 너무나 끔직할 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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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깨비
2023.10.06 14:48:58
통가가 된다는건 해가서쪽에서 뜨겠다는거아닌가 놀랄일도 아니다 멀 잘못먹지들않고서야
답글작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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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
2023.10.06 15:03:14
찢죄명, OOO, 망할 따불당 잡것들이 대한민국을 농락하는 꼴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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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fly2
2023.10.06 15:10:49
조응천을 비롯 , 소위 비명계란 넘들도 결국 말뿐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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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샘님
2023.10.06 15:02:58
더불어사기당 네놈들이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서도 내년 총선에서 살아 남을 것 같으냐? 천하에 매국노들! 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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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엉아
2023.10.06 14:56:49
더불어공산당이냐?처먹고 도대체 하는게 뭐있는가? 국민을위해 밥값은 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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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est
2023.10.06 14:59:37
민주당 몽니의 제물이 되신 이균용 님 !!! 심기일전, 훌훌 털고 가벼운 몸으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답글작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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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뭉치
2023.10.06 14:50:56
그냥 동의 없이 임명하는게 어떨까? 지넘들은 법 알기를 뉘집 똥개만큼도 안여기는데
답글작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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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한다
2023.10.06 14:50:25
김명수 같은 말종도 했는 데.
답글작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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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10.06 15:28:09
민주당이 부결시킬만큼 흠이 없는 극우 보수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해서 중앙지법 검문소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판,새들 모조리 갈아치우고 요소요소에 애국보수 판사들을 배치해서 좌파 범죄자들이 빠져 나갈수없는 그물망을 쳐서 좌우를 막론하고 범죄자들은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일개 삐딱한 판,새 한놈의 잘못된 판결로 인간말종 범죄자를 활보하게 해서 걸려들어가면 죽을줄 아니까 대법원장 손발까지 묶는 사태를 야기하니 나라꼴이 이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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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23.10.06 14:57:25
홍위병들 난리에 찬성은 한편도 없는걸 보니 이북 공산당보다 더한 OOO당이 되었군~~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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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문
2023.10.06 14:56:37
판사들도 생각이 있겠지...국회해산권 부활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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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ce
2023.10.06 15:01:20
더 강한 자를 대법원장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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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개나무
2023.10.06 14:54:08
참 개판이닷 저질당을 다수로 만들어 준 저질국민이 저질러놓은 대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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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트란젤로
2023.10.06 14:51:56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정신차리고 더불어공산당 완전히 없애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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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방망이
2023.10.06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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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넘
2023.10.06 15:08:04
부결될거라 예상했지만 야당 단결력 대단하다. 이런 단결력 뛰어난 야당을 이길려면 보수도 단결해서 총선 승리 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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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a
2023.10.06 15:08:00
이재명 악질범죄자 한명을 살리기 위해 국민을 죽인 민주당 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박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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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킴
2023.10.06 15:17:53
검찰독재? 입법독재? 누가 더 독재의 횡포를 부리고 있나? 죄지은 자 법대로 수사하는데 검찰독재라고 횡포부리는 OO들은 건국이래 처음이다 쓰레기 OO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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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만
2023.10.06 15:16:11
또 재임 명하세요 이균용 판사 재임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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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정론
2023.10.06 14:59:53
더불어 민x당 쓰레기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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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
2023.10.06 1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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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살개
2023.10.06 14:55:47
어차피 자기네 편이 아님 임명할 생각 조차 없었던 단체인데 이제와 새삼스럽게 무슨..이참에 2020 총선 재조사 지시해서 민심 바닥으로 내리꽂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 어떻게 180석을 가져갈수 있었나 여기 저기 의문도 많고 속시원히 조사한 일도 없으니 싹다 뒤집어야 옳지?만약 표가 조작 됐다면 역대급 쓰나미에 현 정권 운영 방해 하는 짓도 못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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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Fact
2023.10.06 14:54:21
민주당 무리 이 자들은 지금 법제도상의 항목을 본 취지와는 무관하게 자기들의 비겁하고 찌질한 권력찬탈이라는 목적에 맞게 구태연연하게 엔지니어링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모두에게 철저하게 고발하여 저들의 누추한 정체와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는 수 밖에 없다. 무지하게 “그래도 법에는 그리 명시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라는 패배적 수동 모드로 전락하지 말고 말이다… 바로 히틀러가 이런 식으로 합법 권력 찬탈을 이룬 역사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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