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수익자 부담원칙? Really?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정부란 곳은 철도부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부터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허울 좋은 근거가 수익자 부담원칙입니다. 철도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해당 철도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 정부 주장으로는 철도를 타는 사람들이 모두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로서 이 논리에 의해 수조 ~ 수십조원대의 건설부채들은 모두 운영회사가 떠안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수입원인 수송수입금은 공공성을 위해 쥐꼬리만하게 책정되기를 강요당하고 있어 수송수입금으로는 빚을 갚기는 커녕 이자의 이자 갚기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저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정부가 생각을 달리 하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을 예로 들면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지하철역 인근 주민. 정부측 논리를 정확히 수용하자면 인근 주민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지하철 이용승객입니다만 실제로도 그럴까요? 지하철이 개통되면 해당 지역의 접근성이 편리해집니다. 접근성이 편리해지면?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히 땅값이 오르게 됩니다. 땅값이 오르면? 당연히 세금도 오릅니다. 오른 세금은? 정부가 가져갑니다. 그 돈은? 국회의원의 주머니로 쓱싹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재투자되어 다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비를 부담해야 할 그 수익자 라는 것에 지역주민, 정부, 국회의원, 재투자받은 타지역주민 들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_- 실제로 지하철 건설 등 대규모의 사업을 벌이기 전에 꼭 거쳐야 할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수송수입금 외에 이러한 사회 경제적 이득까지 계산하여 경제성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예로 들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항목 -도로 교통사고의 감소로 인한 이득 - 까지 수입에 포함시켜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_-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사회 경제적 이득이 철도노선의 수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극히 적은 percentage 를 차지하는 수송수입금만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어 경제성 조사에서는 흑자를 기록한다던 철도노선들이 100% 적자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허울 좋은 논리만 내세워 모른 척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당 노선이 국가 전체의 사회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는 만큼 - 최소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보고된 만큼 - 의 지원은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