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에 부쳐 1(펌)

[마싸라따]

미디어몹과 딴지일보의 고정필진인 펜더님의 글입니다.

군사문제와 영화쪽에 일가를 이룬 고수죠.

한번쯤 곱씹어볼 화두를 상세한 데이터를 들어 제시하고 있네요.

즐감~

내 안의 군대...

저격수 홍준표...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홍준표 의원의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달리 할말이 없었다. 그저 머릿속에 멤도는 한마디를 차마 내뱉을수 없었을 뿐이었다.

- 2005년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사회인식의 현주소가 바로 저기군

2005년 5월의 출입국 사무소...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였다.

반성

병역 엑소더스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원정출산을 하고, 이중국적을 만들고 그걸 막겠다고 국적법을 개정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다. 국적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 절차를 하면서 국회의원 어느 한사람도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인없는 결과는 없다. 군대를 “왜” 안가고 싶은지에 대해선 어떠한 논의도 없이 그 결과인 ‘이중국적’에 대한 하나의 울타리만을 더 세우겠다고 분연히 일어선 모습. 어딘가 모순된 모습 같지 않은가?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 대한민국 군대란 것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하고,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태어난 나라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는 인식이 깊숙이 박혀있는 지금, 그걸 막는 울타리만을 하나 더 세운다고 문제의 본질이 해결될까? 이것은 그 울타리를 뛰어넘을수 없는 소시민들에 대한 보상감일 뿐이지 그 어떠한 실효성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번 국적법 개정안이 어쩔수 없는 고육지책이란건 잘 안다. TV브라운관에 나와있는 기나긴 국적포기 신청자들의 행렬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법은 <군대에 대한 무게감>만을 보여주었지, 미봉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유격의 추억...별로 기억하고 싶지는 않다

이번 국적법 개정 문제를 보면서 나는 작년에 있었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논쟁이 다시 떠올랐다.

- 양병거를 하면 누가 군대 갈건가???

양병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양병거를 하면 누가 군대 갈건가라는 물음은 역설적이게도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질문이었던 것이다. 2년2개월(당시)이란 징집기간의 1.5배에서 2배의 기간을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너도나도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란 믿음...그 정도로 이 사회는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되었던 것이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군대 체제를 옹호하는 집단 스스로도 군대에 대한 기대를 져버렸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군대는

- 마지못해 끌려가는 곳

이 되어야 했고, 양병거와 같은 예외조차도 두려워 하는 곳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문제

이 땅에서 사는게 만만치가 않다...

대한민국 군대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만 1세가 안된 아이가 부모손에 이끌려(?) 국적을 포기하는 세상...대한민국 군대는 이미 국민들에게 신망을 잃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대를 말할 때 마다 애국과 애족, 자주국방을 말하며 이 모든걸 덮으려 한다. 그리고 그 애국애족과 자주국방을 위해 제도권 교육에 발을 들이밀때부터 <군사문화>에 젖어들어야 했다. 애국심을 고취시키야지만, 이들을 국적을 포기해서라도 피해야 할 군대에 들어갈 ‘명분’을 심어줄수 있었던 것이다.

분명 말하지만, 군대란 존재는 국가를 이루기 위해선 꼭 필요한 존재이다. 또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2005년의 한국에서 군대란 존재는 곧 우리의 생존을 담보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이건 대전제이다. 군대는 필요하다...그러나, 그 절대적 필요성에 가려, 이 군대의 폐습과 악습을 고쳐보겠단 시도를 묵살하는 건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을까? 군대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필요성을 말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군대란 존재가 좀 더 사회에 나와있는 우리에게 ‘신뢰’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그것이 지금 국민들의 공통된 소망이 아닐까?

한국의 지도층...

의무란건 그게 어떤 방식이 되었든 부여받는 자들에게 있어선 회피의 대상일 것이다. 어떤 고매한 철학과 교양을 말한다 하더라도 <의무>를 회피하고 싶은 욕망은 인간본연의 자세일 것이다. 그리고 이 <의무>를 피해가는 게 부끄럽다는 걸 각인시켜주는 것이 그 사회의 교육이고 교양이 아닐까?

1차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세계 대전 바로직전의 막간의 평화(?)시기에 영국에서 독일과의 전쟁을 회피했던 이유 중 하나가,

- 1차대전때 너무 많은 귀족자제들이 죽었다

라는 이유에서였다. 1차대전이 시작되자 영국의 노블리스들은 너나할 것 없이 자원입대해 총알받이로 기관총 앞으로 돌격했고, 그렇게 사그라 들었다. 영국의 근간이 되는, 튼튼한 사회지도층이 되어야 할 인원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 버린 것이다. 문제는 1차대전때 너무도 많은 지도층이 죽어, 다음 전쟁때 이렇게 다시 돌격할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런걸 두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말하며 이들의 행동을 칭송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도층을 욕하기 시작했다. 분명 말하지만,한국사회에서도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있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에도 존재하였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6.25 전란, 그리고 압축성장이라 표현되는 6,7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시되고, 혼란기의 반칙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인심은 각박해졌고, 법을 지키는 것 보다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득이란 인식이 팽배해 지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고착화되었던 것이다.

한국군의 실태...내부문제

국방장관이 병영내 성폭행을 걱정했던 좁디좁은 내무반...

① 1년 의병제대자 연평균 2만명 (6.25 당시 1년 의병제대자 9천5백여명 수준)
② 월평균 자살자 수 6명
③ 병사 1인당 개인공간 0.72평
④ 병사대비 장군수 서방세계 1위 (사병 1만명당 장군수, 프랑스 4명, 미국 5명, 한국 7명)
⑤ 사병 1명의 1년 운용비용 900만원
⑥ 2004년 기준으로 상병 봉급 3만 5,900원이다. 국방부는 의욕적으로 <사병봉급 현실화>를 외치며 2005년도에는 병장 월급을 6만700원으로 올리고, 장기적으로 병사 1인당 1달 지출금액인 7만 7,900원에 맞춰서 봉급을 현실화 한다는 계획을 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병사들의 월급은 3만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대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이 점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올해초 논산훈련소의 인분시식 파동을 조사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논산훈련소장을 화장실에서 대면(?)하던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이 물은 질문이,

- 병사들간의 성폭력 사건은 없는가??

에 대한 완곡한 질문이었다. 훈련소 내무반의 그 좁디좁은 침상을 보면서 국방부 장관은 그 이전에 있었던 성폭행, 성추행 사건을 염두해 두고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였고, 이에 대해 논산훈련소 소장은,

- 그런 병사들은 사전에 심리검사를 통해 따로 색출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좁은 침상을 보며 국방부장관이 생각한 것이 병영내 성폭력에 관한 일이었고, 거기에 대해 훈련소장의 준비된듯한 답변역시 인상 깊었다. 국방부장관이 보기에도 병사들의 생활환경이 열약하게 보였었나 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한가지이다. 한국 군대에는 수많은 모순과 폐습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한정된 예산에 60만 대군을 운용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전력유지나, 전력확충을 위한 비용에 우선순위가 돌아갔다는 점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군대의 역사가 반세기가 넘어가는 이때까지 아직까지 대한민국 군대는 전근대적 악습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대목에서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를 주장하는 입장은 <혁명>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징병제의 틀거리 안에서의 점진적 변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양자간에 분명 인식의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이나 이들 인식의 준거는 하나의 뿌리이다.

- 대한민국 군대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든, 외부에서 지켜본 사람이든간에 대한민국 군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하는 대목이다. 이 <문제>를 어떤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일뿐이다.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조차 대부분 대한민국 군대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할 것이다.

징병제로서의 한국

휴전선...대한민국 군대의 존재이유이다...

한국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군의 존재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냉전이 붕괴된 상황에서 전세계가 육군을 줄이고, 대신 해공군력을 강화하며 노동집약형 군대에서 자본집약형의 군대로 발전시키는 와중에서도 전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인 한반도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노동집약형 육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국과 일본과 같은 주변국을 염두해 해공군력도 동시에 확충해야 하는 두개의 벽에 가로막히게 된다. 한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어도 그때 그 시절의 군대를 계속해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냉전시절 미국은 한국에게는 <육군 중심의 병뚜껑>이 되어 북한군을 막아낼 것을 주문했고, 한국군을 육군 위주의 기형적인 군대로 발전시켰다. 같은 의미로 냉전시절 일본은 <대소련 해상방어막>이 될 것을 주문해 해공군력 위주의 기형적 군대를 만들어 버렸다. 특히 대잠수함 세력에 있어선 미국 다음을 말하는 것이 일본이 되었다.

소련 병뚜껑에서 다시 중국 병뚜껑으로의 변신...지도를 보면 한눈에 들어온다

냉전이 끝난 다음 미국은 다시 한번 일본과 한국에게 <병뚜껑>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를 엮어 <대중국 병뚜껑>이 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군에게 주문된 임무가 육상에서의 대중국 봉쇄망과 오산과 평택기지였다.

북한이 없다해도 한국은 미국의 그늘아래에서 대(對)중국의 육상 병뚜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지난 냉전시절 철저히 미국에 의해 소련의 병뚜껑으로 키워졌다

이런 국제역학적 관계를 차치하고 북한과 한국의 관계만을 보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지상군 병력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강요된 ‘선택’이었다. KIDA(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장기적으로 한국군을 병력위주의 군대에서 화력위주의 군대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상존하고 있는 100만이 넘어가는 북한군의 전력 앞에서 섣불리 한국군의 병력을 줄인다는 것은 <모험>인 것은 사실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세가지인데,

첫째, 병력자원의 감소이다. 60만대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매년 29만명이 넘어가는 젊은이들을 군대로 보내야 한다. 문제는 이 병력자원이 계속해 감소추세란 것이다. 2001년 38만명을 정점으로 해서 2007년이 되면 28만5천명까지 감소하고, 점점 더 병적자원들은 고갈되어 갈 것이란 것이다.

둘째, 사회의 민주화이다. 군사정권 당시의 비민주적 군대악습의 경우에는 사회의 민주화가 더뎠다는 점이 있었기에 군대 내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현재의 군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논산훈련소의 인분파동이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없어졌고, 군대라 해서 언제까지 ‘면죄부’를 얻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 병사들 개개인의 학력과 민주화 된 사회에서 가지게 된 민주소양은 군대의 전근대적 사고방식의 군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낭비되어 왔던 병력에 대한 재평가와 재배치가 군부내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위 세가지를 유추해 보면, 군개혁이란 것은 서서히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군 스스로도 지금 상황에서의 군대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군 개혁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후화된 막사의 개선과 병봉급 현실화, 병사 1인당 개인공간 확대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미봉책일 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국방부는 현 전력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에서 병사들의 처우 개선 정도에서 군내 정비를 하면,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분위기이다. 이는 국방부가 황급히 내놓은 병영생활 개선책들을 살펴보면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런 노력이 안하는 것 보다는 백배 낫은 것이라 평가내릴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전근대적 군문화의 폐습>에 대한 해결을 말할 수는 없다.

이 대목은 군대에 있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장군도, 영관급도, 위관급도, 부사관들도 병사들의 잘못도 아니다. 한정된 예산에 60만이넘어가는 대군을 유지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군대 문화중 대표적인 폐습이라 할 수 있는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자. 이 구타와 가혹행위가 모병제를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징병제라서 그게 더 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단, 대한민국 군대이기에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된다

간단히 살펴보자, 연대장이 대대장에게 명령을 내리고, 대대장이 중대장에게, 중대장이 소대장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는 직업군인들이기에 명령을 내릴수도 있고, 제재수단도 명확하다. 그러나 병장이 상병에게, 상병이 일병에게, 일병이 이병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한 제재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그들 내부적으로 확립한 <군기>나 <공포분위기>를 제외하고 이들을 규제할 수단은 없다. 병 상호간에 명령이나 지시를 금지내린다 하지만, 계급과 위계질서가 생명인 군대에서 이런 애매한 분위기는 용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것이 폭력과 가혹행위였던 것이다. 가장 원초적이면서 손쉬운 제재조치인 구타덕분에 병상호간에 위계질서는 확립되는 것이다. 요즘은 구타 대신 내무반에서 왕따를 시키는 방법으로 군기를 지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60만 대군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병사들이 서로간의 위계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말이다.

장군에서 하사까지는 다양한 명령체계가 일원화되고 합리화 되었으며 그에 대한 제재조치나 규제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병장에서 이등병까지의 위계체제에선 그냥 맥놓고 앉아있어야 하는 상황. 이 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결정적인 문제란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열약한 근무환경까지 겹쳐지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던 것이다.

군생활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군대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병상호간에도 하나의 위계질서와 나름대로의 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느끼셨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합법적 규제조치>에 대해선 거의 아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 대목은 국방부에서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 이 잃어버린 미싱링크(missing link)를 채워주기 위해 사병들도 직업군인으로 만들어 합법적 규제조치의 틀거리 안에 집어넣자는 것이다.

징병제와 모병제의 문제...

구분	징병제	모병제	비고
예산	국민개병제 하에서의 의무병이기에 비용이적게 드는 것처럼 보임. 의무병제이기에 2년이란 시간동안 겨우 훈련을 시켜두면제대하는 상황속출	군대로 병력을 유인해야 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애국심	의무병제이기에 국가에 대한 자발적이든비자발적이든애국심을 담보로 하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	어떤 조직체이든 조직체를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철학은 존재함. 강요되었든 분위기를 몰아갔든 군대는 애국심을 담보로 조직운용됨
전투력	의무감에 의한 군대이기에 임무수행에 의한 동기가 부족함. 2년이라는 한정된 시간동안 전술전기를 연마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한국군의 경우 병력자원의 기초학력이 세계 톱클레스를 유지하고 있어 병사 개개인의 능력에 있어서는 모병제 병력의 수준에 육박함	장기계약에 의한 전투기술과 기술전기의 습득용이, 그러나 기초 학력에 대한 의문점 제기
기회비용	개인의 적성과 특기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입대에 의해 개인의 기회비용 박탈, 이는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비용으로 전가되게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연예인들과 스포츠스타들의 병무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택에 의한 복무
사회적불평등	국민개병주의에 의해 전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다.	군대에 입대하는 것보다 낮은 기회비용의 일자리만을 기대해야하는 사회 하위계층들만이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 즉, 가난한 자의 피로 부자들의 부를 확충시킨다는 미국 모병제의 모순이 재현될 수도 있다.
예비전력	전시동원시 즉시전력이 가능한 예비군 확보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비전력 확보
구타 및 가혹행위	징병제 내에서의 개혁에는 그 한계점이 있음	모병제 군대에도 분명 구타와 가혹행위는 상존하나 징병제와 같이 <구조적 원인>이 되는 규제조치부재를 해결할 수 있다. 구타나 가혹행위는 존재하나 그 빈도는 징병제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 예상됨
열약한 환경	징병제의 경우모병유인을 만들어 병사들을유인해야 할 이유나 목적이없었기에 군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모병제의 경우 모병유인을 만들어 내야하기에 병영생활 개선에 최선을 다할것임
병력수급	징병제의 경우원칙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가용자원을 100% 활용. 병력수급이 용이하다	경기지표, 사회적 변동요인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병력수급에 차질을 빚을수 있다.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반짝 입대병력이 늘어났을뿐 그 뒤로 계속해 병력자원이 줄어들고 있음
효율성	징병제의 경우인건비가 거의0원에 가깝기에 비효율적인병력자원의 낭비가 비일비재하였음	현실적인 인건비 개념이 군 지휘관들에게 인식되어지기에 효율적인 병력분배 및 사용이 가능해 질것이라 봄

징병제와 모병제의 개괄의 특징들을 살펴 보았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염두해 두고 봐야 할 것이 3가지 있는데,

첫째,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용문제

둘째, 모병제를 했을 경우 벌어질 계층격차

셋째, 전투력의 유지여부

넷째, 군개혁(군의 비효율성) 구타 및 가혹행위의 감소문제

다섯째,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용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① 비용문제

징병제나 모병제나 한 사회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똑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반 대중들은 징병제의 경우 국방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정착각(fiscalillusion)에 생각에 빠져있지만, 이미 2년이란 시간을 군대에 보내면서 몸으로 이 세금을 내는것이 된다. 이걸 암묵적 세금(implicit tax)이라 말한다.

징병제의 경우 이 암묵적 세금(implicit tax) 덕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세금 지불 방식을 <몸빵>으로 한정하였기에 군대에 끌려가는 수많은 병력자원들의 기회비용들이 무시된다는 것이다. 1년 평균 30만명 정도의 병력이 새로 들어가는 군대. 이 30만명의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개중에는 1년 평균 1천만원도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중에는 수십억, 수백억을 벌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포기하며 끌려와 월급 3만원짜리 소총병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징병제의 가장 큰 폐해가 바로 이 기회비용의 무차별적인 폐기에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여타 다른 서구사회에 비해 20대 전문가 20대 CEO 가 부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군대올때가장 억울한 사람이 사회있을때 뭔가를 했었던 사람이라는 말 군대에 갔었던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반면 모병제의 경우 이런 기회비용의 문제는 해결된다. 또한 국방서비스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됨으로 해서 그 효율 역시 징병제의 그것을 앞설수 있을 것이다.

② 계층격차

비용문제를 보면 나오는 것이 바로 계층간의 갈등 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을 들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만18세만 되면 누구든지 입대가 가능하다 말을 하지만, 미군의 인적자원들을 보면 미국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극빈자, 할렘출신, 고교 중퇴자, 고졸자 중에서 가정형편에 의해 대학입학이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것이 군대이다. 이라크 전쟁의 영웅(?)이었던 제시카 일병만 봐도 고교 졸업이후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다 그대로 입대한 케이스 였다.

없는자들, 사회에 있을때의 기회비용이 군에 있을때 보다 낮은 사회 빈민계층들 위주로 군구성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경우는,

-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들여 부유한 자들의 부를 더욱 더 늘려준다

라는 극단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군 모병구조의 모순을 질타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처럼 전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일리는 없겠지만, 빈민계층, 하층계층의 자식들이 총을 들고 전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부의 세습화와 교육의 불평등화가 고착화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한국에서 하층계층은 계속해 총알받이로 끌려가고, 이들의 피와 땀을 담보해 상위계층은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구조가 될 것이다.

물론, 사회 하층계층은 군대에서 새로운 기회비용을 창출해 수입원을 확보, 빈민으로 추락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계층간의 구분은 더욱 가속화 되어 사병이나 하사관 계층은 사회빈민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질 것이다.

③ 전투력의 유지

관건은 모병제로 40만명 가까이 되는 사병들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군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늘 예로 드는 것이 2000년대 들어 단행된 대만의 군개혁 모델이다. 국민당이 야당으로 전락하고 민진당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대만군은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타게 되었다. 한때 40만을 넘어서던 병력을 35만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30만 아래로 병력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대만군은 지금까지 차근차근 군개혁을 이뤄 나가고 있다. 중국이란 거대한 적을 앞에 두고, 병력수를 줄여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육군을 최대한 줄이고, 해공군력 위주로 군대를 재편성해 궁극적으로 노동집약형 군대를 자본집약형 군대로 변화시키려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능케 했던 결정적 이유가 바로 대만의 지리적 특징 때문이다. 대만은 섬이다. 섬이란 공간의 특징은 상륙을 하던가 공수를 하던가 둘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육상병력을 진주시킬수 있다는 것으로 역으로 말해 해공군력만 충분하다면 상륙이나 공수작전을 막아낼수 있다는 것이다. 궂이 비효율적인 육군병력을 늘일 필요없이 여기에 들어가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해공군력에 투입해 바다를 지키고, 하늘길을 막아선다면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만이 2000년대 시작한 체대역제도...한국으로 치면 대체복무제의 경우도 이런 군개혁에 의해 병력가용자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탄력적으로 시행되게 된 것이다. 24개월의 군 복무기간도 현재 22개월로 줄어들게 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 육상병력은 물론, 해군병력과 공군병력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지리적 요건을 가졌다는 것이다. 한반도...남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섬’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휴전선 이북은 북한군에 의해 가로막혀있고, 나머지 3면은 바다로 막혀있는 상황. 바다는 바다대로 방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전선 위쪽에 100만이 넘는 병력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맞춰 육상병력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다른나라 군대가 자본집약형 군대로 발전해 나가는 동안에도 자본집약형군대와 노동집약형 군대를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자본집약형 군대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있기에 오로지 수의 질로써 승부를 보겠다고 병력의 수를 늘렸고, 결국 스파르타와 같은 군영국가의 형태...종국에 가서는 선군정치라는 체제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병력을 줄이고 병력을 줄인 만큼 화력으로 이 갭을 상쇄해 나가는 노력이 모든 모병제 국가의 발전모습이지만, 한국군의 경우 북한군을 주적으로 상정해 놓는다면, 일정수 이상의 육군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마지노선이라 설정된 것이 40만 수준이다. 그리고 이 40만까지 줄인 병력수의 전투력을 보전하기 위해 화력을 보강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④ 군개혁

모병제의 경우 징병제에 비해 적어도 세가지의 변화를 담보로 한다.

첫째, 병력의 비효율적 낭비 근절 징병제의 경우 병사 한명에 대한 인건비 개념이 지휘관들에게 희박했지만, 모병제의 경우 병사 개개인의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되어 비효율적인 병력운용을 회피할 것이다.

둘째, 모병제 상황에서는 사회에 있는 병력자원들을 군으로 유인하기 위해 최대한 병영생활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셋째, 병들 상호간의 계급에도 그에 따른 계급의식과 규제조치를 부가할수 있게된다. 의무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자원입대,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군인이란 직업이기에 전문성은 물론, 구타나 가혹행위로 병 상호간의 통제를 했던 징병제에 비해 상당부분 이런 말썽의 소지를 줄여줄 것이다.

⑤ 한국적 상황으로의 적용

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해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전투력의 유지...한마디로 북한의 전쟁도발 억지력의 유지와 모병제 전환시 들어갈 비용에 관한 문제이다.

단순히 병영생활 개선 수준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점점 이 나라의 군대는 산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와중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두가지가 바로 돈과 전투력지수의 유지 가능성이다.

모병제로의 전환을 말하는 이들과 징병제 사수를 말하는 입장에서 언제나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이다.

[공룡]

(윽! 길다~~) 근대 선군정치 부분은 좀.......제가 알기로는 북측의 선군정치가 본문의 내용과는 좀 다른 의미로 알고 있는데.....(설명이 없어서 그런지 오해의 여지가 있는듯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