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주당 일각의 종부세 폐지론은 지지자 배신 행위 (이준구 교수님)

[Anthropo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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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4708

민주당 일각의 종부세 폐지론은 지지자 배신 행위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민주당이 고와서 그렇게 많은 표를 던져 줬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던져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악(最惡)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차악(次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도였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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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 사례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종부세 폐지론'입니다.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서민정당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밀어준 서민들을 배반하고 인구의 5%도 안 되는 부자의 정당으로 탈바꿈하자는 말인가요(지금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도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도로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종부세 폐지에 손을 들어줘여 한다는 발상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액 부동산 소유자 몇몇으로 지지기반을 넓힌다고 민주당의 입지가 그렇게 탄탄해질 리 만무합니다. 5%도 채 안 되는 그들은 절대로 우리 사회의 중도세력이 아니고 극소수의 특권계층일 뿐입니다. 오히려 종부세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95%가 넘는 국민이 중도세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부동산 투기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들어서면서 잠잠해진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약탈적 과세라고 매도해 마지않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고율의 종부세가 마법의 탄환 역할을 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세율을 크게 내리자 잠시 주춤했던 주택가격이 다시 동요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 마자 종부세 무력화에 팔 걷고 나섰을 때 거기에 야합한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의 지지를 받아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민주당을 크게 혼내 주고 싶었지, 지지해 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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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에 초점을 맞춘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끝나갈 무렵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갈 무렵에 거듭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보수정부가 종부세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부동산 투기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이고요.

이런 종부세를 폐지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실낱 같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아 가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란 말입니까? 민주당이 이들의 딱한 처지를 외면한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할까요? 그동안 민주당의 탄탄한 지지기반이 돼줬던 서민들을 배반한다면 민주당은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저를 실망시키는 숱한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당을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생각에서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에 팔을 걷고 나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저는 아무 미련 없이 즉각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전면적으로 철회할 작정입니다.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을 배반한 정당에 무슨 손톱만큼의 기대라도 걸 수 있겠습니까?

덧붙이는 글. 저는 중산층이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제안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알파카]

이제와서 속았다고 광광대는 것도 참 한심하고 웃기는 일이긔ㅋㅋㅋ 윤썩 견제하겠다고 그보다 더 돈에 환장한 더불어대장동당 뽑아주는 게 대체 말이나 되냐고요 으이구!
푸드파이터 혜경궁이 초밥 1인분만 먹고 젓가락 내려놓는 소리 하고 있다긔… 찢주당이 서민을 돌봐요? 부동산업자들한테 이익 몰아주려고 백현동 임대주택 비율 100퍼에서 10퍼로 줄이고, 대장동에선 절반으로 줄여준게 찢인데 무슨ㅋㅋㅋㅋㅋㅋㅋ

[Aþalfuns]

22222 구구절절 맞말이요

[수박씨]

333찍은 사람들은 이런거에 관심이나 있을지 모르겠네..

[책임happy]

444 국짐만큼이나 부자만 생각하는게 민주당인데욬ㅋㅋㅋㅋㅋㅋ

[제정신]

5555 이재명의 민주당인데 뭘 바라는거긔?

[EthanHawke]

그거 이재명 뜻인데요? 그래도 이재명민주당 지지할거죠?ㅋㅋㅋㅋㅋ 박찬대도 이미 서민정당 때려친다고 떠들었고, 홍익표가 일찌감치 강남에 지역위원장으로 간 이유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긔?ㅋㅋㅋ

[크리스마스보름달]

서민정당 때려친대잖아요 이제 부자도 아닌 서민들이 감히 새누리당찍는다고 조롱 못해서 어쩌냐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