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국의 두 기둥-전쟁과 기독교

[파워맨]

미제국의 두 기둥-전쟁과 기독교

미국인 스스로가 선언한 제국주의

최천택. 김상구 공저

기사입력: 2015/09/11 [09: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최천택 교수와 김상구 선생이 공동으로 쓴 미국제국주의 역사를 폭로한 제국의 두기둥-전쟁과 기독교의 책표지.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로 살쪄 온 미국의 본질을 파헤친 '미제국의 두기둥-전쟁과 기독교'의 공동 저자인 한신대 최천택 명예교수와 역사학자 김상구 선생이 자주시보에 연재를 동의했다.

독자들의 미국연구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연재를 위해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최천택 명예교수님과 김상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편집자주)

미국인 스스로가 선언한 제국주의

미국의 형성 과정은 역사 이래 인류가 건설한 수많은 국가들과 그 형태를 달리하는 특수한 국가다. 서구적 비전으로 바라볼 때, 슈펭글러, 소로킨, 토인비 등 대개의 학자들은 서유럽과 미국을 동일한 문명권으로 상정한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들이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형성된 전통적 개념의 국가인데 반해 미국은 먼저 국가와 이념을 설계해놓고 그런 뒤에 받아들인 여러 인종의 이민을 통해 건설된 나라다.

19세기 미국의 애국주의 역사학자 뱅크로프트는 미국을 전 세계 문명을 융합한 결정판으로 미화하며 미국의 건국 과정을 "이탈리아의 콜럼버스와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가 합작한 신대륙 탐험과 발견, 프랑스가 지원한 독립전쟁, 인도에 기원을 둔 영어, 팔레스타인에 그 뿌리를 둔 기독교, 그리스 문명에서 기원한 문화, 로마에서 기원한 법, 영국으로부터 전수받은 대의 제도, 네덜란드 연방으로부터 받아들인 연방제 원리와 사상적 관용의 정신"을 하나로 녹여 인류의 보편적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로 묘사했다.

그러나 구대륙의 타락으로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도덕적 국가로 태어났다고 치장된 미국이, 실제로는 끊임없이 지속된 전쟁을 바탕으로 지속된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힘의 정치'와 '도덕주의적 외피'라는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외교정책의 밑바탕에는 기독교의 소명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전쟁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외교적 행위는 도덕적인 것이며, 신의 섭리에 부합하는 행위이지만, 미국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국제 정치 행위는 반도덕적인 것이며,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그런 까닭에 미국은 스스로를 "구세주의 나라(Redeemer Nation), 세계의 십자군"으로 표현한다. 어쨌든 미국은 오늘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불리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가졌으며, 세계 자본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다.

이러한 미국의 성장 동력은 전쟁으로 획득한 독점적 지위와 방대한 원료자원 그리고 노예무역으로 상징되는 노동력의 확보였다.

미국은 건국이후 전쟁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끊임없이 성장시켜왔다. 미국이 지금까지 수행한 전쟁은 300여 차례에 이른다.

1년에 평균 한 차례 이상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미국 전쟁의 역사는, 1만년 역사를 가진 중국의 전쟁 횟수에 비견될 정도다.

이 같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은 이미 전 세계의 눈총과 질타를 받고 있으며 기정화된 사실이다.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열흘 정도가 지날 무렵 알자지라 방송은 럼스펠드를 인터뷰하며 미국이 “제국 건설(empire building)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럼스펠드는 “우리는 제국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제국적이지 않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화를 내며 말했다.

럼스펠드는 왜 화를 냈을까? 과연 미국은 제국이 아닐까? 그리고 미국은 정말 제국을 추구한 과거가 없었을까? 우리의 오해는 ‘고립주의’라고 배운 “먼로 독트린”이 미국 외교의 출발선이라고 알고 있는 미국의 외교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엄밀히 말해 먼로독트린은 미국의 고립주의가 아니라 유럽에 대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미국에 있음을 주장한 선언이다.

즉, 먼로 독트린은 미국이 국제정치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미국에 있음을 유럽에 알린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던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으로 오해해 왔다.

럼스펠드가 보인 과민한 반응의 이유와 우리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선, 미국 인디아나 주 상원의원(공화당) 앨버트 비버리지(Albert Jeremiah Beveridge, 1862–1927)가 1900년 미국 상원에서 행한 “미 제국을 지지하며(In Support of an American Empire)”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이 연설은 “MR. PRESIDENT, the times call for candor. The Philippines are ours forever,…"라고 시작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은 영원히 우리 것이다.…게다가 필리핀 건너편에는 중국이라는 무한한 시장이 있다.…태평양은 이제 우리의 바다다.”“태평양을 제압하는 자가 세계를 제압할 것이다.…그 자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미국이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를 지배할 인종이다.…우리는 세계의 문명화를 담당하라는 사명을 신으로부터 위탁받은 특별한 인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할을 방기하지 않을 것이다.…신은 우리를 선택하셨다.…야만스럽고 망령든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 신은 우리를 통치의 달인으로 만드셨다.”

비버리지가 자신의 조국 미국을 제국으로 선언하고, 제국의 영위를 위해 제안한 몇 가지 사안 즉 필리핀 식민지 문제, 중국 시장 개척, 태평양 블록화 등은 당시 미국 대통령 맥킨리(William McKinley, 1843-1901)의 주요 정책이었을 뿐 아니라

후임 대통령 T.루즈벨트를 거쳐 21세기 현재까지도 미국 외교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정책들이다. 건국 초기부터 시작된 백인·기독교 선민주의라는 미신도 이 연설문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명칭에 대하여

전 세계에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미국(美國) 즉 “아름다운 나라” 라고 호칭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듯하다. 미국인들도 자기나라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중국인들이 미국(美國)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을 위해 미국의 명칭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하겠다.

물론 중국인들도 미국(美國)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지만 미국(美國)이라는 명칭에서 그들은 “아름다운 나라”라는 의미를 연상하지 않는다. 단지 “미리견합중국”(美利坚合众国)의 약칭으로 여길 뿐이다.

1507년, 독일의 지도학자 마르틴 발트제뮐러가 세계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는 이 지도에서 서반구(신대륙, 서인도제도)에 있는 땅을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지도학자인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 "아메리카"라고 명명했다.

그 후 1777년 11월 15일 미국은 제2차 대륙회의에서 연합 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채택하면서 "이 연합의 입구는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국호가 확립되었다.

한편 오늘날 한국과 중국어권에서 쓰이는 ‘미국’(美國)이라는 명칭은, 청나라 시대 중국인들이 ‘아메리칸’을 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적은 음차(音借) 표기인 '美利堅'에서 왔다. 이 말의 기원은 미국이라는 뜻인 'American'이다. 당시 중국인들은 이것을 '메리칸'으로 들었고, 가까운 중국어 발음인 '메이리지안(美利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줄여 '메이궈'(美國)로도 적었고, 당시 조선인들이 이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어 '美利堅(미리견)', '미국(美國)'으로 읽고 표기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亜米利加'(아메리카)로 표기하였으며, 이를 줄여서 '베이코쿠(米国)'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일본식 음차 표기인 '미국(米國)'을 사용한다. 그 밖에도 한국어에서 '며리계'(弥里界)라는 독자적인 음차 표기도 있었다.

즉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국(美國)이라는 명칭에는, 우리민족의 고유한 음차 표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 중국인들이 음역으로 표기한 ‘미(美)’란 단어를 전용해 사용함으로써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호칭하게 되었다는 과정이 있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각 나라의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 주체성도 없고 일관된 규칙도 없다는 점이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를 호칭할 때 자신들의 발음 즉 음차 표기를 우선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기준인지 전혀 알 수 없다. 프랑스·러시아의 경우는 우리말 음차 표기를 하였으나 미국·영국은 중국어 음역을 차용하였고, 독일은 일본어 음역에서 따왔다. 각 나라의 호칭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부르는 나라가 한국 이외 또 있는 지 궁금하다.
 

나라별 국가 호칭 비교표

	공식명칭(영어)	중 국	일 본	한 국
미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亞米利加, 亞墨利加, 米利堅, 美利堅, 彌利堅, 美國	亜米利加 アメリカ	미국(美國)
영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英格蘭, 英吉利, 英國	英吉利 イギリス	영국(英國)
독일	Federal Republic of Germany	德国 Déguó	独逸 ドイツ	독일(独逸)
프랑스	French Republic	法国 Fǎguó	仏蘭西 フランス	프랑스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俄罗斯(联) Éluósī(Liánbāng)	露西亜 ロシア	러시아
중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中華人民共和國	中国 ちゅうごく.	중국(中国)
일본	Japan	日本	日本 にほん	일본(日本)

 
더욱이 주요 나라의 명칭 변환 과정을 살펴보면 사대주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에는 중국의 음차 표기를 기본으로 하다가 일제강점기 에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된다.

또 해방 이후 일제의 잔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식 표현인 미국(米國), 영길리(英吉利), 불국(佛國) 등을 다른 단어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미국·영국의 경우 일제강점기 전으로 되돌아갔는데,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프랑스·러시아처럼 미국은 아메리카, 영국은 잉글랜드 혹은 브리튼 그리고 독일을 도이치 정도로 하면 한국어 음차에 따른 일관된 호칭이 되리라 본다.

국가 호칭 변경 비교표

	최초의 명칭	조 선	일제강점기	현 재
미국	며리계(1853)	미국(美國)	미국(米國)	미국(美國)
영국		영국(英國)	영국(英國) 영길리(英吉利)	영국(英國)
독일		덕국(德国)	독일(独逸) 덕국(德国)	독일(独逸)
프랑스		법국(法国)	불국(佛國) 법국(法国)	프랑스
러시아		아국(俄国)	러시아 아국(俄国)	러시아
중국		중국(中国)	중국(中国)	중국(中国)
일본		일본(日本)	일본(日本)	일본(日本)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확인·고양하기 위해서라도 미국(美國)의 명칭을 다른 단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기로 하겠다.

메이플라워 규약

미국의 역사는 원주민에 대한 사기, 약탈과 살육으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the Mayflower)로 미국에 도착한 2년 후인 1622년부터 원주민이 거의 전멸한 1898년까지 276년 간 146번에 걸친 원주민 학살이 계속되었다.

백인들이 이를 인디언전쟁(Indian Wars)이라 부르지만, 무기와 숫자에서 열세인 원주민에게는 살육이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다.

1890년 12월 29일 마지막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다. 미 7기병대에 의하여 수족의 유명한 추장 빅후트(Big Foot)와 약 200명이 무참히 학살되어 집단으로 매장되었다. 이 사건은 사실상 원주민의 마지막 대량 학살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진기의 발달로 기록이 남아 있고 책으로 발간되어 유명할 뿐, 이보다 더 잔인한 학살은 수없이 많았다.

메이플라워 호

청교도들은 플리머스에 상륙하기에 앞서 이 배에서 메이플라워 서약에 서명했다.

안타깝게도 원주민들에게는 문자가 없어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492년경 약 3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던 원주민은, 백인의 침략 후 약 300년 동안 최소 5천만 명에서 최대 8천만 명의 원주민이 학살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학살이 자행되던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백인)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원주민) 그 권리 중에는 죽음과 구속과 행복의 포기가 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이 표현이 과연 미국인들의 진심일까, 아니면 위장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을까? 원주민들과 흑인 노예를 생각하면 판단은 분명하다. 특히 미국 이민의 선조격인 소위 청교도들이 1620년 11월 말 케이프 코드 반도 북단 끝 프로빈스 타운에 상륙하여 서명한 규약을 보면 그들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메이플라워 규약(The Mayflower Compact)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라!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우리의 영도자요 군주이며, 대영제국. 프랑스. 아일랜드의 왕이신 신앙의 수호자 제임스(James)폐하의 충성된 국민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우리의 왕과 조국의 명예를 위하여 버지니아의 북부지방에서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항해를 시도했다. 여기 본 증서에 의하여 엄숙하게 상호 계약함으로 하나님과 각 개인 앞에서 계약에 의한 정치단체를 만들어 이것으로써 공동의 질서와 안전을 촉진하고 그 위에 상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정과 제도조직을 구성한다. 이 모두는 식민지의 일반적인 안전을 위한 간편하고 적합한 생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우리는 모두 여기에 당연히 복종할 것을 계약한다. 이에 우리의 이름을 서명한다.
1620년 11월 11일 케이프 코드에서
John Cover 일행 8명
William Bradford 일행 2명
William Brewster 일행6명등 41명이 서명하고
그 가족과 총 101명
 

 
즉 제임스 왕과 조국의 명예를 위해 빈손으로 남의 땅에 와서 원주민들의 땅을 약탈하고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 최초의 목표였으나 앞으로는 영국의 간섭과 지배를 벗어나 개신교를 믿는 오직 백인들만의 나라를 새로이 건설한다는 것이 1776년의 미국 독립선언문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미연방정부는 독립 직후인 1787년부터 현재까지 주로 원주민 토지에 관한 750건이 넘는 조약과 협정을 맺었으나 체결 즉시 이를 무시하였다. 이에 대한 항의로 1972년, 아메리카인디안운동(Amrricasn Indian Movement, AIM) 등 8개의 원주민 단체가 전국을 순회하며 항의 차량행렬을 하였다. 이 행렬에서 원주민 주권회복, 토지반환 조약 이행 등 20개 항의 요구를 하였다.

눈물의 행진(The Trail of Tears)을 연상하는 이 행렬을 “어긴 약속의 행진의 대열”(The trail of Broken Treaties Caravan)이라 부른다. 그러나 미국연방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원주민 말살 정책과 운디드니 학살

 원주민 전멸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눈물의 행진”(The Trail of Tears)이다. 미국정부는 원주민 말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1830년 원주민강제이주령(The Indian Removal Act)을 통과시켰다. 이 악법에 따라 1838년 5월 미 육군은 이미 강제이주 요새에 잡혀있던 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앨라배마·테네시 주 등 더운 지역에 살아온 체로키 인디언 약 15,000명을 강제 이주시켰다.

이들은 북부의 오클라호마 주까지 맨발로 미국 대륙을 종단하면서 끌려갔다.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1천 600킬로미터에 이른 죽음의 행진을 하는 동안 굶주림·질병·학대·고문·피로 등으로 인해 전체 체로키 인디언 15,000명의 4분의 1이 넘는 최소 4,000여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당했다. 이를 “눈물의 행진” 또는 “눈물의 길”이라 부른다. 이 전멸 정책은 백인(White Anglo-Saxon Protestant, WASP)을 제외한 모든 인종에 해당됐다.



화가 로버트 린드노(1871-1970)가 그린 '눈물의 길'(1942년 작)
 

1880년대 말, 보호구역 축소로 반 아사 상태에 빠진 테톤 수족은 백인의 멸망과 풍요로웠던 과거의 재현을 꿈꾸며 예언자 워보카의 말에 따라, 고스트 댄스라 불리는 의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의 새로운 종교적 열광이 백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 결국 연방정부군이 개입했다. 즉 정부군이 수족의 고스트 댄스를 저지하자 1890년 12월 28일 인디언들은 제7기병대 추적대에 조용히 투항했다.

그러나 그날 밤, 무장해제당한 인디언들이 사우스다코타의 운디드니 강가에서 야영을 하던 중 백인 병사가 소총에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정부군은 인디언들을 살육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날 미국 군대는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북아메리카 인디언 수족(族) 200여 명을 학살했다. 마침내 이 학살사건은 북아메리카에서 백인들이 인디언을 정복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운디드니 학살사건은 약 3세기에 걸친 인디언 전쟁을 종식시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1900년대에 들어서기 전, 운디드니 학살사건을 축으로 인디언은 인디언이주법과 수많은 조약들 그리고 학살과 전쟁의 과정을 거쳐 고스란히 미국의 한 부분이 되어있었다. 인디언들의 제도와 문화는 여러 가지로 변모를 거듭하고 이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순응해나갔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그들의 독자성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흔적 없이 사라지거나 또는 미국의 정치 체계 안으로 완벽하게 용해되어가는 식의 방법만큼은 분명하게 거부하였다.

그런데 1928년의 메리엄 보고서를 통해 보호구역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미국 정부는 인디언들이 동화되고 있지 않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 정부는 인디언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동화 정책을 강화하고, 인디언들을 하루빨리 미국의 주류 사회에 편입시키려는 생각에 매달렸다. 하지만 보호구역 내의 열악한 주거조건, 형편없는 건강 상태, 가난과 궁핍, 실업문제를 뒤로한 채였다.

이렇게 동화라는 정책에 매달리던 중 1934년, 콜리어는 '인디언 재조직 법안' 이라는 새로운 인디언 정책을 내놓기에 이른다. 이 ‘인디언 재조직 법안’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 제도들을 부흥시켜 스스로 자기 운명을 선택·장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즉, 만일 인디언들이 동화를 원할 경우 그 속도를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했으며, 동시에 그들이 원한다면 동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법안의 밑바탕에는 '인디언은 인디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는 이념이 깔려있던 것이다.

▲ © 이정섭 기자

그러나 이 같은 콜리어의 진보적 신념은 '동화'에 사로잡혀있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에는 인디언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들조차도 그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러-하우어 법령' 이라고 불린 이 재조직법에 많은 인디언 부족들이 자결권을 가지고 자치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1953년, 또다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졌다. 바로 공법 280조의 제정이다. 즉 기존의 연방과 인디언 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인디언 문제의 연방 정부 개입을 청산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 청산 정책은 인디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적으로 강요되었다. 그것의 요체는 연방 정부가 인디언과 맺고 있던 관계를 모조리 단절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청산당한 인디언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주에 병합되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원은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게 됐다. 부족민들은 혼란과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

공법 280조는 사실상 인디안 멸종정책(Indian Termination Policy)의 일환이었다. 1954년부터 1960년 사이에 61개 부족의 보호구역이 철폐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데모와 항의 집회가 잇따르면서 다른 부족으로까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했다.

1968년 여름, 인디언을 멸종시키려는 일련의 법 제정에 저항하여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약 200명의 원주민 대표들이 모여 독립을 선포하고 이미 맺은 조약의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조약이행을 거부하고 잔인하게 진압했다. 원주민을 왜 이렇게 철저하게 탄압·말살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원주민의 주권회복·영토반환·보상 등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는 음모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학살된 원주민의 숫자는 모두 얼마나 될까?

미국정부가 주관한 조사에서는 1백만 명에서 4백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한다. 민간인 단체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1천만 명에서 1억 1천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산한다. 스탠나드(D. Stannard)의 저서 “미국의 대학살(American Holocaust,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1992년)”에서도 1억 명 이상이 학살되었다고 한다. 현재 원주민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0.9%인 2백 9십만 명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세계의 인권문제

2012년 5월 미국 국무부는 세계 199개의 국가와 지역의 인권상황을 분석한 '2011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60년 넘게 김 씨 일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독재국가라며, 3대 세습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 정부는 주민들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너(Michael Posner) 미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는 이란과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이 계속 유린되고 있으며, 불법 처형과 실종, 정치범 수용소를 중심으로 한 무단 구금과 고문,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여성 인신매매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불법 처형과 사회운동가들에 대한 비밀감금 문제를 들어 인권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미국정부는 "(중국)정부가 비합법적 수단을 써서 정치활동가(政治活動家)의 속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보다 인권상황이 악화되었기에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라고 한다. 또 중국 당로가 인터넷 검열(檢閱)이나 언론의 감시를 강화해서, 인권활동가나 변호사의 실종(失踪), 구속(拘束), 가족의 자택연금이 증가일로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효파(劉曉波) 씨와 그의 부인의 상황까지 말하고, 티베트(西藏) 승려는 12 명 이상이 당국에 항의해서 분신자살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 보고서는 또 미중(美中)양국의 합의로 미국에 온 인권활동가 진광성(陳光誠) 씨의 사건에는 직접 거론은 않았으나, 포스너국무차관보는, 그 날의 기자회견에서 (진 씨의)가족과 형제들의 상황을 살펴서, 중국정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지만, 공무원 부패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당사국으로 거론된 중국, 북한, 이란의 반응은 예상대로 냉소적이다. 중국은 미국의 보고서에 대한 대응으로 ‘2011년 미국의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국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대응조치로 13년째 취해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 200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국의 인권 상황에는 눈을 감고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이 펴내는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 보고가 왜곡, 비난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며 중국이 이날 공개한 미국의 인권 상황 보고서가 미국의 인권 실상을 세계에 알리면서 미국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치 않으면서 매년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자료를 공개해 미국을 다른 나라보다 우월한, 세계의 인권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인양 행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인권 문제를 정직하게 직시해서 인권을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삼는 부적절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충고했다. 또한 미국은 인권을 앞세워 다른 나라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에 대한 2중 기준 행사와 인권을 빙자한 헤게모니 추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중국이 이날 공개한 미국 인권 보고서는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즉 ‘일반 생활, 경제, 개인 안전’,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인종차별’, ‘여성과 아동의 권리’, ‘미국의 외국에서의 인권 침해’ 등이다. 다음은 중국이 이날 공개한 미국의 분야별 인권 침해 사례들이다.

▲ 미국은 제3세계 민중들을 가혹하고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해오면서도 인권의 수호자 처럼 행세해 왔다. ©

•시민권리 침해: 미국은 미국인들이 ‘자유의 땅’에서 살고 있다고 기만하는 가운데 시민과 정치적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 예를 들면 ‘점령하라 월스트리트’에 참가한 시위대들은 시위 발생 첫 두주 동안 1천 여 명이 체포됐다. 많은 시위참가자들은 경찰의 폭력성을 비난했다.

•인터넷 자유: 미국은 매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인터넷에 행사해 많은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빙자해 인터넷 모니터링과 차단을 합법화하고 있다.

•국제적 문제 야기: 미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세계 헤게모니를 잡으려 하면서 국제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과테말라에서 1946-1948년 동안 미국 정부 지원으로 5,500명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하고 1,300명에게 매독 등의 성병에 걸리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사실이 최근 폭로되었다. 미국은 또한 중앙정보국이 방사능 실험, 인간 심리 통제 실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잡힌 적군을 상대로 실시했다.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서 인도주의적 개입, 새로운 민주국가의 건설 등과 같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비인간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 사망자는 65만 5천 명에 달한다.

•언론 자유: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앞세우지만 언론에 대한 강력한 검열과 통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언론 자유는 정치적 도구일 뿐이며 자국을 미화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경찰은 ‘점령하라 월스트리트’ 시위에 대한 언론 취재를 저지하고 언론인 200여명을 연행했다.

•돈과 정치의 결탁: 미국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으면서 자본가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 미국 상하의원 46%는 개인 재산이 1백만 달러 이상의 소유자다. 이는 미 행정부가 연간 1백만 달러 이상 소유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 시도하는 것을 의회가 왜 저지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소득 격차 심화: 미국은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80%라고 주장하면서 극빈자와 큰 부자가 소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인 90%는 소득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미국인 최고 부자 1%의 소득은 33%가 증가했다.

▲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를 내세웠지만 범죄국가라는 오명만 뒤집어 썼다. ©

사실 미국이 지적한 것은 대부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중국이 지적하는 것처럼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반성 없이 타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무리 올바른 지적을 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링컨 기념관 앞에서 부도수표를 절규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마다 미국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인물이 있다. 노예를 해방시킨 인권 대통령 링컨이 바로 그 사람이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에는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 대통령을 기념하고 '인간 정신이 갖고 있는 관용과 지조 및 정직의 미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관이 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떠 설계한 이 기념관에는 높이 5.8m의 거대한 링컨 좌상이 있다. 이 기념관은 1915년에 짓기 시작해 1922년 5월 30일 전몰장병기념일에 문을 열었다고 한다.

1963년 8월 28일은 미국 노예해방 100주년 기념일이다. 이날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앞 광장에서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은 25만 명의 흑백인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을 남겼다.

100년 전에 위대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에 사인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상징적 그림자 속에 서 있습니다.…오늘날 시민들의 피부색이 관계되는 한 미국은 이러한 약속 어음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대신에 미국은 흑인들에게 “자금 부족” 이라고 낙인 찍혀 돌아오는 부도 수표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행의 정당성이 파산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거대한 기회의 금고들 속에 불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표를 현금화 하려고 모인 것입니다.…우리는 미시시피 주에 있는 흑인들이 투표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뉴욕에 있는 흑인들이 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한 결코 만족 할 수 없습니다. 노~! 노~! 우리는 만족하지 않았고 정의가 하수처럼 내려오고 공정이 시내처럼 힘차게 흐를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저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있는 이전 노예들의 아들들과 이전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애의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있기를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심지어 억압과 부정의 열러 무더운 사막과도 같은 미시시피 주가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로 바뀌기를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4명의 자식들이 그들의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내면적 인격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킹 목사는 비록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어렵다고 해도 “나에겐 아직도 꿈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왜 부도수표를 언급했을까?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100년 전 링컨은 어떤 약속을 했으며, 흑인들은 왜 그 약속이 부도났다고 강변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다. 먼저 링컨을 세계의 위인으로 거듭나게 한 게티즈버그 연설문을 다시 기억해 보자.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만인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땅 한 뙈기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1863년 11월 19일

흥미로운 것은 킹 목사의 연설문 첫 문장이 링컨의 연설문을 모방했다는 점이다. 게티즈버그 연설문은 지금으로부터 87년 전(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으로 시작하고, “I have a dream!"은 100년 전에(Five score years ago)로 출발한다. 킹 목사가 링컨의 문장을 흉내 낸 것은 링컨의 무책임한 약속을 비웃는 심정이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은 까닭이 아닐까하고 짐작해본다.

아무튼 세기의 명 연설문으로 꼽히고 있는 이 두 연설문을 비교해가며 링컨의 업적을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킹 목사가 왜 부도수표를 절규했는지 그 이유도 함께 추적하겠다.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은 과연 인권을 위한 것인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은 뒤 약 100년 후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남북전쟁 중인 1863년 11월 19일 게티즈버그 국립묘지 헌납식에서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을 했다. 그는 이 연설문에서 분명히 만인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가 영원하리라고 웅변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가 말한 국민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보편적 상식에 의하면 그 당시 미국의 국민이라면 백인·흑인뿐 아니라 인디언, 중국인 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링컨이 말한 국민(people)은 아무래도 백인(White)만을 뜻하고 있는 듯싶다. 백인만의, 백인에 의한, 백인만을 위한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링컨의 본심이었던 같다.

링컨은 미국역사상 최대의 집단처형 명령서를 내린 장본인이다. 링컨은 노예해방에 서명한 1862년에 미네소타의 인디안 38명을 집단으로 사형에 처하는 군사명령에 서명함으로 인디안 집단 처형에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집단처형으로 기록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인디언들이 그들이 속한 부족의 성직자와 정치 지도자들이었다는데 있다.링컨은 인디언들의 저항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링컨이 인디언에 대해 얼마나 냉정했고 가혹했는가 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미국 산업자본주의의 팽창을 생각하며 미국의 앞날을 설계했던 링컨의 세계관과 역사관에 의하면, 흑인 노예들은 해방이 되어 자본주의 미국 사회에서 산업근로자로 쓰여 져야 하겠지만 인디언들은 유용 가치가 거의 없어서 역사에서 지워져야 하는 인종으로 보았던 것이다.

아래는 링컨 대통령이 1862년 12월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 주둔 시비리 장군에게 다코타족 인디언들을 집단 처형하라는 처형 명령서 전문이다.

Text of Order to General Sibley, St. Paul

Minnesota

"Ordered that of the Indians and Half-breeds sentenced to be hanged by the military commission, composed of Colonel Crooks, Lt. Colonel Marshall, Captain Grant, Captain Bailey, and Lieutenant Olin, and lately sitting in Minnesota, you cause to be executed on Friday the nineteenth day of December, instant, the following names, to wit [39 names listed by case number of record: cases 2, 4, 5, 6, 10, 11, 12, 14, 15, 19, 22, 24, 35, 67, 68, 69, 70, 96, 115, 121, 138, 155, 170, 175, 178, 210, 225, 254, 264, 279, 318, 327, 333, 342, 359, 373, 377, 382, 383]. The other condemned prisoners you will hold subject to further orders, taking care that they neither escape, nor are subjected to any unlawful violence.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On December 6 1862

다음 차례로 중국인 노동자의 예를 보자. 미국은 원주민 학살, 흑인노예 학대 외에도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혹사했다. 멕시코전쟁(1846-8)을 통해 빼앗은 캘리포니아에서 1849년 금이 발견되었다.

이른바 골드러시(gold rush)가 시작되었다. 이 소문을 아편전쟁(1839-42)의 승리 전리품으로 영국이 점령한 홍콩을 통해 중국에 퍼트렸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떼돈을 벌수 있으리라 생각한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시작하여, 1851년 즈음에는 25,000명이 미국에 도착하였다. 금광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혹사당하였다. 이 공사가 얼마나 험난했는지 1주일 이상을 근속하는 인부가 10명중에 1명밖에 없을 정도였다.

이 노동자들은 중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대륙횡단 철도 부설공사에 대부분 투입된다. 링컨 대통령은 1862년 유니온 퍼시픽과 센트럴 퍼시픽의 두 철도 회사에 철도 부설공사를 발주하였다. 오하마 시에서 서해안까지 관통하는 대륙간 횡단 철도의 부설이 필요했던 것이다.

문제는 화강암 터널 관통 공사 등 난공사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강행된 무리한 일정이었다. 건설 당시 10t 넘는 중국인 유해가 바다 건너 중국으로 보내졌다는 슬픈 얘기도 전해지고 있으며, 눈사태로 깔려죽는 중국인 인부가 1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끔 노출되어 집단 백골로 변한 채 발견되곤 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렇게 목숨을 건 위험한 공사에 대한 평균 임금은 월 35달러밖에 안됐다고 하며 이 돈은 겨우 생활을 꾸려나갈 정도의 액수였다고 한다. 이 뿐 아니라 철도 공사가 완공 되자마자 약 25,000명의 중국 철도 인부가 즉시 실직 당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인종차별마저 극심하였다.

대륙횡단철도 공사장에서 노역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

백인 노동자들은 불경기로 인한 그들의 실직이 저임금의 중국인 탓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백인들의 테러 행위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당시 법정은 중국인의 소송은 아예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간혹 접수되고 백인의 분명한 잘못의 증거가 있어도 무조건 중국인을 패소시켜 중국인에겐 최소한의 방어 기회조차 박탈했다.

만민이 평등하다고 선언한 미국 헌법을 인용한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중국인 노동자들에겐 전혀 관계없는 먼 꿈나라의 얘기일 뿐이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의 이야기다.

남북전쟁은 노예 해방전쟁이 아니다

다시 노예해방문제로 돌아가자. 링컨은 1862년 9월 22일에 노예 해방 선언(영어: Emancipation Proclamation) 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켜줄 것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상술한 1월 1일에 여전히 미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이 있다면 이들 지역을 선포에 의해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 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반란 주 및 지역의 명칭 생략)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상기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이 선언서에 의하면 링컨이 선언한 노예해방의 목적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한 조치였으며 그 대상도 북군이 점령한 여러 주의 노예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북군에 대해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면 해방한다는 내용이다. 북군의 승리가 목적이었던 셈이다. 실제 북부인들에게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 대한 도덕적 이상을 부여했고 많은 이들이 미국 독립 전쟁 때와 같은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남부인들은 노예제도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고향을 지키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북부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였으나 링컨의 선언으로 인해 수많은 흑인들이 탈출하게 되었으니, 남부의 군사 및 경제적 기초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 효과를 기대한 링컨의 의도가 제대로 적중한 셈이었다.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은 그 후 1865년의 제13헌법 수정에 의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아무튼 남북전쟁이 노예해방을 위한 전쟁이 아님은 분명해졌다. 물론 의도가 무엇이었던 전쟁의 와중에서 승리를 위해 노예해방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히 칭송해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 후 그리고 수정헌법 발표 후 노예해방이 진실로 이루어졌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앞 글 킹 목사의 예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미국보다 먼저 노예해방을 실행한 나라들

무엇보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링컨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이 마치 흑인노예를 처음으로 해방시킨 것처럼 내세우며, 링컨대통령을 영웅화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미국의 행태다. 과연 미국이 최초로 노예들의 해방을 선언한 나라일까?

먼저 유럽의 경우를 보자. 러시아는 미국의 1863년의 노예해방선언보다 140년이나 앞선 1723년에 이미 노예제도를 폐지하였다. 포르투갈에서는 102년이나 앞선 1761년에 노예제도를 폐지하였다. 프랑스는 좀 늦게 혁명 후인 1794년에 노예제도를 폐지하였다.

불행하게도 피로 이룩한 공화국을 뒤엎고 스스로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수많은 침략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켰다. 그는 노예 제도를 부활시키는 반인륜적인 죄악도 저질렀다. 프랑스는 1848년에서야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그 외 유럽 각 국의 노예제도 폐지 연도는 다음과 같다. 프러시아(독일) 농노제 폐지(1807년), 스페인(1811년), 비엔나(1815년), 그리스(1822년), 스웨덴(1847년)

다음은 미국의 이웃나라 중남미의 경우다. 아이티는 미국 보다 59년이나 앞선 1804년에 이미 노예제도를 폐지하였다. 멕시코는 53년 앞선 1810년에 노예제도를 폐지하였다. 기타 중남미 몇 나라의 노예제도 폐지 연도는 다음과 같다. 칠레(1823년), 우루과이(1830년), 볼리비아(1831년), 아르헨티나(1853년), 페루(1854년), 베네수엘라(1854년), 쿠바(1862년)

미국은 노예제도 폐지에 관한한 선진국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대단히 늦은 시기까지 노예해방을 저지시킨 나라였다는 뜻이다.

노예에 대한 링컨의 시각

링컨의 노예 해방선언이 흑인노예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것인지, 단지 정치·전략의 수단에 불과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그의 글과 행동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노예제도에 대한 링컨의 인식이 대중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링컨-더글러스 논쟁(Lincoln-Douglas Debates)이다.

이 논쟁은 1858년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선거운동 때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 스티븐 A. 더글러스와 그에게 도전한 공화당 후보 에이브러햄 링컨이 준주(準州：아직 주의 지위를 갖지 못한 개척지역)에 노예제를 확대하는 문제 등을 놓고 7차례에 걸쳐 벌인 토론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더글러스는 선거에선 이겼지만 민주당 전체의 지도자로서의 그의 위신은 크게 떨어졌다. 반면에 링컨은 비록 선거에서는 졌지만 공화당의 대의명분을 명확히 전달한 대변자로서 갈채를 받았다. 더글러스와의 논쟁 중 주목할 만한 링컨의 발언이 있다.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백인종과 흑인종 간의 사회적 평등을 초래하는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는다.…마찬가지로 나는 흑인들을 투표권자나 배심원으로 만든다거나 혹은 공직에 앉게 한다든가 또는 백인과 결혼하도록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다른 종족 간에는 신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종족은 영원히 사회 정치적으로 평등한 조건에서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적어도 대통령이 되기 전의 링컨은 분명히 인종 차별주의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된 후 노예에 대한 인식은 변했을까? 대답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링컨은 1861년 3월 4일 대통령 취임연설 때 “나는 현재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주들에 대해 노예제도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관섭할 의도가 없다. 그렇게 할 법적 근거도 없고 나 또한 그럴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링컨은 노예문제가 전쟁의 이유가 아니라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노예 제도의 폐지는 농업에 종사하던 흑인 노예들을 산업 사회에 적합한 공장 노동력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했다. 남북전쟁의 결과 법적으로는 흑인의 평등과 권리가 보장되었으나, 흑인의 지위가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1861년 3월 4일 링컨이 제16대대통령에 취임하고 약 1년 후인 1861년 4월 12일에 남북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년 4개월이 지난 1862년 8월 22일, 당시 영향력이 컸던 뉴욕 트리뷴지 편집장 호리스 그리리(Horace Greeley)의 편지에 대한 답장에서 링컨은 다름과 같이 쓰고 있다. “이 투쟁에서 나의 최고의 목표는 연방을 구하는 것이지, 노예 제도를 존속시키거나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만일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고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또한 일부를 해방시키고, 나머지 노예를 남겨둠으로써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대통령인 링컨의 글은 노예 해방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행되지 않았고, 연방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남북전쟁은 1861년 4월 12일에 시작되었다. 링컨대통령의 노예 해방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 1863년 1월 1일)은 남북전쟁이 시작된 뒤 약 2년 후에 발표되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노예 해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고 약 1년이 지난 1863년 11월 17일에 링컨대통령은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였다. 유감스럽게 연설문 어디에도 인디언이나 흑인 노예의 인권, 복지나 대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대통령인 링컨의 글과 행동들을 살펴보면, 노예해방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행되지 않았고, 연방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다.

링컨이 지키려는 연방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그가 원했던 연방은 공업지역으로 값싼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북부 중심이었을까 아니면 농업지역으로 흑인 노예들을 무임금으로 부려먹어 많은 재산을 모아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던 남부 중심이었을까? 물론 표면적인 슬로건은 남북이 모두 이익을 얻는 연방이었을 터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남북전쟁 당시 연방을 탈퇴한 남부연합에 속했던 주가 현재 가장 먹고 살기 어려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앞 번호 순서는 연방탈퇴 순서이다.

①사우스캐롤라이나(9위) ②미시시피(1위) ③플로리다(18위) ④앨라배마(6위) ⑤조지아(11위) ⑥루이지애나(7위) ⑦텍사스(8위) ⑧웨스트버지니아(5위) ⑨아칸소(2위) ⑩노스캐롤라이나(3위) ⑪테네시(9위)

이 자료는 2012년 10월 미국 인구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다. 미국은 경제 침체로 인해 미국 50개 주 중 절반이 넘는 31개 주에서 전년(2008년)에 비해 빈곤율이 상승했고 빈곤율이 눈에 띄게 하강한 주는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미국 인구의 14.3%에 이르는 자그마치 4,290만 명이 연방 빈곤선 이하의 수입으로 살고 있는 셈이다. 빈곤율 면에서는 1994년 이래 최악이며, 빈곤 인구수 면에서는 51년 만에 최악이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의 빈곤율이 각각 25.8%, 25.3%에 이르러 아시아인 12.5%, 백인(非히스패닉) 9.4%에 비해 빈곤율이 월등히 높다. 결국 미국의 빈곤 계충은 흑인과 히스패닉계이며 지역은 남부전쟁 당시 남부연합에 속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과연 우연일까?

노예해방 선언 이후의 법적 조치

새로운 자유의 탄생으로 알려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표현은 미국인들의 진심이 아니라 본심을 감추고 위장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남북전쟁이 발발한 지 2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노예해방이 선언되었다는 점이다. 남북전쟁은 노예해방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노예 해방을 주장한 북군이 승리한 뒤에 저지른 일들을 보면 보다 분명해 진다.

	북군의 사망자 수	남군의 사망자 수
전사	110,070명	94,000명
질병 이외 기타	250,152명	164,000명
(합계)	(360,222명)	(258,000명)
남북전쟁 북군과 남군의 사망자 수	총합계 524,222명

남북전쟁 전사자 수

위와 같이 1860년 당시 미국의 총 인구 31,443,321명의 1.7%인 524,222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다면 반드시 흑인을 위한 정책이 뒤따라야 했다. 하지만 토지도 돈도 특별한 기술도 글을 읽을 수도 없는 흑인들을 위한 교육이나 복지 정책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미국 정부는 여러 악법을 만들어 시민권을 얻은 흑인들의 투표를 막았다.

글 읽기 시험(literacy test), 투표하려면 흑인들은 200달러의 막대한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투표현금법(poll tax), 할아버지가 투표권이 있어야 선거권이 있다는 조부 조항(Grandfather Clause)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880년대부터 시행된 ‘짐 크로우 법’(Jim Crow Laws)은 남부의 여러 주와 도시가 흑인들을 박해하고 차별하기 위해 제정한 흑백분리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짐 크로우 법은 흑인이 백인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백인들과 같은 식당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대법원은 여러 차례 짐 크로우 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1896년에 나온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이다. 이 판결은 철도회사가 백인 승객들이 타는 객차와 흑인 승객들의 객차를 분리하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흑인과 백인을 2대의 다른 객차에 분리해 태우는 것이 “분리되긴 하지만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1899년, 인종별로 다른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누군가의 권리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음의 통계를 살펴보자.

아시아계	미국 시민	50.1
	외국인	48.3
백인	미국 시민	37.6
	외국인	29.7
흑인	미국 시민	25.4
	외국인	16.3
히스패닉/라틴계	미국 시민	9,9
	외국인	13,5

미국 인종별 학사 학위 이상 소유자 비율(%) 2010

흑인(Blacks or African American)	16.4
히스패닉/라틴계	12.2
백인	8.5
아시아계	6.4
(* 원주민 인디언은 아예 통계가 없음)

미국의 인종별 실업율 (%)

차별로 인한 저학력과 빈곤의 악순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원주민과 흑인에 대한 학대와 학살에도 만족하지 않고 이들의 주권회복, 조약이행, 토지반환 등 법적인 소지 자체를 아주 없애버리려는 사악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링컨을 노예해방의 아버지 혹은 인권 수호의 화신으로 알고 있는 것은 철저한 무지의 소산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