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금리20%에서 대부업체,신용카드.은행을 위해서 다시 24~30% 조정할 것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법정 최고 금리20%에서 대부업체,신용카드.은행을 위해서 다시 24~30% 조정할 것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질문내용...2021년7월에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논리보다 DSR, 바젤3 때문에 자본금 확장을 위해서 법정 최고금리 인상하면 돌 던지고 싶네요.자국민 노예 추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 돌 던지고 싶네요.. 아니면 이스라엘 침대시위처럼 1년동안 일하지 않을까? 분노 생각합니다.광화문 아니 전국적 대도시에서 다 나와서 응 몰라 같이 죽자....하면 좋겠네요.... 만약에 법정최고금리 인상 추진하면 그것을 추진하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얼굴도 공개하세요.만약에 하지 못하면 답 나왔네 자국민을 노예취급하는 쓰레기 기득권이라고...추후 세상이 남미, 필리핀, 기타 시스템 붕괴면 길가다, 집에서 테러 당해도 모르겠네요...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야호 잘 죽었다. 할 것입니다.  처리기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1-0537438접수일시2023-01-18 11:21:46담당자(연락처)변주영 (02-2100-2527)처리예정일2023-02-28 23:59:59  (답변내용)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1-0508197)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법정 최고금리 인상 추진 반대 의견”으로 이해되며,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3. 먼저, 대부업 정책 및 제도와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과 금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의 조정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 그리고 관심과 애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변주영 주무관(02-2100-2527)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