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노동행정법 7판 교재 중</p><p> </p><p>페이지 139~140에 걸쳐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p><p> </p><p>원고적격 = 처분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p><p> </p><p>p. 139</p><p>여기서의 법률의 범위를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설명해주셨습니다.(형식적 의미의 법률+명령)</p><p>그리고 행정관청의 인가/면허 등의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적혀 있습니다.</p><p> </p><p>그래서 p.140에서는 국세청장의 병마개 제조업승인에 대한 건은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된다고 했는데</p><p> </p><p>1) 행정규칙은 p.98의 각주 100번과 같이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을 수범자로 하여 규율하는 것 아닌가요? 국세청장이 국세청 하위 부서에게 하는게 아닌데 왜 병마개 제조업자에 대한 승인이 행정규칙인가요?</p><p> </p><p>2) 1번의 내용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법률'에 속하지 않는다면 행정관청이 내리는 인가/허가는 처분성이 인정되는게 어려운건가요?</p><p> </p><p>3) 2번의 질문이 틀린 문장이라면,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는 어떨 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어떨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건지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p><p> </p><p>+제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지금까지 강의로 배운 '처분'은 행정관청의 인가나 허가가 대부분이었다고 느껴져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질문 올려봅니다. Ex. 행정청이 현대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 승인처분</p><p> </p><p>아직 제게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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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승인은 행정처분인데 이것이 행정규칙이 될 수 없습니다. // 2. 3. 역시 제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문강의(베이직행정법)에 들으시면 거기서 허가/특허/인가를 배웁니다. 그걸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댓글 1.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승인은 행정처분인데 이것이 행정규칙이 될 수 없습니다. // 2. 3. 역시 제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문강의(베이직행정법)에 들으시면 거기서 허가/특허/인가를 배웁니다. 그걸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