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 2011년부터 월별 납부
-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처럼 매월 한 달분만 납부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년분을 한 번에 혹은 분기별로 납부하던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산정은 ‘임금’ 기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과세 근로소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임금에는 포함하나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원의 식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이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로 인해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약 138만개소, 99.4%)은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근로자 200명 이상의 중·대규모 기업(약 8,000개소, 0.6%)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은 종전 기준에 따른 보험료의 최대 115%까지만 징수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경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보험료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사회보험 공단 간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