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 등 주간뉴스

[로버트레드포드]

제목 :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 등 주간뉴스

질문 : 정부 각 부처별 대통령보고가 1월중에 모두 마쳤는데요.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정책이나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보고가 궁금한데요?

답변 : 보건복지부도 1월 중순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소득계층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건강한 삶 보장 그리고▲ 노후생활 안정 등 3가지 핵심 실천과제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일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20일부터 기초생활급여가 맞춤형으로 변경되는데요.

새롭게 맞춤형으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의 134만명보다 크게 증가한 210만명으로 확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비용도 증액됐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수급자들이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도 5만원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 42만3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는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도 추가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해서 복지부는 3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5월까지 일선 지자체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 이후 6월까지 전산시스템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 20일부터 차질 없이 인상된 수급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 지원 신청자격도 확대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활동보조지원 신청자격은 1급부터 2급까지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오는 6월부터는 3급 장애인까지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3급까지 신청자격이 확대될 경우, 최대 2600여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2015년 12월부터는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을 살펴, 위기가구로 의심될 수 있는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정부가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긴급복지 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려운 분들의 신청이 있어야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분들을 방문해 복지서비스 제공을 안내하므로,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질문 :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대통령께 보고되었죠?

답변 : 먼저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 희귀난치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무서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수가의 15~50%를 추가로 더 납부하고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도 8월부터 축소하게 됩니다.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65%정보만 둘 수 있도록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43개의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9월부터는 이를 70%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뚝지미]

지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통령 면담보고대로 잘 이행되기를 바레봅니다^^*

[그것만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_^

[허가내 농원]

좋은 정보 감사함니다

[푸른바다]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

[악동걸_별님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차병]

잘보앗슴니다.

[한사랑]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멋진세상]

고마워요~^^

[♧아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포시즌]

수고많으셨어요^^*

[도리도리]

134만에서210만명이라~~~넓고 얇게?...

[내가]

좋은 소식있어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정보감사합니다

[야호]

정말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영은]

잘보고 갑니다

[바위]

대통 령 께서 각료 들 수석 비서관들 과 시행령 공표 하셧지만 즉작 지자체 일선 행정 관서 에서 재대로 안지켜지고 여전히 안아서 페이퍼 워킹만 하니 ㅈ ㅜ ㄱ 일 ㄴ ㅕ ㄴ ㄴ ㅓ ㅁ 들 송파세모녀가 그증거 한번 만이라도 방문 햇드라면 목슴 버리지는 안앗을 것

[소리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송강]

유용한 정보네요 정독 했습니다.

[살고살고]

감사해요

[장독대]

에휴 실질적으로 와닷는게 잇어야 하는데..

[사랑의손길]

감사의 정보 잘 보았습니다~^^*

[소혀니]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유용한정보항상감사합니다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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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월]

조은 소식 감사합니다.

[지 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