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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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께!

작성자

박명식

등록일

2008-03-04

IP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께



먼저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생은 강원도에서 말단 소방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작년 말에 30여년의 소방관 생활을 마감하고 정년퇴직한 박명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총리께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 펜을 든 것은 제가 정년퇴직 이후 대한민국의 안전문화를 걱정하고, 국민의 ‘안전지킴이’로 거듭나고자 하는 119소방을 사랑하는 분들의 모임인 전.현직 소방관 및 일반시민이 주축이 된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총리께 건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총리께서 취임하기 바로전인 2월 26일에는 경기도의 한 말단 소방 지역대에서 24시간을 나홀로 근무를 하던 故 조동환 소방위(추서)가 골프연습장 화재에 혼자 출동하여,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10m 아래로 추락하여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한해만 해도 다친 사람을 제외하고, 현장활동 과정에서 6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보시는지요? 바로 소방업무의 특성상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나홀로 소방관’ 의 희생은 人災라고 규정합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이와 같은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지금 전국에 537개소의 지역대에서 하루 1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총리께서 아시게 된다면! , 이렇게 사는 공무원도 있구나! 놀라시며, 화재 빈발이 소방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아니고, 구조적인 크나큰 문제가 있었음을 아시리라 봅니다.)

보다 상세한 근무여건을 말씀드리면 전국 소방관서에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만 4백여명의 소방공무원이 16개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2만 7백여명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실시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주5일(주40시간)근무제로 2003년 9월 15일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조직도 2004년 7월부터는 월2회의 주5일근무제와 2005년 7월부터는 전면적인 주5일근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이러한 국가적 근로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동이 없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에서 유일하게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공무원이 바로 소방공무원인 것입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24시간을 맞교대로 근무하면 15일간 근무를 하여 월간 360시간을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간법정근로시간(공무원정규근무시간)인 176시간과 비교하여 이들은 근무일 다음날인 비번일(휴무일)에 동원되는 각종 업무를 제외하고도 월간184시간의 불평등한 근무형태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니 그들은 자조적이며 ! 자학적으로 ‘현대판 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면 수당을 많이 받을 것 아니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믿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러한 대우에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지요. 공무원조직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의 부당한 수령에 대한 문제는 2006년부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모든 공직자가 부도덕하게 질타를 받았으며, 현재도 모 시에서는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보는 소방공무원들은 자신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도매금으로 같은 부도덕한 공직자로 내몰리는 세태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도 올해도 예산편성에서 이들의 처우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1일 잘 아시겠지만 총리님의 특별지시와 관련, 소방방재청에서는 ‘전국 소방공무원 화재특별경계근무’가 무기한으로 지시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지시내용은 이천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사고(´08.1.7), 숭례문 화재사고(´08.2.10), 경북 김천시 페놀수지 제조공장 화재(2008.3.1), 인천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2008.3.1)등으로 인한 화재사고의 빈발은 소방안전관리 감독기관의 공직기강 해이로 예방대책과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의 최말단 기관인 119안전센터에서 24시간을 맞교대 근무하는 119소방대원은 이러한 지시에 그동안 각종 재난과 재해의 긴급한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활동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소방에 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님의 상상에 맡기고 싶습니다.

범죄나 교통사고의 발생이 증가하면 경찰의 공직기장 해이가 원인이 되고,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 세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원인이며,

부동산 투기꾼이 많으면 해당 관련부서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때문이며,

산불이 많이 발생하면 산림청과 녹지부서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원인이 되는 것인지요?



화재발생이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고자 하는 총리님의 고뇌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의 많은 원인은 이해 당사자의 관리소홀과 부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과감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의 책임을 건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사유재산이라고는 하나, 그로 인해 이익을 취한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세태는 인명피해 등 사회적으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모든 것이 국가나 관계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치부하는 경향이 너무도 짙다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한탄과 하소연을 접하는 저의 심정은 선배로서 현직에서 이들의 아픔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것에 많은 반성과 자책을 하며, 국제적인 식견을 갖추신 총리님의 지시에 의구심을 느끼며, 아랫 사람들의 지나친 충성이 빗어낸 촌극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상시근무기관으로 소방조직과 유사한 조직으로는 경찰공무원과 교정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미 4조교대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독 소방공무원에게만 근무여건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다수가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으로 현재의 광역시.도에서 소방조직을 관리하기에는 그 한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최근의 정부조직개편에 이르기까지 소방인들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된 독립소방청과 절대다수가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소속의 신분을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한바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안전의식과 서비스의 질적인 요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갑니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소방홀대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7대 국회의 정기국정감사 때마다 소방조직의 문제점과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요구에도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소방인력 증원이나 처우개선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만으로 독립소방청과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재난과 재해의 발생이 이상기온의 영향까지 가해져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만할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현장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119소방조직이 단일화된 명령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소방의 충정을 알아주시고, 다시 한번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의 어려움에 대하여 총리님의 강력하고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2008년 3월 4일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박명식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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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시오]

... 방법이 없을까요? 된장 할말이 없습니다.

[nanami]

멋진 글이네요~~ ㅠㅜ

[서른 즈음에]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화동이]

불나면 소방탓 범죄일어나면 경찰탓, 세금 안걷히면 세무공무원탓, 모든것은 공무원의 수장격인 국무총리와 대통령탓. 한승수와 이명박탓이라는 결론이...

[fireman0112]

아 정말 이글보고 윗분들이 맘에 좀 와 닿아야 할텐데...

[멋쥔넘]

대통령,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소방을 모르는 사람은 직접 현장체험을 해봐야 알쥐...입으로만 정치하지말구 행동으로 정치하소~지발 그러지마소~ 갈수록 답답하기만 하네요...-_-;;

[돈없다이제]

박명식 회장님 같은분이 소방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갱양]

박명식님 홧팅.. 소방방재청장을 박명식님으로!!

[천하돌빡안습생]

말바로 하기운동... 다른 것은 모르겠고 한승수가 존경받아야 할 인물이라니 헐~

[maybe1752]

박명식회장님을 국회로~~~

[소방차뛰뛰빵빵]

멋진글이나 마나 승수는 제목만 보고 넘어갈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은 뭡니까? 총리면 총리지 무슨놈의 존경까지해 어이없네 그럼 대통령은 사랑하겠네

[아~~자^^]

님아 퇴직하고도 소방을 위해 저렇게 글을 올렸는데...고렇게 써야겠어요?? 그럼 총리 게시판에다가 욕이라도 해보시던가요?? 무섭죠?? 저분은 나이가 아버지뻘이고 한 모임의 회장이자나요^^

[엔트로피]

그래요. 글을 쓰려니까 예의를 갖춰서 존경이라는 말을 쓴것이지 말꼬리를 잡으면 안되요. 님 마음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박명식회장님은 정년을 퇴임하신 어른신인데 아무리 인터넷상이라도 예의를 갖춰야합니다.

[소방차나가신다길을비켜라]

제가 생각이 짧았나보네요 죄송합니다요~~

[킹콩]

그분이 이 글을 과연 관심있게 읽을까 의문입니다... 읽는다 해도 느끼는게 있을까 의문입니다...

[백설]

천날 만날 이야기 해도 소방방재청 및 윗대가리 놈들은 쇠귀 경읽기 입니다.

[바다에갈까]

계속 이슈화 시켜야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중의제로 될 것이고,, 곧 정책의제로 될 것입니다. 우리 조직을 위해 힘쓰는 분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것은 못해도 열심히 관심갖겠습니다.

[후리지아]

수험생 입장에서 말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선배님을 보니 절로 고개가 쑥여집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뉴스 및 기사를 보면 소방의 사건,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면.... 왜?? 이런 일이 악순환 되는지... 답답하군요!! 하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현직소방관님, 그리고 미래소방을 열망하는 수험생님들이 있기에.... 미래의 소방은 밝습니다. 소방 아자!! 아자!! ^o^

[무적경기소방]

읽고 좀 느끼셨으면 합니다.

[스팀파벳]

전 총리게시판에다 욕하고왔습니다!!!!

[거북이]

★★★그러길래 그러길래 왜 2mb를 찍었냐고요 왜 왜 왜..

[엄동욱이]

총리게시판글 몇개 읽는데 울컥하네요 .. 아오 작년 부산시청때 그 느낌이군

[여름향기]

요즘 기상청 일기예보 정말 징그럽게 안맟고 있는데,그럼 그것이 기상청의 공직기강 해이 때문인지,한승수씨께 묻고 싶네요...한심한 사람,투기나 하지말지...

[flow]

국무총리가 소방이 뭔지나 알겠어요??

[불토나]

내가 왜 소방관을 한다고 했을까~ 된장왈~

[소방이라네]

소방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박명식 회장님 존경................ 나라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의 현실도 모르는 총리가 있다니..

[영순이오빠]

MB가 요즘 늘상 하는 말이 현장성이라던데...나홀로 지구대서 하루만 근무하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