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oulDresser"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oulDresser"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9e0fc323e634f54f0a49f7196dc780678e19ee8d" width="534" height="23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9e0fc323e634f54f0a49f7196dc780678e19ee8d" data-origin-width="1280" data-origin-height="571"></a></div><p style="text-align: center;">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br>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f7516d606935ccb90547823611ee287baf0874a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f7516d606935ccb90547823611ee287baf0874ab" data-origin-width="560" data-origin-height="315"></div><p style="text-align: left;">...<br><br>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재판장이 이끈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소법정 576호에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혼 소송 사상 최대 재산분할액은 김 재판장이 법대에 앉자마자 예고됐다. 판결 요지 낭독에 앞서 김 재판장이 “판결문이 길어 (선고에 앞서) 판결 이유부터 먼저 설명할 건데, 항소심 결론의 큰 틀은 ‘(1심의) 위자료 1억원은 지나치게 낮다’와 ‘재산분할 대상은 1심에서 좁게 잡아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br><br><b>최 회장 측이 긴박하게 ‘선고 이후 판결문 열람을 원천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b>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가사 사건은 법원 예규상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은 원래 금지된다. 최 회장 측은 여기에 더해 “법원 전산망을 통한 <b>법관들의 열람권도 원천 차단해달라</b>”는 요구한 것이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까지 막으면 안 된다”는 의견서로 맞섰다.<br><br>‘판결문 열람’을 두고 양측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던 사이 김 재판장은 50여분 간 요지 낭독을 마친 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라”고 선고했다. 그러곤 <b><span style="background-color: #F6E199;">법정에서 퇴장하자마자 지체 없이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span></b>했다. 최 회장 측의 ‘판결문 원천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br><br>...<br><br><a href="https://v.daum.net/v/20240601050037786"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40601050037786</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Left"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단독] 최태원측 "판결문 비공개" 요청…김시철 재판장 거부했다" data-og-description="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2심 재판부의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선고 직전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장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연수원19기)가 수용 안 한 것으로 파악됐다. 1"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40601050037786" data-og-url="https://v.daum.net/v/20240601050037786"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b7Dgv/bl4HvLqyGg7/ifklQYJ1NE4xzkk4x1vxg1/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a href="https://v.daum.net/v/20240601050037786"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40601050037786"><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b7Dgv/bl4HvLqyGg7/ifklQYJ1NE4xzkk4x1vxg1/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단독] 최태원측 "판결문 비공개" 요청…김시철 재판장 거부했다</p><p class="og-desc">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2심 재판부의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선고 직전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장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연수원19기)가 수용 안 한 것으로 파악됐다. 1</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div class="figure-html" data-ke-type="html" data-sourc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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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특권의식에 쩔어가지고요
유사부인 부끄럽냐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뇨아녀 가사 라서 일반인 공개는 안된대요 ! 법관들끼리 보는 전산에 공개 여부래요
판결이 진보적이고 좋긴한데 결국 모든게 판사의 성향에 좌지우지 되는거 씁쓸
재판장님 진짜 개빡치셨나보긔
주제넘게 구니까
ㅉㅉ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우 속시원하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굿👍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결 속시원하긔!! ㅋㅋ 근데 그럼 불륜극혐!!판사가 아니라 불륜에 관대한 사람이 판사였음 이 판결 뒤집혔을 수도 있다는건데 판사 한사람에 의해 모든게 결정되는게 좀 어이없긔..
힝구 첩이 눈물 닦아주라긔
쪽팔리간한가보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ㅉㅉ
김시철판사님 멋지네요
아휴 속이 시원합니다 이게 천벌이지 뭐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