洛川淸疏 2024. 7. 5 금요일
[박낙천] 안철수는 전부터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민당이 채 상병의 순직을 반 윤 정권을 위한 정략 차원에서 이용해서 잘못이지 특검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이 시대의 정의다. 윤 정권과 국힘당이 경찰과 공수처 조사를 말하는데, 순직한지 벌써 1주년이다. 수사는 꾸물대지만 그간에 드러난 사실을 엮어서 국민은 이미 사건의 실체를 대강 파악하고 있다. 핵심은 윤통이 박정훈 대령이 올린 수사 결과 보고서를 거부하고, 임 소장을 제외시키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럴려면 왜 대령 급 수사단장이 필요한가. 국힘당이 극우로 몰려가고 있다.
더민당이 세 번째 통과시킨 특검법이 품고 있는 저의가 정치 지형을 바꿀만큼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윤통 역시 자기 명운이 걸린 특검법이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특검법은 계속 통과될 것이고, 거부권은 계속 될 것이다. 국힘당 의원 중에서 말은 쉽게 하지만 재의결에 찬성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대표가 된 다음에 제시할 제3자 특검법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안철수가 모종의 결심을 한 모양이다. 그는 원래 민주당 대표였다. 포스트 이재명이 있다.
경기도 성남 시민들이 안철수를 당선시킨 의미를 잘 읽어야 한다. 윤통과 김건희 여사에게 실망한 서울과 수도권 민심이 더민당 의원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켰지만, 안철수, 김재섭, 이준석을 당선시킨 까닭은 씨앗을 남기자는 뜻이다. 윤통과 국힘당은 밉지만 세 사람은 한국 정치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민심이 이재명과 더민당이 좋아서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게 아니다. 윤통에 대한 상대적 반발심 때문이다. 윤통 지지율이 25% 정도이지만, 보수와 중도층이 국힘당에 거는 기대는 지금도 여전히 더민당보다 높다. 국힘당을 개혁할 수 있을까?
[쿠키뉴스] ‘나홀로 찬성’ 안철수 어쩌나…與 일각서 “당에서 제명하라”
임지혜2024. 7. 5. 19:56
[박낙천]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단단히 분노하는구나. 이재명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은 법치국가의 근간인 검찰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검찰의 검사들이 수사하여 기소한 데에 대한 판결은 사법부가 한다. 사법부의 판결이 무죄이면 검사들이 틀렸고, 유죄이면 이재명당 의원들이 틀렸다. 어느 쪽이든 틀렸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해선 사법부에서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왜 몇 년 동안 질질 끄는가? 혹여 독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돌아올 독한 보복 때문인가? 당당하게 심판하시라!
[연합뉴스TV] '검사 탄핵안' 오류 논란…검찰총장 "위법성 검토할 것"
이채연2024. 7. 5. 20:52
[박낙천] 기사에 '지난해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의 페달 블랙박스에선 가속 페달을 7번 밟는 영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면 제목에 '지난해'를 붙여야지. 채널A 기자는 제목 붙이는 방법의 기초를 까먹었느냐? 기사 제목만 보는 사람들은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7번 밟은 줄 알잖아. 가해자가 급발진을 계속 주장하면, 가해자의 말도 참조하여 기사를 작성해야지, 급발진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사를 만들어서야 제조사인 현대차를 실드친다고 의심받지 않겠느냐? 기사는 공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써야지. 그래야 언론이지. 안 그런가?
[채널A] 급발진 주장했지만 액셀만 7번…“페달 블랙박스 달아야”
이기상2024. 7. 5. 19:33
[박낙천] 많은 댓글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모는 조직적 편향성을 나타내지만, 위 플랜트 사업부 닉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백억 이상의 보험료가 나가는 DB보험에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고일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똥이 튀어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물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인권 단체와 시민단체도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므로 인권과 인명을 중시하는 객관적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인권 보호와 시민운동의 취지가 아니겠는가.
[YTN] 운전자 첫 조사에서 '급발진' 주장...경찰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양동훈2024. 7. 5. 14:01
[박낙천] 헤럴드 경제 기자 김성우는 제목을 왜 그렇게 붙였는가. 기사를 자세히 안 보면 마치 이번 사고의 운전자가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7번 밟았다고 읽히잖는가. 실험 결과이고 고의로 페달을 밟는데, 실제 운전에서 과속할 경우에도 계속해서 악셀을 밟지 않는다. 경제지도 언론이고 기자다. 언론과 기자는 객관적 입장이어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운전자의 항변도 보도해야 한다. 그런데 왜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고 운전자의 착각에 의한 액셀 밟기라고 경제지들은 연속 보도를 하는가. 경찰과 국과수 등 수사 기관은 공정하게 처리하라.
[헤럴드경제] “급발진했다” 주장한 60대 택시운전자, 실제 영상 보니…가속페달만 7차례 밟았다 [여車저車]. 2024. 7. 5. 14:13
한국교통안전공단, 유엔 경제위 분과 회의서 내용 공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필요성” 목소리도↑
[박낙천] 사람을 15명이나 사상시키는 고속인데도 악셀을 계속 밟고 있었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살인이다. 호텔에서 칠순 잔치 잘 얻어먹고 아내와 함께 귀기 길에 나선 사람이 무슨 악심이 들어 굉속 질주를 하겠는가. 경찰과 국과수 등 수사 기관은 운전자 실수와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의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함께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공평한 수사이다. 만약 급발진 사고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법치국가에서 수사의 방향을 다양하게 열어 놓는 것이 정석이다. 시민단체들도 급발진 여부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 보험사들도 참여해야 한다.
[이데일리] "발을 뗄 수가 없다"...'최초 공개' 급발진 페달 블랙박스 보니
박지혜2024. 7. 5. 10:33
[phy6334] '집권당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한동훈의 생각이 맞다. 그럴 생각이 있으면 윤통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야지 왜 한동훈에게 사적인 문자를 보내는가. 사과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으니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 사적인 문자를 이제야 들고나와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원과 나 두 후보가 김 여사 쪽과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자들의 공격을 통해 김 여사의 여러 실책이 총선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음이 드러났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한동훈의 주관과 실천이 반듯하다. 2024.07.05. 12:15:58
[뉴스1] 한동훈 '김여사 문자 읽씹' 논란…나·원 "총선 앞 오판" 책임론 재부각
입력2024.07.05. 오전 10:15 수정2024.07.05. 오전 10:47
[박낙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려운 때 올곧은 말을 하고 있다. 한 국가가 검찰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법치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이다. 세계 어느 국가든 검찰이 다 있다. 경찰 조직만으로 할 수 없는 차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만들었다. 더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모두 현재 이재명 패가 행하는 과격한 정치 공작에 찬성하지 않는다. 극히 일부 과격분자들이 앞장서 설치기 때문에 소란스러워 보인다. 이재명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유죄 선고를 앞둔 악에 받친 망동이다. 뭐 무겁게 대처할 게 못 된다.
[머니S] 이원석,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에 일침… "외압에 굴복 말라"
김지은 기자2024. 7. 4.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