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조국 전 장관 딸), 입시비리 공범 혐의로 기소된다, 악어의 눈물

[長樂山人 이종인]

조민(조국 전 장관 딸), 입시비리 공범 혐의로 기소된다, 악어의 눈물

펜앤드마이크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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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민(조국 전 장관 딸), 입시비리 공범 혐의로 기소된다

2. 물러선 조민 오누이(조원), 악어의 눈물, 도륙과 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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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민(조국 전 장관 딸), 입시비리 공범 혐의로 기소된다

펜앤드마이크 2023,06,21

조민 입시비리와 관련한 4가지 혐의로 기소 1

사진 조민 입시비리와 관련한 4가지 혐의로 기소 1

※검찰 조민 입시비리와 관련한 4가지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채널A 캡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 부부는 2019년 말 기소됐지만, 당시 딸 조씨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민, ①업무방해, ②위계공무집행방해, ③허위작성공문서행사, ④사문서위조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흘러나왔다. 조민씨 관련 혐의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2014년 6

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응시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민씨의 입시비리 공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8월에 만료하는 만큼, 검찰은 늦어도 8월 중 조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

으로 알려진다. 검찰이 조씨 기소를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 법원의 잇따른 판결 영향?

검찰은 당초 조씨를 불기소 처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가족이 연루된 범죄 사건에서 부모를 기소한 경우 자녀는 기소

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조씨를 입시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잇따라 판단한 영향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조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돼 있다.

올해 2월 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정경심·조민과 공모하여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

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호텔아쿠아펠리스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아버지 어머니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공모자로 적시돼 있다. 따라서 공모자도 당연히 기소돼야 한다고 검찰은 비공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은 작년 1월로, 이미 1년 5개월이 지났다. 조국 전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도 이미 4~5개월이 지난 일이다. 따라서 검찰이 갑자기 조씨를 기소하는 배경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다.

② 자숙하지 않는 조민, 스스로 화를 자초?

19일 채널A에 출연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조민의 기소에 대해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조민씨가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검찰도 저렇게까지 기소를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에 이어 조민씨까지 ‘떳떳하다. 한국에서 당당하게 살아내겠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민(조국 정경심 장녀) 7대 스펙 1

사진 조민(조국 정경심 장녀) 7대 스펙 1

재판과정에서 조민씨 가족이 만든 스펙의 거의 대부분이 위조였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재판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

든지 반성하겠다는 발언 없이, 자신의 과오를 자산 삼아서 ‘셀럽’이 되어 가는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조 의원은

지적했다.

③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조씨 일가의 언행이 부메랑 돼?

조민 유튜브 새단장 알리는 내용 공개 1

사진 조민 유튜브 새단장 알리는 내용 공개 1

※조민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새단장을 알리는 내용을 공개했다. 그날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다음날

이었다. [사진=채널A 캡처]

조민씨는 지난 2월 3일 조국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있던 날,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저는 떳떳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4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새단장을 알리는 내용을

공개했다. 14일은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다음날이었다. 조씨의 이런 행동이 여론을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 5월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딸 조민씨에 대한 질문에 "부산대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조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웅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일가의 범죄를 가장 자세하게 밝힌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다"며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아버렸다"고 밝혔다.

조민씨와 조 전 장관의 이런 언행이 여론을 급속하게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를 기소할 때만 하더라도 ‘딸까지 기소하는 건 너무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그런데 지금은 “공모자인 범죄자를

왜 가만히 두느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조씨 일가, 특히 조민씨의 뻔뻔한 언행이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가닥을 잡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북콘서트에 참석 1

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북콘서트에 참석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

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④ 공소시효는 8월, 검찰은 여론을 등에 업고 조민을 기소?

조민의 구체적인 혐의는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시기가 2014년 6월이다. 이와 관련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2021년 6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야

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범인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가 2019년 11월에

기소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정지된 공소시효는 법원이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다시 진행된다. 정 전 교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시점이 2022년 1월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기간은 2년 2개월 정도이다.

2021년 6월에 만료됐어야 하는 공소시효에 정지된 2년 2개월을 더해, 올해 8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8월을 넘기면 조씨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가 공동 혐의가 있을 경우에 ‘부모의 선고 결과가 얼마나 중한지, 자녀가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

범행에 대한 반성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참작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조씨의 경우에는 지난 2월 3일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위조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는 대목이다. 유튜브 매체를 통해 ‘본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기소 의견에 상당한 무게감을 두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민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 1

사진 조민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 1

※조민씨는 지난 2월 3일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있던 날,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도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게 되면, 그 자체로써 증거인멸로 보기 때문에 영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조씨가 유튜브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이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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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러선 조민 오누이(조원), 악어의 눈물, 도륙과 야만

SBS 뉴스 2023,07,11

뻔뻔한 조민 1

사진 뻔뻔한 조민 1

조국 직위해제 후 급여 1억(1억 이상) 1

사진 조국 직위해제 후 급여 1억(1억 이상) 1

조국,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 1

사진 조국,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 1

최근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이 '소송 취하'와 '학위 반납'으로 학력과 관련해 물러서는 결정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뜻밖의 결정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응도 '친조국'과 '반조국'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엇갈린 반응 속에 아버지 조국 전 장관

이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악어의 눈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대학인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한 데 이어

아들(조원)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볼까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조국 반대론자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조국 일가의 위선적인 반성은 법의 심판을 모면하려는 '악어의 눈물'이다」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조민 씨의 소송

취하와 조원 씨의 학위 반납을 '위선적인 반성',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19년 조국 일가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지금까지 부정‧불법 입시 문제로 온 국민, 특히 대한민국 청년을 좌절시

키고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조 전 장관 부부와 그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어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자 돌연 반성하는 척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부디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기강과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

니다. 검찰을 향해 기소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만약 검찰이 성년인 조 전 장관의 자녀 조민 씨와 조원 씨를 봐주기로 넘어간다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공분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조 전 장관과 그 일가가 벌인 입시 비리 사건은 사회 지도층이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린 중대

범죄다. 부디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기강과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데요, '조국 저격수' 역할도 했습니다. 상임위 활동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

위해제된 이후에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뻔뻔한 조민 1

사진 뻔뻔한 조민 1

조국 직위해제 후 급여 1억(1억 이상) 1

사진 조국 직위해제 후 급여 1억(1억 이상) 1

조민(조국 정경심 장녀) 7대 스펙 1

사진 조민(조국 정경심 장녀) 7대 스펙 1

조국,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 1

사진 조국,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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