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감 2022-기상예보 정확도 낮아져,기상수출 통계 엉터리,기상과학 실적 3%대, 명색만 기상박물관

[환경경영신문]

기상청 국감 2022-기상예보 정확도 낮아져,기상수출 통계 엉터리,기상과학 실적 3%대, 명색만 기상박물관

기상예보 정확도 연속 낮아지고 있다

슈퍼컴퓨터 성능은 최고, 예측오차는 커

강수유무적중률 스코어 KIM모델 가장 낮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의 비 예보 정확도가 최근 3년 연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예보 강수 정확도를 가름하는 ACC, POD, CSI 지표 모두 5년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기상청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2021년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강수적중률(CSI) 스코어의 경우 5년 사이 0.9가 하락하였으며 올해는 0.3대에 진입했다.

<(단기예보) 기온 및 강수유무 정확도>

평가지수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1～8월)
강수유무 정확도(ACC, %)	92.8	92.7	91.4	90.9	91.5
강수유무 맞힘률(POD, 무단위)	0.66	0.70	0.69	0.65	0.62
강수유무 임계성공지수(CSI, 무단위)	0.48	0.46	0.47	0.43	0.39

감사원은 2017년 기상청 감사에서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강수유무정확도(ACC, Accuracy)에서 강수와 관련이 없는 값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강수유무적중률(CSI)로 봐야 정확하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강수유무적중률은 비가 온다고 예보했고, 실제로 비가 온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따지기 때문에 강수 예보가 없었고, 실제로 비가 오지 않았으면 정확한 예보라고 판단하는 강수정확도(ACC)에 비해 결과값이 낮게 나온다.

특히 모델별 강수유무적중률 스코어의 경우 KIM모델은 3년 연속 가장 낮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었다. 20년 5월부터 22년 8월까지 강수유무 적중률의 평균치 스코어는 KIM모델 0.41, UM모델 0.44, ECMWF 0.46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올해 KIM과 UM모델 모두 각각 0.35와 0.38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스코어를 보였다.

기상청이 사용하는 현업 수치예보모델은 2011년부터 사용하던 UM모델과 독자 개발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을 사용하며 ECMWF모델 자료를 따로 받아 활용한다. 유럽중기예보센터의 ECMWF모델은 기상청 슈퍼컴퓨터에서 직접 가동하지는 않으며 온라인을 통해 관측자료와 예측오차 정보를 내려받아 날씨 예측에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치예보모델은 사람이 손으로 일기도를 그리던 것에서 격자형으로 일기도를 수치화하여 전산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예보관들은 슈퍼컴퓨터에서 수치예보모델을 구동해 날씨예측자료를 생산한다. 날씨 예보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기상청은 이 모델의 정확도를 ‘북반구 500hPa 지위고도 오차’와 앞서 공개한‘예보 강수 정확도’를 통해 검증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제출한 북반구 500hPa 지위고도 120시간 예측오차 자료에 따르면 KIM모델의 예측오차는 20년 43.4m에서 21년 43.7m, 22년에는 44.7m로 증가하였다. UM모델 역시 40.3m, 42.3m, 43.5m로 오차가 증가했지만, KIM모델 보다는 오차가 적었다. 기상청 슈퍼 컴퓨터를 통해 가동하는 두 모델의 오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ECMWF모델에 비교하면 10m 가까이 컸다. ECMWF의 오차는 20년 34.6에서 22년 34.9로 매년 35m 이하를 유지했다.

특히 기상청이 제출한 월별 오차에 따르면 오차가 가장 높은 시기의 모델은 2021년 겨울로 1월 46.9m, 2월 52.9m, 3월 52.0m의 오차를 기록했다. 이 시기는 북극한파로 인한 이상 저온 현상으로 겨우내 강한 추위와 폭설이 많았던 시기로 확인되었다.

<국가별, 기상청 현업 슈퍼컴퓨터 성능 순위와 사용모델>

운용국가 및 기관	순위	사용모델
한국 기상청(KMA)	31, 32위	UM, KIM모델
미국 기상청(NOAA)	49. 45위	GFS 모델
영국 기상청(Met Office)	207, 208위	UM모델
일본 기상청(JMA)	94,95위	GSM 모델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128,129위	ECMWF

*출처 : TOP500, 2022년 6월 기준

한편, 2022년 6월 기준으로 수치예보모델을 구동하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은 대한민국 기상청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진 전 세계 슈퍼컴퓨터 성능 순위 사이트 ‘TOP500’에 따르면 한국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5호기 ‘구루’와 ‘마루’는 전 세계 슈퍼컴퓨터 중 31위와 32위를 차지했으며 기상청 보유 슈퍼컴퓨터 중에서는 1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같은 UM모델을 쓰는 영국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성능순위는 207위권으로 슈퍼컴퓨터 5호기와 비교해 크게 뒤떨어졌지만, 예측오차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기준으로 한국 슈퍼컴퓨터를 통해 구동하는 UM모델의 검증오차는 42.3m였지만 영국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통해 구동하는 UM모델의 검증오차는 39.0m에 불과했다. 특히 KIM모델의 경우 43.7m의 오차를 보여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유럽중기예보센터 역시 슈퍼컴퓨터의 성능순위는 128위권으로 한국 기상청에 비해 뒤쳐졌지만, 센터에서 구동하는 ECMWF모델의 예측오차는 35.9m로 KIM모델 보다 8m 가까이 적었다.

한편, 기상청은 2020년부터 10여 년간 개발하던 KIM모델을 예보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기상청은 2023년부터는 UM모델을 KIM모델로 완전히 대체하여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도 UM모델과 KIM 모델을 병행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UM모델 사용에는 매년 1억 5천여만 원과 ECMWF 자료 사용료 6천여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반면 KIM 모델에는 10년간 788억여 원이 투입되었으며 2차 사업으로 2020~2026년 7년 동안 1,023억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예측오차가 큰 이유와 예보정확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해 아쉬움을 준다.

기상기후산업 수출액 엉터리 관리

업체 허위보고인가 기술원 허위인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의원이 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지원사업’의 지원과 성과평가에 핵심 지표인 업체 수출실적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지원 받은 기업이 제출한 수출 실적과 기술원이 동 사업 성과 측정을 위해 집계한 수출액이 전체 25개 기업 중 20개(80%)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술원은 ㈜***이앤에스가 2021년도에 기상기후 종합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140만불(약 19억 8000만원)의 수출실적을 냈다고 평가했으나, 실제 이 기업이 제출한 수출실적은 77만불(약 10억 9000만원)로 불과했다.

**에스앤씨㈜의 경우 기술원은 2020년도 110만불(약 15억 5000만원)의 수출실적을 냈다고 평가했지만, 정작 업체는 2020년도 수출실적을 44만불(약 6억 2000만원)로 제출했다.

기술원은 기상기후 종합수출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의 경우 기술원의 지원을 받기위해 고의적으로 전년도 수출실적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진성준 의원은“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사업의 신청과정에서 기업의 수출실적을 검증절차 없이 승인하고, 기술원의 성과평가에 ODA사업을 임의로 포함시키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KT 개인정보 유출해도 봐주기식 처벌한 기상청

이학영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9년 ㈜KT와 협력업체 W사의 심각한 정보보호 위규 사안을 적발했다. 하지만 처벌은 국가계약법상 처리 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위약금 4,100만원 처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기상청이 적발한 ㈜KT와 W사의 위규 사항은 협력업체 W사 소속 직원이 ㈜KT와 W사 측에 보고를 위해 ‘인터넷 블로그’에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다.

유출된 자료는 사업수행자료 및 기상청 담당 직원, 기존사업자, ㈜KT 관계 직원 등 총 40명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이다.

㈜KT와 기상청의 계약서에서 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무단 유출한 것이다.

기상청이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심각’한 수준의 정보유출 건이다. 계약담당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상청은 법률자문 결과와 달리 ‘중대’사안으로 심의해 위약금 4100만원만 부과했다.

위약금의 규모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총 계약 금액은 3년간 82억 9천만 원, 하지만 기상청은 1차년도 계약 금액 13억 8,200만원에 대해서만 위약금 3%를 부과했다.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기상청 퇴직자 55% 내부망 접속 권한 유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퇴직자 및 직위해제자 내부망 접속 권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사직한 64명 중 35명(55%)은 접속 권한 해제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69조 3항에 따라 퇴직자 및 직위해제자의 내부망 접속 권한은 신속하게 회수되어야 함에도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다. 내부망 접속 권한을 방치하는 행위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기상청의 보안 평가는 국정원에서 주관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와 기상청 내부 ‘보안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7년간 기상청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5년 81점 이후 매년 50‧60점대를 기록하며 취약 평가를 받았다. 내부 보안감사의 경우 ▲내‧외부망 분리운영 미흡, ▲불필요 프로그램 사용, ▲보안교육 미흡 등의 기초적인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기상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2017년 1188건, ▲2018년 1990건, ▲2019는 1870건, ▲2020년 3886건, ▲2021년 4414건으로 5년 사이 4배가량 증가하여 더욱 철저한 보안 태세가 요구된다.

기상과학원 현업활용 연구실적은 3.7%

연구개발사업 대학 ,민간기관도 참여 기회 줘야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과학원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현업활용도 및 사업화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기상과학원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자료에 따르면 총 1,022건의 연구과제 중 현업에 활용된 연구실적은 38건(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기상과학원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협약을 통해 연구하는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 개발사업’과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기술 개발사업’분야에 약 1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기술개발과 밀접한‘현업화’ 실적이 전무하였다.

이외에 ‘특허등록(69건, 5.29%)’, ‘기술이전 및 사업화(99건, 7.59%)’실적은 부진한 반면, 소프트웨어 등록(378건, 37.1%), 논문 게재(247건, 24.2%), 특허 출원(188건, 18.5%) 등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상과학원은 외부기관과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도 수행하고 있는데,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외 다른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개발은 전혀 없었다.

기상과학원의 연구개발사업은 기상정책 지원과 기상․기후․지진서비스 업무개선을 위하여 사업화나 현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이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13억 6,500만원, 2020년 239억 9,600만원, 2021년 363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기상업무지원개발연구(651억 3,700만원),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 개발(90억 830만원),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기술 개발(74억 8,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기상연구원은 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에 있어 현업화와 사업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발굴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있어 대학 등 민간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이란 간판이 민망한 기상박물관

개관 후 유물구입은 제로,기획전시는 2건

기상청에서 운영하는‘국립기상박물관’이 빈약한 자료 수집과 전시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6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박물관 운영현황’에 따르면 2020년 개관이후 유물 구입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기획전시도 두 건에 불과했다.

‘국립기상박물관’은 서울 기상관측소를 복원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역사 박물관으로 총 사업비 74억원을 들여 2020년 10월 개관했다.

국립박물관 등록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심의결과에 따르면, 유물 구입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나 개관 이후 지금까지 유물 구입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운영에 있어서도 ‘현재 5급인 박물관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학예사 및 정규직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관장은 5급이며, 정규직은 6급1명, 학예연구사 1명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관이후 기획전시는 「송월동 1번지 서울기상관측소」(20.11.17.~21.5.2.), 「지진」(21/10.12.~22.5.31.) 단 2건에 그쳤다. 앞으로의 기획전시 계획도 전무하다.

2022년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관람인원 및 관람횟수를 확대 운영하면서 관람객 수가 늘고있어 다양한 전시기획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립기상박물관 월별 관람객 현황 (단위:명)

월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21	-	-	201	347	347	329	431	532	384	449	447	358	3,825
2022	582	513	553	713	1,123	968	1,221	1,715	859	-	-	-	8,247

※코로나 19로 인한 휴관일: ‘20.12.5. ∼ ‘21.3.15

재난대응 기상관측차량 연평균 282일은 주차중

재난예방보다 홍보와 전시용 행사에만 출동

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한 기상청 기상관측차량이 평균적으로 1년에 282일(77.4%) 동안 아무 역할 없이 주차장에 방치된 채 세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초 도입할 때 기상청이 내세웠던 도입 목적과 완전히 다른 운영 방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청 기상관측차량 운영 배치 기록’에 따르면 2021년 1월 2대의 관측차량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평균 운영률은 22.6%에 불과했다.

수도권청과 대전청이 처음으로 각각 1대씩의 기상관측차량을 도입했던 2021년의 평균 운영률은 1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청과 광주청은 같은 해 12월 2일 차량을 도입했으나 도입 후 30일간 운영하지 않았다.

올해(2022년 9월 15일 기준)의 경우 수도권청과 대전청이 각각 19.4%와 29.5%, 부산청과 광주청이 각각 19.4%, 43.8%의 운영률을 보였다. 4개 청이 운영 중인 차량 4대의 평균 운영률은 겨우 28%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기상관측차량이 주차장에 방치된 날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청과 부산청이었다. 광주청이 258일 중 113일 해당 차량을 운영해 43.8%의 운영률을 보였다.문제는 운영률만이 아니었다. 차량 운영의 세부 내용에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기상청이 최초 밝힌 기상관측차량의 필요성은 “위험기상 현장의 입체 관측으로 예·특보 지원을 강화하고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국민안전 확보”에 있었다. 즉, “기상재해 조기 감시와 재난 대응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실제 이 차량이 운영된 세부 내역은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위험기상감시, 비교·특별관측 등 기상관측에 활용된 경우는 전체 운영 내역 중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도입 목적 중 하나였던 재난 대응에 활용된 경우도 전체 운영 내역 중 평균 7%에 불과했다. 심지어 수도권청 관할 차량의 경우 2년간 단 3일에 불과해 재난 대응 활용률이 가장 저조했다.

특이한 것은 △제주 드라마 촬영(수도권청, 2021.10.29.~11.02., 총 5일), △대통령 취임 행사 지원(수도권청, 2022.5.2.~5.10., 총 9일) 등에 장기간 활용되거나, △대구쿨산업전 행사 지원(대전청, 2021.7.20.~23., 2022.7.5.~7.8., 총 8일), △어린이과학대공원 행사지원(수도권청, 2022.8.17.~8.21., 총 5일)등 홍보나 행사 지원에 사용된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는 점이다.

정작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해당 차량의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다.

2021년 9월, 강력 규모의 태풍 ‘찬투’가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 상륙한 당시, 수도권청과 대전청 소속의 기상관측차량은 운영 기록이 전무하다. 즉, 주차 중이었던 것이다.

<강 이상 태풍 상륙 時 기상관측차량 배치 현황>
일시	태풍명	피해지역	피해규모			기상관측차량 배치 현황
			기상현황	인명	재산
21.9.13~9.17	찬투	제주 경상권	제주시: 173mm 한라산:누적954mm경남 해안: 시간당 50mm	없음	제주: 도로, 주택, 상가 침수피해	미운영
22.9.5~9.6	힌남노	경상권 수도권	지리산: 282.0mm 포항:378.2mm	울산:1명 사망 포항:9명 사망 경주:1명 사망	포항: 포스코 제철소 침수 전국1조7천억원이상의재산피해	광주청 9.4~6 / 목포 힌남노특별관측 *그외 3대 차량 미운영

올해 9월 상륙한 태풍 ‘힌남노’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윤건영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힌남노 상륙 당시 태풍 관련 특별관측을 했던 것은 광주청이 운영 중인 차량 1대에 불과했다. 수도권청, 대전청, 부산청의 해당 기간 차량 운영 내역은 없었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 연말까지 강원청과 대구청에 각각 1대씩 2대의 기상관측차량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제주청, 전주청, 청주청 3곳에 총 3대의 차량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윤건영 의원은 “국민 세금을 들여 구입한 기상관측차량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며 “2023년까지 투입될 예산이 총 15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자체 점검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00억 슈퍼컴퓨터 보유한 기상청 사이버공격

사이버 보안을 위한 인력지원은 부처중 최하위

사이버공격 중극,미국,러시아,한국,프랑스,독일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이 받은 사이버공격’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비인가접근, 웹 해킹, 웜/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 시도가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사이버 공격 건수는 1,095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4,414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7월 기준으로 2,511건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자료는 기상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공격을 모두 포함한 자료로 산하 기관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동하는 슈퍼컴퓨터센터와 안보에 직결되는 기상정보를 보유한 여러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2016년 1,095건, 2017년 1,188건, 2018년 1,990건에서 2020년 3,886건으로 급증하였고 2021년에는 4,41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전 세계 158개국에서 2016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6,954건의 공격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이 7,0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2,17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발생한 공격은 210건이 집계되었고 일본과 북한으로부터도 각각 134건과 10건의 공격이 있었다.

기상청은 이와 관련해“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사이버공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사이버위협이 연평균 2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웹 해킹 시도, 비인가접근 등 각종 보안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안관제 전문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지만,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다른 부처와 비교해 관련 인력에 대한 지원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현황(2021년)>

번호	부처명	예산(백만원)	용역인력(명)	1인 단가(백만원)	비고
1	해양수산부	2,010	24	84	2인 관제
2	고용노동부	1,700	18	94
3	통일부	1,700	17	100
4	중기부	1,330	14	95
5	기재부	780	9	87
6	기상청	1,082	13	83

*2023년도 기상청 예산설명자료 중

기상청이 올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6개 부처 중에 기상청의 안전센터 운영인력 1인당 단가는 8,3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운영인력과 13명, 관련 예산도 10억 8천 2백만 원으로 기재부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슈퍼컴퓨터 및 천리안 위성 운영 등 최첨단 IT 기술을 적용한 대규모 시스템은 물론 기상서비스를 위한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자체 운영 관리를 하고 있어 타 부처보다 보안관제 업무 난이도가 높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기상청은 사이버안전센터의 중요성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지만 “지능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전문인력 미확보로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여 국가기상업무 수행에 중대 차질 발생할 수 있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 어려움이 있다”라며 관련 인력 부족을 인정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기상청은 국가 중요시설이자 국민 생활과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상정보를 보유한 국가자산으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해 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인 만큼 기상청 사이버안전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보안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박남식전문기자,조철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