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와 똑 닮은 발레오만도

경주 발레오만도지회 사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아웃소싱을 추진하자 노조는 이에 반발해 잔업, 특근거부에 나섰다. 그러자 회사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이란 초강경대응을 밀어붙이며 결국 조합원들이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만들었다. 노동조합 2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발레오만도지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전국적으로 사용자들은 공격적 직장폐쇄를 무기로 하는 민주노조말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반면 노동조합 진영은 소위 <발레오만도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퍼질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6월 들어 곧바로 구미 KEC, 8월 대구 상신브레이크에 동일한 방식의 노조파괴 공격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이명박 정부의 노조법 개악에 맞추어 금속노조의 주력부대를 차례로 무너뜨릴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했다. ▶ 발레오만도 사용사측 자문노무기관 : 창조컨설팅(대표노무사 심종두)   1. 발레오만도 직장폐쇄 직전 사측의 준비 상황   1. 사전에 회사는 철저히 준비했다.   - 임금체불 상습적으로 이루어짐 - 정문 근처에 나무 등을 환경정화로 포장함 - 인사기록 카드를 새롭게 작성함 - 개인의 휴대폰과 메일을 확인 - 대표이사 개인 사서함을 개설, 대표사원이라는 대자보 작성, 현장 및, 가정발송 - 카페를 새롭게 개설함 - 회사내 동료의 관계를 체크 - 생산량을 미리 확보함   2. 현장을 장악하기위해 조직적으로 인원을 관리함   - 각종 사내 써클 지원확대, 회사임원참석 - 경조사 참석 - 각종 동문모임 진행 - 지역 관계 활용   3. 노동지청의 적극적인 개입   - 노동조합의 태업에 대해 불법 파업이다 (강조함) 문서 작성 법적준비 - 회사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고 강요함 - 직장폐쇄 신고를 5분만에 처리해줌(구정연휴기간 공무원 출근시간이전 전화로 승인함)     2. 발레오 직장폐쇄 기간 상황   ▶ 직장폐쇄기간 2010년 2월16일 ~2010년 5월25일(총 99일간)   - 복귀조합원은 부서장이 1차 선별하고 공장장이 확인 후 현장복귀를 시킴 - 협박, 회유 문자메세지를 통해 조합원의 불안감을 극대화함 - 집행부와 조합원들 간의 소통을 차단함 - 현장 여러 조직을 활용함 - 집행부, 특히 지회장에 대해 고의적으로 비방하며 흔들기를 진행함 - 인척 관계를 활용함 - 대대적인 시민 선전전을 이용함 (고임금 노동자론) - 시청 및 노동부를 통하여 관변단체를 활용함 - 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출입요구를 묵살     3. 발레오만도 직장폐쇄 종료 이후 초반상황   ▶ 초반상황 2010년 5월26일 ~2010년 12월31일   1) 조합원간 경쟁강화와 고립화로 철저히 개인이 되기를 요구함.   - 선 복귀한 조합원들에게는 작업을 부여한다, - 하지만 영원한 자리는 아니다 라고 말한다. - 6개월간의 업무 태도를 보고 다시 결정한다고 했다. - 2010년말 일부조합원들은 TFT로 인사명령을 내렸다. (인사명령을 받은 대부분의 조합원은 현장에서 불평을 이야기한 조합원들과 천막농성장을 방문하거나 천막의 동료들과 교류하는 조합원들이다) - 회사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천막(해고자와 정직자)을 멀리 하고 있다. - 서로 살기 위해서 생산량을 직장폐쇄 전보다 평균 생산량이 40 ~ 50% 정도 상승되었다.   2) 조합원을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 등 반인권 행위 자행   - 전직 지부장(임원)과 현장 활동 조직은 별도 관리함 - 아웃소싱 대상 조합원들도 별도 관리함(식당, 경비, 정리반, 차량기사) - 노사지원TFT 팀을 만들어 노무팀 사무실에 있도록 하였다. - 회사 출입증의 색깔을 달리하였다.(흰색, 주황, 빨강) - 직장폐쇄 이후 복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TFT를 구성해서 교육을 진행하였다. - 개인별 원가 절감 목표액을 2억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함 - 퇴근이후에도 교육을 진행함(조합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차단하기위한 수단으로 사용 하고, 밤 11시에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능률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강요함) - 평균 60점 이하는 교재비용과 수업료를 본인이 부담하게하고, 60점 이상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비용 부담   3) 노동탄압과 현장통제   - 현장곳곳에 CCTV를 설치함 - 금속 탐지기 등을 동원하여 몸수색 진행함 -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사용 하여 출퇴근 시간을 관리함 - 복장까지도 규제함(금속에서 나온T셔츠, 빨간색 옷 등 입지 못하게 함) - 공장 간 이동을 불가능하게 함 (이동시 부서장 결제요구) - 초창기에는 출퇴근을 못하게 함 (회사 내에서 숙식 해결함, 이후 1:1동행) - 출, 퇴근시 납품차량을 이용하라고 함 - 독서 교육, 시청각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식 변화를 요구함,(배려 씨크릿, 다큐3일등)   4)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협박을 진행   - 마지막까지 금속노조에 남아있는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징계위에 회부함 (1차 해고48명 문자로 통보함, 이후 협박을 통하여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함, 최종 해고자는 15명 정직 3개월13명으로 결정함) -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대량 징계를 진행함 400여명 (정직 1개월, 갑봉3월,2월, 1월, 출근정지7일, 경고등으로 분류함, 정직1개월 조합원들이 천막으로 모일 것을 두려워하여 최종 한 단계씩 내려서 결정함) - 친인척, 관계를 동원하여 무급휴직 강요를 요구함(형제, 사돈, 삼촌 등) - 심지어 퇴직한 직원을 동원하여 무급 휴직 강요 - 손배 가압류 소장을 법원 접수 이전에 가정통신문으로 보내 집에 가족들을 협박함 (손배가압류 24억6천만원, 대부분 용역 경비 비용) - 금속노조는 책임을 질수 없다는 것을 강조(생계비 지원 1년간 뿐이다) 이후에는 대책이 없다, 재판 진행은 3 ~4년 이상 지속된다.   5) 사무직원을 동원함   - 사무직원 52명에 대해서도 TFT로 발령 냄 - 이들의 주된 업무는 조합원들의 감시와 직원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킴 - 보직해임을 통하여 지시를 따르게 함 - 불만을 가진 사무직원 상당수가 퇴사함   6) 어용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함   -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조직형태 변경을 주도함 - 이후 어용노동조합 집행부를 세움. - 어용 집행부를 앞세워 복지 및 임금 등의 반환에 적극 협조 하도록 강요함 - 어용 집행부를 만드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인원들에 대해서 사무직으로 보직변경을 시켜줌 ( 노무팀, 영업부 등)   7) 노동지청과 법원, 검찰 경찰도 한통속   - 회사가 주도한 어용노조 세력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단 하루만에 처리함(경북 지노위) - 설립신고를 즉시 처리해줌(경주시청) - 공장 시설 보호 요청 받아들임(경찰서) -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사법판단(경주지원, 노동법을 알지 못하는 판사가 결정) - MB정부의 지배개입 (영포라인, 포항노동지청장 발레오 사태이후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로 승진 발령됨, 현재 구미고용노동지청장으로 발령남) - 최근 발생한 충남 유성기업지회가 발견한 문건에서 보듯이 정권과 자본의 치밀한 준비(창조컨설팅 개입)     4. 직장폐쇄이후 현재상황   ▶ 현재상황 2011년 1월 ~5월   1.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   - 생산량이 오른 후 다시 일부 반장들이 주도해 추가로 생산량이 10% 증가 (이로 인해 잔업 특근이 거의 없는 상태) - 출근시간 20분전에 체조를 시작하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명단을 체크하여 불이익을 준다. - 시업 시간 전에 현장라인으로 복귀해야 함. - 주어진 시간에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면 추가로 연장근로를 진행한다.(무급) - 사외에서 조차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불평불만, 해고자, 정직자 만남 등) - 현장 곳곳에 어용노조 간부와 보직반장을 동원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강제 봉사활동 진행 (1박2일 ) - 산업재해자와 장애등급자 차별(현장작업에서 제외)   2. 임금 및 복지축소   - 사원 아파트 매각추진(2011년 12월까지 전원 퇴거 요청) - 야간수당축소 (통상급70% →50%) - 각종수당 통상급에서 제외 - 기본급 동결 - 휴일, 각종 년월차, 축소(바뀐 노동법으로 교체됨) - 상여금축소 (750% →700%), 실질150%이상 감소 - 정년 단축(60세 →58세),임금피크적용 55세부터 매년10%씩 감소 - 성과급 차등지급 (A, B, C)등으로 분류 - 서클지원폐지 - 근속여행 축소 - 2010년 임금 ,삭감, 2011년 임금 백지위임   3. 강제퇴직 강요   - 인격적인 모멸감(사무직동원 현장직원반말) - TFT배치로 모멸과 수치심 을 줌(화장실청소, 풀뽑기, 페인트 작업, 등) - 개인별 목표 절감을 요구하고 협박하고 있다. - 군대식 교육 강요(화랑대 교육)   4. 고용불안 조장   - 2010년 매출액 4000억원 이상 달성 전년대비 1000억원 이상 증가했음해도, 임금동결 각종수당축소 요구 - 일부라인의 아웃소싱 거론(88전장, 대형 A/LT, S/T등, 수익성 구조 핑계) - 일부라인의 공장 이동(상용공장 →승용공장 D7R라인)   5. 어용노조를 통한 조합원 통제   - 회사의 노무팀 역할을 노조가 대변 - 민주노총 탈퇴 사업장 위원장 초청 조합원교육(노루표페인트, 동국제강) - 하청업체 노사문제 개입 (전진산업탈퇴요구) - 어용노조 핵심간부들 승진, 승급 등 (서동철 조조모핵심 석탑산업훈장 수상) - 2010년 경영성과 매출액 4160억원 영업이익 460억원, 당기순이익 384억원 - 주주배당 165억원, 운영자금 부족이유로 사원아파트 매각, 상용공장 중 일부라인 아웃소싱추진 - 징계위원회 연속 징계동의 : 정직3개월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