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황당한 저출산 대책‥'여아 1년 조기 입학·노인 은퇴 이민' 제시

[Anthropo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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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2396

황당한 저출산 대책‥'여아 1년 조기 입학·노인 은퇴 이민' 제시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에 실린 보고서.

출산 관련 의사결정 단계별로 저출산 정책이 정리돼 있습니다.

'교제성공 지원 정책'이란 소항목에서 황당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만남 주선', '사교성 개선', '자기개발 지원을 통한 이성에 대한 매력 제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 '여성 조기 입학'도 제시됩니다.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며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려다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습니다.

좌초됐던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검토 대상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인 은퇴 이민'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노령층이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한다면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어떤 학술적인 근거도 없고요.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일론머스크]

소시오패스긔?

[남시선신경쓰지않긔]

일본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일하기싫은데돈은벌어야지]

와....

[pool에들어간다]

이러니깐 더 안낳는거긔....

[최종수]

세상에

[넌 진짜 월요일 같아]

교제성공 지원 정책?? 뭔 개풀뜯어먹는 소리예요???

[멍멍멍]

아니 중국이긔? 이제는 무서울 지경이긔

[왔다네왔다네내가왔다네]

와 현대판고려장 그것도 나라에서 미친소리만하긔

[봄내음]

소름 돋아요. 보고서 쓴 사람 제정신 아니긔.

[적당히잘되게해주세요]

애낳는 기계... 늙으면 나가죽으라고요..?

[행복하자옹]

일부러 지시받아 글짓기 한 수준..